총 3,2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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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英 3부모 체외수정 허용법안 가결, 차바이오텍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법 특허 취득, 공단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시 사후통보법 추진 □ 영국 의회 '3부모 체외수정' 허용법안 가결 〇 모계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이 세계 최초로 영국 의회에서 가결됨. 영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여성 2명의 난자 핵과 세포질을 결합한 변형 난자를 체외수정에 사용하는 3부모 체외수정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음.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난자를 조작해 아버지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된다는 점에서 윤리성 논란을 촉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4/0200000000AKR20150204002351085....
2015.02.04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작년 장기이식 대기자.. 기증자의 10배, 오바마 '개인 맞춤형 의학' 본격 시동, 'IS 성노예' 소수민족 여성에 낙태 허용 논란 □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2만4857명…기증자의 10배 〇 지난해 간·심장·안구 등 장기를 이식받으려는 대기자 수가 실제 기증자 수의 10배 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 등 기증·이식 관리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2만4857명으로 실제 기증자 2418명에 비해 10배 가량 많았다고 밝혔음.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체장기 이식 1906건, 뇌사장기 이식 1794건, 사망자 각막 이식 118건 등 총 3818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이뤄졌음. http://news1.kr/articles/?2075334 □ 오바마 '개인 맞춤형 의학' 본격 시동…2억달러 투입 〇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월 30일(현지시간) 개인 맞...
2015.02.03 조회수 2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복지부 8건·식약처 11건 법률안 발의 예정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본격화 … 대통령, 관련법안 의회에 보내 〇 칠레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임. 31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보냄.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낙태수술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과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함. 칠레에서 낙태는 198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며, 처벌규정은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 형임. 법안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과 가톨릭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낙태를 제한적으...
2015.02.02 조회수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英 과학자들 3부모 인공수정 합법화 촉구, 인체조직 추적조사 의무화 등 안전관리제도 강화, 임상시험 종사자 8시간 교육 의무화 □ 영국 과학자들 '3부모 인공수정' 합법화 촉구 … 英 하원 내달 초 법안 표결 〇 노벨상 수상자 5명을 비롯한 영국의 과학자들이 유전 질환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29일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함.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을 막는 방법임. 의회에는 모계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대물림이 현저한 부모에게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법안이 정부 발의로 상정되어 있음.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케임브리지대의 존 거던 경을 비롯한 과학계 인사들은 내달 초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신문에 공개서한을 ...
2015.01.30 조회수 5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미래부 2017년까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중국 낙태 연 1300만건, 의료기기 허가 전 GMP 도입 □ 미래부 “2017년까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5년도 미래부 업무계획’을 발표함. 브리핑에서는 바이오, 기후, 나노, 재난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됨.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현재 국내 바이오 분야의 신약개발 연구가 앞서있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까지 제대로 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업무계획에 대해 미래부가 호흡이 긴 기초 R&D 본연의 정책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됨. 미래부의 고유 업무는 단기간에 경제적 효과를 얻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임. 기사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6012 ...
2015.01.29 조회수 3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보건의료 R&D에 올해 4535억원 투입, 美 낙태 반대자들 생명을 위한 행진, 환자 성폭행 의사 다른 병원서 태연히 근무 □ 보건의료 R&D 사업에 올해 4535억원 투입 … 보건복지부, 27일 시행계획 확정 〇 보건의료 분야 올해 연구개발(R&D) 사업과제에 총 4535억원이 투입됨.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이같은 '2015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함. 유전체 이행연구 등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에 51억 7000만원,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 지원에 8억원, 질환유전자 분석플랫폼기술 개발에 10억원이 책정됨. 줄기세포·재생의료 임상 근거확보·조기 실용화 지원에 78억7000만원, 줄기세포은행 운영·표준화기반 구축에 49억5000만원이 책정됨. 허가용 신약 개발 비임상·임상시험에 88억4000만원, 의료기기임상시험에 31억1000만원,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시장...
2015.01.28 조회수 2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조혈모세포 막판 기증 취소 4년간 5626건, 한국인 400명 유전체지도 공개, 성형외과 윤리교육 강화토록 전공의 교과과정 개정 □ 조혈모세포 기증 취소 4년간 5626건 … 환자 두 번 울리는 막판 기증 취소 〇 조혈모세포 기증을 신청했다가 돌연 이식을 거부한 이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가족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남.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기증신청 이후 막판에 거부한 사례가 5626건임. 기증희망자 3명 중 1명이 가족의 반대로 기증의사를 철회함. 직장인 기증희망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해 기증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음. 매년 혈액종양환자 3000여명이 기증자를 기다리지만 이식에 성공하는 경우는 15%선에 불과함. 국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누적인원은 2014년 기준 약 30만명 임. 그러나 매년 600명 이상의 기증 희망자가 ‘연락 불가' 사유로 기증이 취소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
2015.01.27 조회수 3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中 1살배기 아이 존엄사 허용여부 논란, 북유럽 시험관아기 조산비율 자연임신과 비슷,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 예방 효과 미흡 □ 中 1살배기 아이 '존엄사' 신청한 부모 … 허용여부 놓고 논란 〇 중국 베이징에서 한 살배기 아이에 대한 존엄사를 부모가 신청했지만 당국으로부터 거부됨. 두 달 전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끼여 뇌를 크게 다친 올해 한 살의 시옹준이. 산소호흡기와 주사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동자 뿐이며, 병원에선 성장하더라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진단함. 보다 못한 부모가 존엄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됨. 최근 중국에서도 존엄사 신청이 늘면서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움. 시민단체에서 20년째 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지만 검토되지 않고 있음. 중국에선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보다는 아직...
2015.01.26 조회수 4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원격의료 시범사업 군인·수감자 상대로 확대, 미 하원 공화당 낙태금지법 표결 막판 철회 □ "고통없이 죽고싶다"…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〇 미국 내에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죽음 결정권을 부여하는 '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 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캘리포니아·뉴욕·펜실베이니아·네바다·뉴저지 등 상당수 주에서 존엄사법 제정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함. 이처럼 존엄사법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리건 주로 거주지를 옮겨 존엄사를 택한 브리트니 메이나드의 사례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신문은 전함. 현재 존엄사법을 시행 하는 주는 오리건·몬태나·뉴멕시코·버몬트·워싱턴 주임. 존엄사의 조건은 6개월 이하의 말기 시한부 환자, 2차례 구두 신청과 2명의 증인...
2015.01.23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WHO도 한국 자살문제 주목, 교황 무분별한 출산 조절 당부, iPS세포 유래 세포 암화 가능성 판별 □ WHO도 한국 자살문제 주목 … "자살기도자 '낙인'보다 배려 필요" 〇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이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해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과 정책에 대한 토의를 함. 토의에서 알렉산드라 WHO본부 박사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주목하고 있으며, 노인자살에 대한 중점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함. 엘라 세계자살예방협회 대표는 “자살기도자와 유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이 ‘낙인’이며, 이로 인하여 삶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인식개선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힘.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 자살대응체계 개선, 전문교육의 필요성 등도 논의함. WHO는 지난해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음. 2016년까지 한국 자살현황 파악, 맞춤 자살예방전략 구축, 자살예방전문가 양성 ...
2015.01.22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인체조직에 신경·심낭 추가, 인공심장 상용화 가까워지나, 국산 유도만능줄기세포 제조기술 특허 등록 □ 인체조직 '신경·심낭' 추가…기증자등록기관 기준 신설 〇 인체조직 범위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되고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기준이 마련됨.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개정된 법률의 시행(1월 29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됨. 이와 더불어 조직분배는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고 그 밖의 이식목적 및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함.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기준, 인체조직 전산망구축 등도 개정안에 포함 됨.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측은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적관리체계 마련으로 기증문화 조성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2015.01.21 조회수 2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무연고자 시신 해부용 사용 금지, 순천시 장기기증서약 연중접수, 부산 한방난임치료사업 2배로 늘려 □ 무연고자 시신, 의대 해부실습용으로 사용 못한다 〇 앞으로 무연고자 시체라도 의과대학 해부학습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못함. 19일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 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그동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시체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이 교육 및 연구에 시체를 활용할 수 있었음. 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 자의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복지부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가 1구에 불과해 폐 지가 필요하다고 ...
2015.01.20 조회수 4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수가 제도화 추진, 일본 3D프린터로 인체조직 실용화 연구, 메릴랜드주 존엄사법 논의 □ 2015 암정복 지원정책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 추진 〇 올해는 정부의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임. 올해 정부 예산은 암과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52억원, 암환자 지원 216억원 등이 편성됨.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남.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방식을 완화의료 전용병상 중심에서 가정, 일반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화가 추진됨. 이를 위해 그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모형과 수준을 결정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에 나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15.01.19 조회수 2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필리핀 피임논란 재점화, 원격의료 의료진 수용성이 관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비식별화조치 검증규정 없어 □ 필리핀, 교황 방문으로 ‘피임’ 논란 재점화 〇 인구대국 필리핀이 15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피임 법제화’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에 불이 붙고 있음. 지난해 인구 1억명을 돌파해 세계 12번째 인구대국이 된 필리핀은 출산율 억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여성 1명당 출산율은 2012년 현재 3.08명임. 이에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해 피임기구 배포를 골자로 하는 ‘출산보건법’을 승인, 정부가 피임 및 가족 계획 홍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가톨릭 교계의 반발로 무려 13년 간 의회에서 계류했다가 2012년 상ㆍ 하원을 통과함.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가톨릭 사회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음. http://news.heraldcorp.com/v...
2015.01.16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논란, 건강한 고령화에 진료비도 뚝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 복지부 "장기 적출 비용 급여화 검토" 〇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구득기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 이식학회와 이명수, 김성주, 강석훈, 김용익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하종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장기·조직기증자의 발굴 및 구득, 유가족 관리는 단일기관에서 이뤄지고, 모든 분배과정은 공적기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힘.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증지원과 구득을 전문적 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기관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정통령 복지...
2015.01.15 조회수 2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복지부 보건의료 R&D 관리 강화, 기독교생명윤리협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확대에 우려, 난임보험 정책성보험 실패 답습하나 □ 연간 5천억 혈세 투입 보건의료 R&D … 복지부, 민간 주도 성과평가위원회 신설 〇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에서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로 나뉜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밝힘. 방안에 따르면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암맹평가(Blind Review)를 전면 도입함.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위원으로만 구성할 계획임.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R&D 2015년 예산은 5117억원이며, 국민 1인당 한해 ...
2015.01.14 조회수 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복지부 맞춤의료 등 의료산업 육성 박차,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가이드라인 제작, 늘어나는 친자확인소송 □ 복지부, 맞춤의료 등 의료산업 육성 박차 … 정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착수 〇 정부는 12일 오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고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과제를 추진함. 정부 국정과제인 ‘보건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직접 관련이 있음. 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의료정보 공유·보호 제도 정비, 융복합 서비스(u-Health) 등 시범 사업 추진, 맞춤의료와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 활성화, 복합 헬스케어 타운 조성 지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병원 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항노화산업 활성화 및 친고령산업 활성화 T/F 구성 등을...
2015.01.13 조회수 2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1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복지원 제한, ‘생명윤리와 법’ 신간 발간 □ "카드값 내려고"…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〇 여고생이 카드 값을 내려 자신의 난자를 매매하는 등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대리출산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10일 보도함. 대리출산 중개업자들은 20세를 전후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난자매매를 알선하고 있음. 난자매매 알선에 응한 여성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난자매매를 일회성이 아닌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 이들 여성은 난자 채취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임. 또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을 대리모 알선 대상으로 삼고 있음. 심지어 여자아이를 임신한 경우 인공유산 대상이 됨. CCTV는 "중국법률은 정자, 난자, 배아 매매와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
2015.01.12 조회수 2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사회적 비용 손상·자살〉암〉순환기질환 순, 성체줄기세포만 골라서 찾아낸다, 3D프린터 유용한 3가지 Tip □ 손상·자살〉암〉순환기〉근골격계〉소화기질환 順 … 공단, 사회적비용 손실 추산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대 대분류 질병군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함.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2대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도출한 20대 질병군에 따른 사회적 손실액은 2012년 기준 120조6532억원임. 사고・자살 등 신체 손상 및 중독 19조5458억여원(16.2%), 신생물 15조3382억원(12.7%), 순환기계질환 13조9406억원 (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 12조7396억원(10.6%), 소화기계질환 11조1813억원(9.3%) 순임. 자살의 사회적 비용은 6조4769억 원으로 생산력 측면에서 손실비중이 가장 큼. 공단 정책연구원은 "자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손...
2015.01.09 조회수 2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국민 인체조직 기증에 냉담, 벨기에 무기수 안락사 요구 불허, 한의사협회 다둥이 한약 제조 한의사 윤리위 제소 □ ‘2015 대한민국’, 인체조직 기증에 여전히 냉담 〇 우리 국민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중 3주간에 걸쳐 국내 20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2014년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424명)임. 헌혈(99.4%), 장기기증(98.7%), 조혈모세포기증(89.7%)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본인이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 42.3%(423명), 부정 12.3%(123명), 보통 45.4%(454명)이었음. 이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일부개정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될 보건복지부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음....
2015.01.08 조회수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