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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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법원이 낙태 합리화 판결 논란…의료단체 반발; 첫 존엄사 판결 이끈 변호사와 교수가 본 '존엄사 입법권고'; "생물테러 대비"…국내개발 차세대 탄저백신 미국 특허 등록 □ 법원이 낙태 합리화 판결 논란…의료단체 반발 〇 최근 법원에서 사회분위기상 낙태가 용인되고 있다며 낙태 의사들의 죄는 인정하지만 형벌은 면해주는 판결을 해 논란이 일고 있음. 대전의 한 산부인과의 의사 4명은 3년간 총 405명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최근 이들 중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나머지 1명에겐 '형의 면제'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02767&ref=A □ 첫 존엄사 판결 이끈 변호사와 교수가 본 '존엄사 입법권고' 〇 대법원 첫 존엄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던 신현호 해울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
2013.10.04 조회수 25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미국 연구팀 "소변에도 만능 줄기세포 있다" 〇 미국 웨이크 포리스트 뱁티스트 메디컬센터 재생의학연구소 연구팀은 소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방광에서 혈관에 이르는 다양한 조직의 세포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음. 소변 속의 줄기세포는 아주 간단하고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무제한 채취가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밝혔으며, 5세에서 75세 사이의 건강한 사람 17명에게 채취한 소변샘플에서 최소한의 처리과정을 통해 줄기세포를 채취해 이 세포가 줄기세포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17452 □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제2기 추진계획 확정 〇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미래 보건의료의 핵심인프라, 바이오뱅크”를 비전으로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Korea Biobank Project) 제2기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음. 이번 계획은 향...
2013.10.04 조회수 23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병원윤리위의 연명의료 결정 논란 막을 대책 필요”; 일본, 동물 체내 인간장기배양 연구 승인; 의료기기 분야도 식약처 ‘단독수사권’ 부여 추진 □ “병원윤리위의 연명의료 결정 논란 막을 대책 필요” 〇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해줄 대리인이 없을 경우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포함된 연명의료 결정 권고안이 확정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김성덕 위원장이 용어 통일과 함께 향후 법제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음. 김성덕 위원장은 권고안 확정 다음날인 지난 1일 중앙대병원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병원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80200002 □ 일본, 동물 체내 인간장기배양 연구 승인 〇 일본 정부는 동물 체내에서 인간 장기를 만들어내는 기초 ...
2013.10.04 조회수 23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 백혈병환우회 “조혈모세포이식 조정비용 급여화해야” 〇 백혈병환우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조혈모세포이식의 채취에서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음. 백혈병환우회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비용은 조혈모세포기증을 받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기증자가 무상으로 기증했다면 수혜자 또한 무상으로 기증받는 것이 기증자 의사에 합치한다”고 지적함.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80100018 □ 인간 귀와 비슷한 인공 귀 만들어 내는데 성공 〇 미국 메사추세츠종합병원 연구진은 인간의 3차원 귀 모형에 소의 콜라겐 결합조직과 양의 귀 연골세포를 입힌 뒤 쥐의 등 피부에 이식해 인간 귀를 만들어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음. 인공 귀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면서 선천적인 장애나, 사고·질...
2013.10.04 조회수 24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18일~ 31일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18일~ 31일 파일 올립니다. 7월18일_31일9건_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hwp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지정 기증제대혈제제 공급비용 인하…난치성 혈액질환자 부담 경감 〇 보건복지부는 제대혈위원회에서 기증제대혈제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백혈병이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의 환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증제대혈제제 1unit의 공급비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제대혈제제의 공급비용이란 제대혈제제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제대혈제제를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제대혈제제 관리에 소요된 비용(제대혈 채취, 검사, 보관료 및 기자재비)을 말함.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382941&cp=em □ 검찰, 일양약품 리베이트 32명 적발 〇 검찰이 전국 230여개...
2013.10.04 조회수 33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유럽서 유일한 낙태금지 아일랜드 낙태권 인정 〇 유럽에서 유일하게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일랜드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음. 통과된 법안은 여성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예외를 적용해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며 최종 표결은 다음 주 이뤄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349680 □ 자살시도자의 정신 건강 관리…복지부, 25개 의료기관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〇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21개 대형병원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해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본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
2013.07.03 조회수 45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낙태 무법 천지로 만드는 사법부 각성하라" 〇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달 26일 100명 이상 태아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1심대로 선고유예 및 형 면제 판결을 내렸음. 이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2일 성명을 통해 “낙태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것은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70200011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정책 방향 논의 〇 ‘제10차 LMO포럼·세미나’가 개최됨. LMO포럼·세미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바이오안전성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2010년 초부터 시작한 행사로, 금번 10차 LMO포럼·세미나에서는 최근 발생한 유전자변형 밀 사례 등 미승인 LMO를 중심으로 L...
2013.07.02 조회수 40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아이는 하나, 부모는 셋? 생명윤리 논란 예고; 제주도 첫 조직기증자…조직기증 전국 확산 조짐;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제도화에서 출발 □ 아이는 하나, 부모는 셋? 생명윤리 논란 예고 〇 영국 정부가 유전병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3명 체외수정법(Three person In Vitro Fertilization)”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해 생명윤리 논란이 일고있음. 이 치료법은 여성의 난자 속 미토콘드리아에 유전적 결함이 있을 경우, 이것이 아기에게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타인의 난자를 이식하는 방식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기능을 하며, 어머니를 통해 유전됨.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4919 □ 제주도 첫 조직기증자…조직기증 전국 확산 조짐 〇 조직기증자 김모씨는 제주도민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27일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했음....
2013.07.02 조회수 36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장기기증하면 유급휴가 준다 〇 장기를 기증할 경우 이식 대상자 유무를 떠나 조건 없이 병가나 유급휴가를 인정해준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현행법은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순수하게 기증하는 자에게만 병가 또는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앞으로는 장기기증을 위해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을 병가 또는 유급휴가를 인정받게 됨. http://news.nate.com/view/20130627n32445 □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치매 치료제 임상 시험 신청 〇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뉴로스템-AD'의 제 1ㆍ2a상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밝혔음.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뉴로스템-AD의 제 1상 임상시험을 완료했으며, 이후 1년여 간 의약품 투여 경로와 방법 변경을 위해 별도의 전임상 시험...
2013.06.28 조회수 39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일본, 유도만능줄기세포 임상연구 세계 최초 승인 〇 일본 후생노동성 심사위원회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해 눈의 망막을 재생하는 임상연구를 승인했음. 황반변성 환자는 일본에 고령자를 중심으로 70만명 정도이며, 이번 임상연구는 환자의 팔에서 피부조직을 채취, iPS 세포를 만들고 이를 망막세포로 키워 환자의 눈에 이식하는 순서로 진행됨. 눈에 이식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드는 데 10개월 정도 걸려 실제 수술은 내년이 될 전망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7/2013062700170.html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시험정보집'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치료제 시험정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음. 이번 시험정보집은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바이오의약품의 제조과정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인 마이코플라스마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Real-time PCR ...
2013.06.27 조회수 59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최대 140명 낙태시킨 의사 4명, 2심서 선고유예 〇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성모씨(47) 등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03568 □ 영국, 유방암 위험 여성 50만명에 예방약 〇 BBC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유방암 가족병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예방을 위해 타목시펜과 랄록시펜 등을 복용토록 권고한데 이어 보건당국은 최대 5년까지 약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13.06.26 조회수 35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유전자가 특허법상 '발명' 인지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년 6월13일 선고한 Myriad 판결(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은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에 특허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여 타인들도 더 나은 발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먼저 판시하였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86 □ 인권위,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권고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음.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성년후견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고려해 공공후견인 양성, 관...
2013.06.26 조회수 54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삼성서울병원, 면역억제제 필요없는 신장이식 국내 첫 성공 〇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김성주·박재범 교수팀은 신장과 골수를 이식받은 전형수(48)씨의 면역억제제 투여량을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줄여오다 지난해 11월 22일 면역억제제를 완전히 끊고 6개월이 경과해 '신장이식 면역관용'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2409321029662 □ 발달장애인·치매노인 돕는 ‘성년후견제’ 내달 시행 〇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주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음.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
2013.06.24 조회수 33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 등록 항소심 미뤄져 〇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 21일 오후로 예정된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간 '줄기세포주등록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8월 16일 변론 후로 미뤘음.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끝으로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19일 원고와 피고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음.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을 놓고 대립하고 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2100025 □ 인체조직이식재 공적관리기관 설립 입법 추진 〇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은 먼저 인체조직이식재를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인체조직이식관리기관을 설치와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
2013.06.24 조회수 30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바이러스에서 마이크로RNA 분해물질 발견 〇 국내 연구진이 인체 감염 바이러스를 이용해 마이크로RNA 분해원리를 밝혀냈음. 마이크로RNA 과다생성으로 인한 여러 질병에서 마이크로RNA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 개발의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됨. 본 연구결과는 생명과학분야 저명학술지 셀의 자매지인 ‘셀 호스트 앤 마이크로브’(Cell Host & Microbe) 6월 12일자에 게재되었고 특허출원도 함께 이뤄졌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02740 □ 지난해 의약품부작용 접수 9만2천건, '09년 대비 355% 급증…식약처의 보상체계 확립 시급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6월 임시국회 현안보고에서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에 의한 국내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9년 2만6천 건에서 2012년 9만2천 건으로 353% 급...
2013.06.20 조회수 36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시청각 장애 벨기에 쌍둥이 안락사…논란 재점화 〇 청각장애에 이어 시력마저 잃게 된 쌍둥이 형제가 안락사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일반인에게 알려지면서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음. 이들이 43세에 불과하고 불치병을 앓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벨기에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있음. 벨기에는 지난 2002년 5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320185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 기증희망자 3840명 등록 〇 가톨릭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3,840명으로부터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을 받았다고 밝혔음. 보건복지부 지정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기관인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매년 연중 캠페인을 통해 기증희망을 받아왔으며 올해에...
2013.06.19 조회수 30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일본, 동물 체내 인간장기배양 연구 승인 방침 〇 일본 정부는 동물의 수정란을 조작해 동물 체내에서 인간 장기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정부의 종합과학기술회의는 다음달 최종 결정할 예정임.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이식할 장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임.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39110 □ '난소과잉자극증후군' 없는 안전한 인공수정법 세계 최초 성공 〇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 연구팀은 난소를 촉진하는 키스펩틴(kisspeptin) 이라는 자연 호르몬을 사용 임신에 성공했음. 일반적인 인공수정법을 통해 임신된 100건중 한 건 가량에선 난소과자극증후군이라는 중증 후유증이 유발되는 바 키스펩틴을 사용하는 이 같은 방법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됨. http://news.nate.com/view/20130618n16806 □ 강릉원주대-유네스코, 생...
2013.06.18 조회수 36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복지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〇 보건복지부과 유네스코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차별 및 낙인금지 원칙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명윤리 이슈'를 주제로 '제20회 유네스코 IBC 회의(20th Session of the UNESCO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1600003 □ '유산 태아 뇌줄기세포로 파킨슨병 치료' 임상 시작 〇 CHA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상섭 교수팀은 유산된 태아의 뇌 속 줄기세포로 파킨슨씨병 치료가 가능한지를 보기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이번 임상시험은 유산된 태아의 중뇌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의 하나인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파킨슨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총 15명의 70세 이하 여성 파킨슨씨병 환자가 대상이며, 이중 1명의 환자에게 지난달 21...
2013.06.17 조회수 4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미국 세기의 재판..."인간유전자 특허대상 아니다" 〇 연방대법원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와 공공특허재단이 미리어드사가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 유전자 2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을 취소해달라고 낸 특허권 취소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41120501&code=970100 □ 아시아, 저출산의 덫으로 글로벌 인공수정업계는 쾌재 〇 호주의 '비르투스헬스'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IVF업체로 아시아의 급성장하는 인공수정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공수정업체들을 대표하는 아스파이어(Aspire)의 로버트 노르만 회장은 "인공수정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음. http://news1...
2013.06.17 조회수 259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3일]
□ 희귀질환자 비싼 치료약제로 이중고…지원방안 필요 〇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임상적 근거부족으로 해당질환의 치료제로 인정되지 않거나,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장성 확대의 한계에 직면한 상태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64430 □ 세계 첫 두 다리 이식환자, 2년 만에 다시 절단 〇 세계 최초로 두 다리 이식수술을 한 20대 남성 환자가 2년만에 다시 다리를 절단했음. 스페인 발렌시아의 라페병원은 이 환자가 수술과 관계없는 질병 때문에 항거부 반응제를 복용하지 못하게 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다고 밝혔음. 병원측은 이식...
2013.06.13 조회수 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