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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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 "존엄사, 환자의 평소 뜻 추정해 인정"; 카바수술 둘러싼 '송명근-언론사' 법정 다툼 일단락; “대한민국 이종이식 연구, 9년 간의 성과를 공개합니다” □ "존엄사, 환자의 평소 뜻 추정해 인정" 〇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사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 특별위원회는 12일 3차 회의를 열고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 카바수술 둘러싼 '송명근-언론사' 법정 다툼 일단락 〇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은 13일 온라인 의료전문지 A사가 송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관련 3차 변론을 열었지만 A사 측은 항소취하를 결정하였고, 재판부는 변론재개 없이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음.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의료계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됐던 사안들인데 이...
2013.03.14 조회수 27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보건의료 분야 "경제논리 보다는 안전성" 강조 〇 약사회가 진영 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 또,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등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161425 □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복제약 취소, 반드시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다 〇 복제약 허가를 위한 약효시험인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시험분석기관이 조작해 복제약 허가가 취소된 사실만으로 제약회사가 시험분석기관을 상대로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3120100099730005386&cDateYear=2013&cDateMonth=03&...
2013.03.13 조회수 2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 "장기이식, 민간단체에서 중개" 논란 〇 민간단체에서도 이식 대기자 등록을 받도록 하자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을 앞두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생존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간단체 와 이를 허용하면 사실상 장기매매와 같은 불법이 성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당국과 의료계가 맞서고 있 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202361921950.htm □ 한국은 임상시험 최적지…1년 걸릴 계획 승인 1개월이면 완료 〇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제약사의 전체 임상 승인 건수는 303건으로 2011년(194건)보다 35%나 늘었으며, 특히 해외 제약사의 임상 1상 시험은 2011년 19건에서 지난해엔 32건으로 증가했음.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1상 임상시험을 늘리는 건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긍정 적이란...
2013.03.12 조회수 22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리베이트 의사 119명 사법처리…1300여명 자격정지 통보 〇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음. http://boo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10050020 □ "우리 아이 낙태해줘" 친부모vs대리모…왜? 〇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를 친부모의 낙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출산한 대리모를 둘러싼 논란이 미 국에서 일고 있음. 주된 의견들은 대리모인 켈리 씨의 결정이 새 생명을 구한 구세주라는 의견과 함 께 아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상태임. http://news.donga.com/3/all/20130311/53600926/1 □ 차바이오앤 美 협력사, 근시성망막변성치료제 美 FDA 임상승인 〇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美 협력사...
2013.03.11 조회수 31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 국산 의료기기 임상연구 진입 돕는다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도 의료기기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본 지원사업 은 전문 컨설팅 기관과 국내 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시장분석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http://news.nate.com/view/20130308n25526 □ "낙태 원하는 여자는 없어"…수술대 위 그녀들 '인권'은 없었다 〇 한국에서 낙태 논쟁에 관해 여성들은 ‘낙태 찬반론’에만 매몰되지 말아 달라고 외치며, “낙태에 대 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09007004 □ 서울대 "논문 17편 조작 강수경 교수 해임" 〇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줄기세포 논문 17편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강수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
2013.03.11 조회수 24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에이즈 감염 영아 첫 완치판정…그 의미와 논란 〇 지난 4일 미국에서 열린 바이러스감염 연구학회 연례총회에서 생후 2년 6개월 된 아기가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원인인 HIV 바이러스에서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 잇따라 논란이 제기 되고 있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664054 □ 의료계-복지부, 불법의료행위 근절 위해 머리 맞대 〇 의협, 병협, 간협 등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불법의료행위근절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30700002 □ 계속해서 미뤄져왔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실화된다 〇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
2013.03.07 조회수 24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복지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관리규정 고시 〇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사업관리규정을 6일 제정·고시했음. 이날 발표된 규정에 따르 면 펀드를 결성·관리하고 투자 및 펀드 관련 정책연구·기획을 하는 등의 전반적인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관장함.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3060100048290002378&cDateYear=2013&cDateMonth=03&cDateDay=06 □ 인슐린 생산 미니 인공장기 개발 〇 미국 마이애미 대학 당뇨병 연구소(DRI: Diabetes Research Institute)는 체내의 적당한 곳에 이식한 다음 정 상 혈당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때 정확한 양의 인슐린을 방출하는 생명공학 미니 장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음. http://news.nate.com/view/20130306n09614 □ 복지부,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보급 〇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자살...
2013.03.06 조회수 38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알앤엘바이오, 지방유래줄기세포 미국과 특허취소 소송 승소 〇 줄기세포업체 알앤엘바이오가 미국 대학들이 등록한 지방유래줄기세포의 원천 특허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벌여 2심에서 승소했음.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사업자들이 특허 제약 없이 관련 연구를 할 수 있게 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0556551 □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서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들 〇 ‘단가’ 20만대로 떨어진 유전자 검사, 연간 10%이상 늘어 한달에 수천건 추정에 ‘묻지마 검사’ 성행…민법 의 ‘자동적’ 친자관계 부인하려는 소송 증가, 수급권 얻지 못하는 어르신·국적 확인 필요한 재중동포 등 사연도 다양함.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3984.html □ 국내 연구진, 미토콘드리아 신호전달의 암호를 찾아 〇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
2013.03.05 조회수 22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 필요없다 〇 일본 준텐도대학과 홋카이도대학 공동연구팀은 ‘미국이식학회연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연구 논문을 통해 환자와 장기 제공자의 백혈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상기와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742 □ 의료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시킨 의사 징계해야" 〇 비의료인에게 천 여건의 수술을 시킨 비윤리 의사에 대한 징계 요구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음.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K병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 징 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해당 시도의사회에서도 강력한 징계를 요구함. http://www.dailypharm.com/News/167977 □ 적십자, 헌혈과정 프라이버시보호·편의 개선 〇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헌혈자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며 쾌...
2013.03.05 조회수 29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한국, 유전자변형생물체 국제 논의 선도 〇 지식경제부는 국가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상황을 점검,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7차 당사국 총 회를 2014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바이오안전성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의 추가 의정서로 생 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 동·취급·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협약.)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26798&g_menu=022600 □ 의료기기업체 불법수술, 동네병원 '만연' 〇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경남 김해 모병원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수술 지시와 같은 행태가 영세한 동네 병원에도 만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http://news1.kr/articles/1030140 □ 식약청, '의약품 ...
2013.02.28 조회수 25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안전성평가연구소, 미국 FDA 적격 승인받아 〇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최근 미국 FDA로부터 받은 두 차례 사찰에서 아무런 행정적 조치나 권고가 없는 적격 승인(VAI, Voluntary Action Indicated)을 받았다고 밝혔음. 이는 이 연구소에서 수 행한 비임상시험 자료가 FDA에서도 승인하는 수준임을 의미함. http://news.nate.com/view/20130227n11198 □ 국내 인체조직 기증대책 시급, 지난해 159명에 불과 〇 최근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만명의 약속’ 등 다양한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인체조직기증을 약속하는 희망 서약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기기증이나 헌혈과 같은 생명 나눔과 비교하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유가족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서약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함.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933163&cp=em □ [해...
2013.02.28 조회수 28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의사 처방 없이도 가능? 온라인 통해 버젓이 불법의약품 판매 성행 〇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의약품 거래가 근절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음. 오픈 마켓은 물론 중고물품거래 커뮤니티와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판매 루트를 통해 불법 성인의약 품과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는 전문의약품, 짝퉁 약까지 무분별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226000045&md=20130226110030_AN □ “자살예방, 관리행정보다 생명존중 교육이 더 시급” 〇 김종갑 건국대 교수는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인문사회학적 진단과 대책 마련’이란 주제 발표에서 건국대 사범대 부속중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요즘 10대들은 자살을 해서는 절 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흉악범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절반을 차...
2013.02.26 조회수 25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6억대 '해외 원정 장기이식' 브로커 등 9명 검거 〇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이나 인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조건으로 수술 비용을 받고 장기이식수술을 알선한 혐의(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로 브로커 9명을 검거했다고 25 일 밝혔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225000555&md=20130225112130_AN □ 식약청, 2013년 동물실험시설 지도ㆍ감독 실시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동물실험시설 등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와 운영ㆍ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 3년 동물실험시설 지도ㆍ감독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음. 이번 점검대상은 2010년도에 등록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중 최근 2년 이내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294곳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931921&cp=nv □ 심평원-바이오의약...
2013.02.25 조회수 26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2015년부터 임상시험기관 차등관리제 운영 식약청은 2015년부터 임상실시기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4년까지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맞춤식 차등관리제를 운영할 예정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60868 □ 벨기에 의회, 미성년 안락사 허용 검토 벨기에 벨가 통신은 벨기에 집권 사회당이 지난 해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현재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함. http://www.segyefn.com/articles/article.asp?aid=20130221025802&cid=0501030000000&OutUrl=naver □ 장기기증, 연령 낮추고 절차는 간편하게~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의 2차례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미성년자의 기증 희망 등록제도 규제 완화, 현금보상지원 방식...
2013.02.22 조회수 15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일 ‘재생의료·세포치료 규제안’ 확정 〇 후생 노동성은 ‘재생의료 및 세포치료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될 ‘재생의료·세포치료 규 제안’을 확정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201 □ 국내연구진, 모든 인간 유전자 기능 규명 가능한 유전자가위 개발 〇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김진수 교수, ㈜툴젠 김석중 박사 연구팀이 모든 인간 유전자 각각에 대해 최적화 된 유전자가위를 개발해냈다고 밝혔음. 단일 종의 유전자 모두에 대해 유전자가위를 생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각종 질병 관련 유전자 편집을 통해 세포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질병유전자의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http://news.nate.com/view/20130220n24274 □ 서울대 등 13개 병원, 국내의료기기 테스트 지원 〇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2013.02.21 조회수 30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리베이트 합법과 불법 경계 명확히"…사회 합의 필요 〇 의료계, 제약계, 정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리베이트의 합법과 불법 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특히 현행 법령에서는 제약기업의 합법적인 마케팅 범위가 모호해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임. http://www.dailypharm.com/News/167561 □ '입양특례법 재개정' 500여 교회·단체 나섰다 〇 지구촌사랑나눔과 프로라이프의사회, 주사랑공동체 등 500여 교회와 단체로 구성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 한 추진위원회’ 서울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영아 유기를 막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http://news.nate.com/view/20130219n36607 □ 중소제약사 해외진출 펀드 만든다 〇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2013.02.21 조회수 24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일, 말기 투석 환자의 '존엄사' 지침 만들기로 〇 일본투석의학회는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환자가 인공투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음. 이 지침에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 공 ▲연명 치료 지속 및 중단 여부와 관련해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 ▲의료팀 단위로 환자 및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정할 것 등을 포함할 예정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9/2013021900186.html □ 일본 연구팀, 돼지 몸 안에서 췌장 재생 성공 〇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카우치 히로미쓰 도쿄대 교수와 나가시마 히로시 메이지대 교수팀이 췌장( 이자)을 만들 수 없는 돼지의 수정란에 건강한 돼지의 세포를 넣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췌장을 가진 돼지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미국 과학 아카데미 회보(PNAS)에 이 같은 연구...
2013.02.19 조회수 23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논의 진행상황; 국내 의료기기 허가 건수, 수입제품 추월; IBS, 인체무해 '고해상 생체광학기술' 개발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논의 진행상황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윤성 서울대 교수)는 2차례 회의(1.15, 2.12)를 통해 합의 사항을 밝히며,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77765 □ 국내 의료기기 허가 건수, 수입제품 추월〇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년 의료기기 허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음. 이번 분석에 따르 면 국내제조 의료기기는 1604건이 허가됐고, 수입의료기기는 1496건이 허가됐음. 2011년과 비 교했을 때 국내제조 의료기기는 191건이 증가한 반면 수입 의료기기는 고작 10건이 증가한 것임. http...
2013.02.18 조회수 22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프랑스 의사윤리위 "예외적인 경우엔 안락사 허용해야" 〇 프랑스 의사윤리위원회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락사 허용에 관한 문제를 검토, 상반 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생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을 단축시 키기 위해 안락사와 진정사, 의료지원 자살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95257 □ 제약사 R&D 투자 세제지원 확대…약 340억원 세금감면 기대 〇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 대된다고 밝혔음.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 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임. http://news.nate.com/view/...
2013.02.15 조회수 24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일본, 4월 이후 iPS 임상연구 착수 〇 일본 고베의 한 병원이 세계 최초로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를 이용하여 노인황반변성 환자를 치 료하는 임상연구에 착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앞서 일본 정부는 iPS 임상연 구를 허용하면서 눈에 관련된 질병에서 시작해 혈액, 신경계통, 신장이나 폐 등 장기 순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http://news.nate.com/view/20130214n03756 □ 식약청,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위한 ‘시험정보집’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항체의약품, 세 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의 ‘시험정보집’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8274 □ 시판 후 안전성 이슈 돌출원인 ‘복약준수도’ 〇 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린에 소재한 환자 복약준수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 ...
2013.02.14 조회수 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