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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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합성생물학 육성법' 소위 통과…국가 신성장동력 강화 기대감↑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합성생물학 육성법' 소위 통과…국가 신성장동력 강화 기대감↑ 2030년 글로벌 102조 원 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기존 바이오 기술이 지닌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분야 AI규제 비영리국제기구 수장 "규제는 기업이 더 원해" AI를 보건의료에 도입·활용할 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데이터의 정확성,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 윤리적·법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 의료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서 엄격한 규제와 지침이 필요한 이유다. □ 태아는...
2025.03.12 조회수 61
[3월 11일] 전문가 50명, AI기본법 개정 머리 맞댄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전문가 50명, AI기본법 개정 머리 맞댄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오는 14일 학계와 기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AI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AI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세계 최소 시행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진흥 중심의 AI산업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고, 명확한 법률로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학계·업계 중심 제언 목적이다. □ 첨단재생의료법의 개정, 그 시행과 향후 과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첨생법'이 2025년 2월 21일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었던 기존의 첨단재생의료 제도를 개편하여 연구대상자의 제한을 없애 임상연구를 활성화한 점,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의 도입으로 중대·희귀·난치 ...
2025.03.11 조회수 70
[3월 10일] “구조적 성차별 정말 없을까”…통계로 본 한국 여성 인권 [여성의 날 45주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구조적 성차별 정말 없을까”…통계로 본 한국 여성 인권 [여성의 날 45주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관련 개정안을 정비하지 않았고,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낙태죄 후속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美, 조류인플루엔자 포유류 확산… “팬데믹 향한 단계” 우려 [세계는 지금] CDC는 4일 기준 미국 내에서 977마리의 젖소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소 외에도 다수 포유류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조류인플...
2025.03.10 조회수 71
[3월 7일]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에 “환자 권리 침해” vs “필수의료 회복”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에 “환자 권리 침해” vs “필수의료 회복”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완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환자 단체와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낮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 "도축 없이 고기를"…미래 먹거리로 낙점된 '세포 배양 식품’ 동물 도축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포 배양 식품'이 대응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포 배양 식품이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 방식을 바꿀 거란 기대가 높은 가운데 한국바이오협회는 세미나를 열고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 "엄마 뱃속 아닌 가방서 아기가 자란다?"… 인공 자궁, 女임신 권리도 빼앗나? 2023년 개봉...
2025.03.07 조회수 57
[3월 6일] 전북, 연명의료 중단 등록 전국 1위...전북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업무협약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전북, 연명의료 중단 등록 전국 1위…전북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업무협약 전북 지역의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10.7%(전국 1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줄기세포 치료 해외 원정 시대 끝...빗장 풀린 K재생의료 [스페셜리포트]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자생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미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 "한국 인구 60년 후 반토막 우려"…OECD, 저출산 실태·대응 방안 담은 책자 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한국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
2025.03.06 조회수 59
[3월 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분만사고 보상한도 증액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분만사고 보상한도 증액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 신약‧희귀약 지재권 보호 나선 식약처…사례별 심사는 난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한층 명확해졌다. □ [사이언스샷] 매머드 유전자 가진 털북숭이 쥐 탄생 4000년 전 멸종했던 매머드가 다시 눈 덮인 들판에 나타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C...
2025.03.05 조회수 55
[3월 4일] "내 성별은 내가 정해"… '성별 자기결정법' 넉 달째 독일 사회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내 성별은 내가 정해"… '성별 자기결정법' 넉 달째 독일 사회는? 지난해 11월, 독일 의회는 성별 정정을 보다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하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까지 빨아들이는 중국산 로봇청소기?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1위인 로보락은 중국에 본사를 둔 사물인터넷(IoT) 기업과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로보락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과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이 확인되면서다. □ [생성 AI 길라잡이]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효과와 한계는? 최근 전 산업 분야에서 생성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텐츠가 늘...
2025.03.04 조회수 67
[2월 28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역할 강화…복지부, 1차 협의체 개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역할 강화…복지부, 1차 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7일 서울 중구 호텔 그레이스리에서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1차 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 [이진한의 메디컬리포트]고령화에 급증한 독감질환, 국가필수예방접종 강화로 막아야 지난해 12월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층 비율이 늘면서 건강 관리와 예방의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 독감이 급증하면서 고령층에겐 예방접종이 중요해졌다. □ "원숭이, 고통 극심한 실험에 사용…대체 실험 도입돼야“ 치사율 70% 이상의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 B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원숭이 수백 마리가 국내에 반입됐지만, 이...
2025.02.28 조회수 57
[2월 27일] 국내서 노인성질환 줄기세포 치료 길 열린다…"규제 개선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내서 노인성질환 줄기세포 치료 길 열린다…"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치매,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에 관한 줄기세표 치료를 우리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일본 등으로 향하는 재생의료 관광 규모는 연 3만명으로 추정된다. □ AI 인체감염 우려 증폭…질병청, AI 백신 자체 개발 추진 최근 미국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AI 백신 자체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 기반 AI mRNA 백신 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 질병청, 연구자 활용 위해 항생제 내성균 유전체 정보 공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소는 28일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 다제내성균:...
2025.02.27 조회수 53
[2월 26일] "비대면진료,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한계…보건지소 기능 정립 우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비대면진료,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한계…보건지소 기능 정립 우선"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통한 원격 진료 현장에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AI 정책 [김윤명박사의 AI웨이브] AI를 활용하면 의료 서비스가 더욱 정밀해지고, 교육 기회가 확대되며, 교통과 안전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화문]황우석이 찍은 줄기세포 낙인 업계는 첨생법을 반기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줄기세포의 효능...
2025.02.26 조회수 51
[2월 25일] "개인정보책임자라며? 통화가 안되네"…부실한 국내 대리인 제도 손본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책임자라며? 통화가 안되네"…부실한 국내 대리인 제도 손본다 해외 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 개인정보 보호 대리인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해외 사업자가 00코리아와 같은 국내 사업장을 설립·운영 중이면서도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아 해당 사업장을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 “신속한 신약 급여 약속했는데”…축소 우려 나오는 지원제도 [기약 없는 신약②]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급여 통로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고가의 신약을 도입할 수 있는 경...
2025.02.25 조회수 55
[2월 24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지난해 329개 기관에 2948주(216종) 분양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지난해 329개 기관에 2948주(216종) 분양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이 지난해 329개 기관에 총 2948주(216종)의 병원체자원을 분양했으며, 그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은 59개 기관에 457주(바이러스 및 핵산형태)가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 병원체자원: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해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 등 □ "인공지능, 추론엔 여전히 약점…인간 사고·추론 대체 못 해" GPT-4 같은 거대언어모델(LLM) 인공지능(AI)은 일부 유추 작업은 잘 하지만 문제가 변형되면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등 추론 능력에 큰 약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신종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세포단계 연구, 위험성 ...
2025.02.24 조회수 38
[2월 21일] 개정 첨생법 21일부터 시행··· 세포치료제 개발 속도 빨라진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개정 첨생법 21일부터 시행··· 세포치료제 개발 속도 빨라진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생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돼 세포치료제 신약을 개발 중인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첨생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치료 임상 연구 대상 범위를 중대·희귀·난치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몸도 안 좋은데" 왜 일본까지 가나 했더니…'원정치료' 이유 있었다 □ 10명 중 9명은 사망, '극악' 췌장암도 잡을까…한 '줄기' 희망 생겼다 □ 생명연 "원숭이 전국 곳곳 옮겨다니지 않아…항원검사 도입할 것"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는 17일 영장류자원지원센터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걸친 연구 목적의 '게...
2025.02.21 조회수 41
[2월 20일] ‘첨생법 개정안’ 이달 시행…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첨생법 개정안’ 이달 시행…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임상시험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관련기사>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21일 시행…"난치질환자 새 치료 기회" □ [단독] 자녀보호앱 위치추적·녹취 괜찮을까… 정부, 법률 검토 대전 김하늘(8)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신학기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리잡은 자녀보호앱의 위법성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스마트폰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의 기능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커서다. □ '존엄한 죽음 택할 권리'&h...
2025.02.20 조회수 54
[2월 19일] “생성형 AI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전국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들 모였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생성형 AI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전국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들 모였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공익적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보호 책임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익 목적의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고, 신기술 분야에서 사업자와 함께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거쳐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의 물꼬를 트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지자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3배 증가…내부 통제 강화해야” □ 개인정보보호 조례, 기초단체 68%가 아직 없어 □ “의료종사자 안전 환경이 감염병 최소화 직결”…안전보건·폐기물 관리 표준 만든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종사자...
2025.02.19 조회수 54
[2월 18일 ] [단독] 치사율 70%인데…수백 마리 전국 곳곳 옮겨다녔다 (풀영상)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단독] 치사율 70%인데…수백 마리 전국 곳곳 옮겨다녔다 (풀영상) 사람이 원숭이한테 물리거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의심되는 원숭이 수백 마리가 국내에 반입된 뒤에 여러 곳으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 ‘데이터 블랙홀’ AI,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 털어가 일론 머스크는 15일(현지 시각)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며 새 AI(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3’ 출시를 예고했다. 이 발표 직후 전 세계 소셜미디어(SNS)에선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 저출산위 "난임부부 85% 우울 경험…2026년 심리상담센터 확대" 정부가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2026년까지 ...
2025.02.18 조회수 50
[2월 17일] “국가바이오委, 첫 과제는 규제 개선…줄기세포·유전자 편집 규제 풀겠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가바이오委, 첫 과제는 규제 개선…줄기세포·유전자 편집 규제 풀겠다”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바이오위)가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국가바이오위는 바이오 분야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맡는다. □ 떠나는 이의 마지막 선물…“장기기증,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희망의 선물④]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다.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기증자뿐이다. 기증자 예우가 지금보다 강화되고, 기증을 활성화...
2025.02.17 조회수 57
[2월 14일] 개인정보 담긴 영상 규제 풀린다…'데이터 안심구역'에선 활용 가능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담긴 영상 규제 풀린다…'데이터 안심구역'에선 활용 가능 앞으로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목록을 발표했다 * 규제 샌드박스: 규제로 금지된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사업이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관련 내용: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청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관련기사> '원본데이터 활용 AI CCTV 개발' 착수…규제샌드박스 5개 과제 선정 □ [단독]장기요양 사망자 60%, 효과 없는 연명의료 받아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
2025.02.14 조회수 43
[2월 13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첫발…정밀의료 연구 기틀 닦는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첫발…정밀의료 연구 기틀 닦는다 국민 100만명의 인체자원 데이터를 확보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첫발을 뗐다.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 인프라로 의료기술 고도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속도를 낸다. <관련기사> [르포] 한국인 100만명 유전자 데이터 모이는 ‘인체자원은행’…“희소·유전질환 해결법 찾는다" □ 토스카나주, 이탈리아서 첫 조력자살법 통과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의 일종인 조력자살을 승인했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토스카나주 의회가 전날 저녁 조력자살 절차를 규정한 ‘사망권법’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 한·영·프 등 5개국 "AI혁신 걸림돌은 규제 아닌 불확실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
2025.02.13 조회수 52
[2월 12일] '지속가능·포용적 AI' 파리공동선언 채택…미국·영국 빠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지속가능·포용적 AI' 파리공동선언 채택…미국·영국 빠져 11일 (현지시간) 프랑스 엘리제궁은 프랑스와 인도, 독일, 한국 등 58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 연합 집행위원회 등이 회의 폐막 후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AI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돌봄의 시대, 주치의 팀 중심 지역네트워크로 대처”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근거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처하기 위해 주치의 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자살 사망자 2년 연속 증가 예상…정부 "고위험군 집중 지원 자살 사망자 증가 추세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
2025.02.12 조회수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