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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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불법약 배달, 개인 아닌 구조적 문제...언제라도 재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약 배달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떤 약국에서 누가 조제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운영 행태는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환경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5896&REFERER=NP 관련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030510264231 (비대면 진료로 '불법 복제약' 유통 첫 확인..."사각지대 우려") □ 내 생활치료센터서 일동·신풍 먹는 코로나약 임상 개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에서 일동제약과 신풍제약이 개발 중인 경구용(먹는 약)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3상 참여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
2022.03.07 조회수 3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급증하는 디지털 임상…식약처, 13개 기관 점검 예고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임상시험기관 점검 방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2일 올해 임상시험기관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임상시험 변화에 맞춘 관리체계 개선을 목표로 디지털치료기기, 신개발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강화를 내세웠다. 기사 :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6011&ref=naverpc □ 중요 내용 20%이상 크게 표시…읽지 않고 누르는 개인정보 관행 개선 그동안 읽지 않고 관행처럼 동의했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처리 방침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지침’ 등을 공개했다. 기사 : https://...
2022.03.04 조회수 3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비대면 진료로 '불법 복제약' 유통 첫 확인..."사각지대 우려"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복제약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에서 확인된 첫 사례인데 비대면 진료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030510264231 □ 신속검사 '양성'이면 '확진' 인정 추진…"미국·프랑스 이미 시행"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면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197 □ 중증장애인 벼랑끝 내모는 ‘셀프방역’ 최근 코로나19 진단·치료 체계가 ‘셀프 검사’와 ‘재택 치료’ 중심으로 ...
2022.03.03 조회수 2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실손보험사, 의료기관에 의료정보 요청 도 넘어…“국민 3분의2 정보자기결정권 훼손” 실손의료보험사들의 의료정보 열람 요구와 무리한 소송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실손보험사들이 고액심사나 특약 등을 핑계로 과도한 개인의 의료정보 열람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 등으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660662312 □ 업무 공백 생길까봐… 일부 기업들 “PCR검사 받지말라” 최근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의 PCR 검사를 막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할 사람이 없다’며 ‘방역 불감증’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이로 인한 집단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
2022.03.02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4살 된 세계 첫 유전자편집 아기…이들을 계속 ‘관찰’해야 하나? 허젠쿠이 교수(중국 난팡과기대)의 형 집행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세계 최초의 유전자편집 아기의 미래를 둘러싼 또 다른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과학저널 ‘네이처’가 보도했다. ‘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32831.html □ '비용·갈등' 컸던 방역패스 내일부터 전면 중단(종합) 방역 당국이 28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내일 3월1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4월1일 예정이었던 청소년방역패스도 중단했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599744 □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실시 5년 간 주요 변화는? 주관적 건강 증가 VS. 외래·입원 경험 감소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1 의...
2022.02.28 조회수 2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서울교육청 “유초등생에 타액 PCR검사 시범도입”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타액을 이용한 코로나19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범 추진한다. 다만 타액 검체를 이용한 검사 방식은 방역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도입 시기는 미정이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224/112011422/1 □ 암세포만 쏙쏙 제거, 유전자 가위 나왔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은 부작용 없이 모든 종류의 암에 적용할 수 있는 암 치료법인 ‘신델라(CINDELA,Cancer specific INDEL Attacker)’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델라 기술은 크리스퍼-카스나인(CRISPR-Cas9) 유전자 가위로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돌연변이의 DNA 이중나선을 골라 잘라내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사멸시킬 수 있다. 기사 : http://www.ksilbo.co.kr/news/articl...
2022.02.25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임상시험 실태조사, '서류심사→병원 현장실사'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임상시험 정책의 방향성을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현장실사 기반 실태조사를 비롯해 중앙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 역할 확대, 참가자 모집 공고 및 임상시험 변경보고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시행된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80852&thread=22r05 □ 대구서 '60살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지…첫 성인 대상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해 식당·카페 출입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 나왔다. 법원이 대중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나 카페 출입에 대해 성인 대상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3156...
2022.02.24 조회수 2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복지부,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3자 소유 장비 활용 추진 보건복지부가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 제3자 소유 장비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30일까지 의견 조회에 나섰다. 기사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3165945603 입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약처, 세포치료제 15개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라 세포치료제를 모두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
2022.02.23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19개소 ‘조건부’ 마치고 ‘최종 지정’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34개소가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공고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646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CONT_SEQ=370287 □ 방치된 재택치료, 불안한 확진자…신속항원검사 확진자는 '쉬쉬'(종합)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는 환자 관리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
2022.02.22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자가검사키트 '약국·편의점'에서만 사세요…중고거래, 개인 판매 ‘No’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해야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인터넷이나 구매 대행 사이트, 중고거래 등의 방식으로 구매한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국내 허가가 보장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났을 수 있는 가능성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7446632232160&mediaCodeNo=257&OutLnkChk=Y □ 머스크의 뉴럴링크, 동물권보호단체의 '원숭이 학대' 의혹 반박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는 17일(현지시간) 뇌 실험 대상 원숭이를 학대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뉴럴링크는 작년 10월 뇌에 컴퓨터 칩을 심은 원숭이가 별도의 조이스틱 조작 없이 머릿속 생각만으로 간단한 비...
2022.02.21 조회수 2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줄기세포로 백혈병환자 HIV 치료했다…역대 세번째·여성 최초 미국 의료진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백혈병 환자에게 제대혈(탯줄혈액) 줄기세포를 이식해 백혈병과 HIV를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서 줄기세포 이식으로 HIV를 치료한 역대 세 번째고 여성 환자로는 처음이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6061300009?input=1195m □ 서울시의회, 고령화 사회 ‘웰다잉’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가 존엄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임종과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2022.02.18 조회수 3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혈액형 상관 없이 이식 가능한 장기 만든다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의 혈액형에 상관 없이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들 길이 열렸다. 기증받은 장기에 특수 효소 처리를 해 마치 누구에게나 이식 가능한 O형 혈액형 보유자의 장기처럼 만드는 것이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20215144424 관련 논문 : https://www.science.org/doi/10.1126/scitranslmed.abm7190 □ 거리두기 풀고 방역패스로 가나…전문가들 "완화 안 돼" 정부가 사적모임과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비친 데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섣불리 방역 조처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다만 세부적인 조치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15_0001760372&cID=10201&pID=10200 □ 이탈리아 헌재, &lsquo...
2022.02.17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팍스로비드' 부작용 피해 구제…일반약 병용투여 꼭 확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 구제가 실시된다.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종사자는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으로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drugsafe.or.kr)을 통해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5324&REFERER=NP □ 정부 "자비로 PCR 검사 후 양성땐 환급 검토"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검사(RAT)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음성이 나오자 직접 검사비를 내고 PCR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검사비 무료’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PCR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셈이다. ...
2022.02.16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은 시기상조"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시행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시각이 나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 대리 작성 등의 우려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80457&thread=22r01 □ 4차접종 시작됐다…면역저하자 오늘부터, 요양병원서는 내달부터(종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이들 중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4차 접종이 시작된다. 다음달 첫째 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4차 접종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
2022.02.15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지난해 의료기관 사망자 4명 중 1명 ‘연명의료 중단’ 이행 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의료기관 사망자 4명 중 1명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가족의 합의나 진술에 의해서가 아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 결정한 자기결정 존중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분기 40%를 넘어섰다. 기사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0081738678 □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 건보 적용…비용 최대 10만원→4천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원에서 ‘취합 진단검사’(풀링검사) 방식으로 PCR 검사를 받는 경우 4천원 내외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
2022.02.14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연명의료결정 4년, ‘미리 준비하는 죽음’ 제도 안착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4년 동안 ‘미리 준비하는 존엄한 죽음’을 법·제도 내에서 안착했다고 평가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4년만인 지난 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각각 118만 8064건과 8만 2165건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089 □ 식약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금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0일 진단업계와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제조업체 등과 회의를 열고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
2022.02.11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마스크 대란 생각나"…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가격 3배 뛰고 편의점 약국선 이미 품절 9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자가검사키트 품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약국과 편의점 곳곳에서는 자가검사키트가 입고되자마자 품절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같은 키트더라도 가격이 3배 가량 뛴 채 판매되는 실정이다. 기사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2/118658/ □ 전공의 10명 중 7명 "코로나 진료 투입…수련 질 저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되면서 전공과목 수련의 질이 저하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중 77.7%는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투입되면서 전공과목 수련에 질적 저하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
2022.02.10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정은경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먹는치료제 투약 검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추후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만 나와도 먹는 치료제(경구치료제) 처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8_0001751102&cID=10201&pID=10200 □ 전세계 장기이식용 돼지 연구 본격화 살아 있는 사람에게 돼지 심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하는 등 이종간 장기이식 실험이 새 전기를 맞이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관련 연구와 설비 마련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사 :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350860/view □ 인권위 "코로나 속 노숙인 건강권 보장"… 복지부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에 대한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의료급여 신청 관련 지침 보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노숙인 건강권을 보...
2022.02.09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만성호흡부전’ 추가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만성호흡부전이 추가되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시 담당의사의 정보제공 서식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533 입법예고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돈 내고 PCR 검사하는 간병인…정부 "부담 낮출 방안 검토 중" 정부가 7일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비 부담을 줄일...
2022.02.08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복지부, PA 업무범위 명확히 하는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시작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64540971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073 □ 의대 학장들 "의대생 자율규제지침 필요하다"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 교육과정에서 '의대생 자율규제지침'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지침 위반 때도 징계보다 교육&mid...
2022.02.07 조회수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