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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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미접종 청소년 차별없다던 정부, 두 달 만에 "학습권보다 감염보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는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소통 없이 ‘코로나19 상황 탓에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면 오히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2061743011 □ “이 부부다”…‘오미크론 첫 감염자’ 과도한 신상털기 논란 국내 첫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인 40대 목사 부부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는 등 과도한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다수 누리꾼들은 A 씨 부부가 ‘...
2021.12.07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2월 6일]
□ 장기기증자 유가족·수혜자, 편지 주고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2일 장기 등 기증자를 예우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 간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5_0001676144&cID=10201&pID=10200 □ 낙태중 태어나 우는 아기 살해…병원경영자, 2심도 실형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출생해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경영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3_0001675414&cID=10201&pID=10200 □ 악어의 눈물?…유전자 가위 기술 이용 생쥐 새끼...
2021.12.06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정부가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축소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2/03/AJDGGXTYJNDOBE5ICTMY2ZDNH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복지부 "간호조무사, 지도하 백신접종 했으면 법 위반 아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있지 않아도 지도하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판단이 나왔다. 판례나 유권해석을 보면 '예방접종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하·근육·정맥 주사행위는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2021.12.03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의료현장 더 버틸 힘이 없다…비상계획 선포로 유행 잡아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국내 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재택치료 기본화와 병상 추가 확보 등 정부 대책에도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가파르게 치솟으며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1634.html □ ‘낙태권’ 두고 갈라진 美…헌법 침해 vs 생명 존중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최근 들어 보수의 성향이 강한 주(州) 정부를 중심으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나서자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32406629274584&mediaCodeNo=257&OutLnkChk=Y □ "코로나19...
2021.12.02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연명의료 거부 1백만 시대… 관리 인력은 17명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지난 9월 100만 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연명의료관리센터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2978 □ 안락사 윤리 판단하는 AI ‘델파이’ 등장...연구 주도한 최예진 교수 발표 내용 딜레마에 대해 윤리적 대답을 제시하는 인공지능(AI)이 등장했다. 미국 시애틀 앨런(Allen) 연구소 AI 연구팀이 개발한 '델파이(Delphi)' 이야기다. 델파이 활용 예시에 대해 최예진 워싱턴대 교수는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고령의 환자에게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계속 쓰게 해야할 지 아니면 치료를 중단해야할지와 같은 어려운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2021.12.01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추적 전산망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산망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본인 인증 후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장기추적조사 진행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1130000067 □ 추가접종,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60세 이상 연내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밝혔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및 중증환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12월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을 마무리하고, 18세 이상으로 추가접종 대상을 확대하겠...
2021.11.30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연명치료 안 받겠다"…권덕철 복지장관 의향서 작성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지난 2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2월4일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6_0001665951&cID=10201&pID=10200 □ 문어와 게, 랍스터도 아픔 느낀다…영국 동물복지법 적용 영국 정부는 이달 19일(현지시간) 런던정경대 연구팀이 낸 보고서를 토대로 오징어와 문어가 속한 ‘두족류’와 게, 바닷가재, 가재가 속한 ‘십각류’를 동물복지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산 채로 끓는 물에 넣거나 생식을 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0762 □ 코로나19 위험도 '높음'...
2021.11.29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연명의료중단 상담·계획·관리·협진에도 수가 적용된다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상담, 계획, 관리, 협진에도 수가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시범사업 수가도 본사업 수가로 전환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92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590 □ 식약처, 3D프린팅 인공 장기...‘안전성·효과성’ 확보나서 3D프린터로 만든 조직이나 장기 등을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선보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3D바이오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제품 개발 관련 비임상시험 동물 종, 모델 선정 방법 ▲제품 구성 성분별 고려사...
2021.11.26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먹는 낙태약' 사용법부터 내놓은 정부, 산과 "직권남용" 제동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에 대비해 일단 사용법 등을 구체화하자고 나섰는데,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법적 근거도 없이 의약품의 허가나 사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122 □ 국가줄기세포은행, 표준절차 국제 인증 획득 국가줄기세포은행의 줄기세포 기탁, 보관, 분양 관련 품질경영시스템이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15일 ‘줄기세포의 기탁, 보관 및 분양’에 관련된 국가줄기세포은행 업무 절차를 국제규격으로 표준화해 한국국제규격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2021.11.25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채택…최초의 세계적 표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3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41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유네스코 오픈 사이언스 권고’와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AI윤리 권고’를 채택함에 따라 AI 개발과 관련된 윤리적 과제에 대응하고 사생활과 자율성의 가치와 안전과 안보의 가치가 신중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AI 윤리에 대한 최초의 세계적 표준으로 기능하게 됐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4_0001663009&cID=13001&pID=13000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unescokor/videos (AI윤리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시리즈) □ 이탈리아에서 전신마비 환자 '조력자살' 첫 허용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전신마비 환자...
2021.11.24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돈 받고 일반약 배달 심부름...불법 모르고 광고까지 경기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심부름업체가 감기약과 피임약 등 일반의약품을 배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모 지역의 심부름업체인 ‘O셔틀’은 최근 SNS를 통해 일반약 배달을 포함한 서비스를 홍보했고, 약사들이 광고를 접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2539&REFERER=NP □ 불법 ‘먹는 낙태약’… 온라인서 위험한 거래 온라인을 통한 불법 낙태약 밀거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더불어 낙태약 관련 사기 범죄도 빈번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약은 국내에선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는 약물이다. 기사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470 □ 방역지표 악화…정부, 방역패스 ‘...
2021.11.23 조회수 2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시행 4년차 앞둔 존엄사법… “연명치료 안 받겠다” 서약 100만명 넘어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래 존엄사를 택한 임종기 환자가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는 18만1978명에 달했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9510792?OutUrl=naver □ "유전자 검사도 OK"…마이데이터 초반 경쟁에 승부수 거는 금융사들(종합)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개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내년부터는 은행, 핀테크에 이어 보험 및 증권사도 마이데이터 시장에 뛰어들며 사업자간 과다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12110582606503 □ 국내서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 탄생…의료진 ...
2021.11.22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유럽, 백신 3번 맞아야 ‘방역 패스’…정은경 “논의 계획” 올겨울까지도 코로나19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백신 접종도 2번만으로는 부족해 3번은 맞아야 완료됐다고 보는 인식이 대세가 됐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는 이전까지 백신을 2번 맞으면 접종 완료라는 게 대세였지만 이제는 부스터샷(추가 접종)까지 3번을 채워야 한다는 기준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18500037&wlog_tag3=naver □ 코로나19,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심화…응급실 임종 2배 증가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면서 말기 암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이 심화된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김범석 교수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겪는 말기 돌봄 문제’를 ...
2021.11.19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미프지미소' 원내처방-보험여부 등 구체적 내용 다룬다 현대약품이 허가신청한 임신중절약물 미프지미소에 대한 처방방법 등의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4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가교임상 외 처방방법, 보험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7334&category=C □ 60세 이상 추가접종 간격 4개월로 단축 '파격'…문제 없을까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간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1~2개월 단축한다. 현재 추가접종이 고령자 및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상반응(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96503 □ 탄력받는 공공심야약국, 유일한 반대는 ‘의협?’ 공공심야 약국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
2021.11.18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신장 오가노이드 이용, 난치성 희귀질환 '파브리 신장병’ 치료제 개발 국내 연구진이 인간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만든 미니신장인 ‘신장 오가노이드’로 파브리 신장병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연구팀이 제시한 전략이 각종 난치성 신장질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 http://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12 □ 위드코로나·부스터샷 용어 대신…김총리 "우리말로 써주세요"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널리 쓰이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부스터샷'(booster shot)이라는 용어를 우리말인 '단계적 일상회복', '추가접종'으로 바꿔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7087500530?input=119...
2021.11.17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받으면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다음 달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들을 모아 보여주는 마이데이터의 시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11/15/7SOLZGZW2VDF3GW6NMZKUZ73Q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행정 예고 :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3762 □ 산부인과醫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촉구에도… 식약처 답변 ‘두루뭉술’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경구용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 도입에 앞서 가교임상이 필요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합적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는 24일 식약처가 답변서에 언급했던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
2021.11.16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털린 내 정보 찾기' 운영…온라인 플랫폼 정보보호 공동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16일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가 운영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2026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211115 (보도참고) 개인정보위,「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Korean ID Checker)」시작(조사총괄과).pdf □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방역패스 예외…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1상과 2상 참여자들은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를 보건소에 내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기사 : htt...
2021.11.15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낙태·탈모약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4000여건 적발 낙태, 탈모약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4000여 건이 적발됐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지난 5월부터 11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해 온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3986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2493717320 □ 백신안전성위원회 오늘 발족…이상반응 판단·보상 확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분석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위원회’가 오늘 발족했다.백신 안정성위원회가 발족하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상반응을 분석하고, 피해보상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3336&ref=A □ "소아·청소년 접종 강력 권고" ...위중증·확진 늘...
2021.11.12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한계 명확한 '원격의료'...국회서도 신중론 급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강병원, 최혜영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검토 보고서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86 □ 급증하는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VS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 의약품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에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49 □ 불임 병원서 ...
2021.11.11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신규 입원환자·직원 채용시 PCR검사 실시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앞으로 병원에 새로 입원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63126629244408&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430 □ 화이자 백신 임상 부실 폭로? 당국 "지켜보고 있지만 정보 제한적" 방역당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임상과정이 부실했단 해외 소식과 관련해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해당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다소 ...
2021.11.10 조회수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