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3 건
총 3,203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시동...‘비대면진료’ 관심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 ‘비대면(원격) 진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14건의 의료법을 포함 총 272건의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세부심사를 예고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40 □ 코로나19백신 ‘부실 임상 논란’ 휩싸인 화이자...“애석하다” 최근 부실 임상시험 의혹에 휩싸인 화이자가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Cominaty)’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중맹검을 지키지 않아 데이터 중립성을 훼손하고, 부작용을 보고한 임상 참가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
2021.11.09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바짝 다가온 '의료 인공지능'…신뢰성ㆍ안전성 기준 세워라 심장 박동기 등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한 다양한 의료기기가 출시되면서 인공지능 관련 의료 제품의 안정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면밀한 법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료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디지털 헬스케어 리포터를 공개했다.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83 리포터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63282&menuId=MENU01783 □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가족 외 결정주체 두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제도와 대만의 사례를 비교한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
2021.11.08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연명의료 중단하고 싶어도"… 요양병원에선 어렵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07만 5944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7만 6315건이었다.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연명의료가 이행된 건 18만 1978건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3만 6275건과 비교해 14만 5703건 증가했다. 기사 : http://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2902 □ “민간의 자체적 방역패스 적용, 차별적 요소 없다면 당국이 개입할 수 없어” 지난 1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에 한해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방역패스 미소지자의 대면 수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2021.11.05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지방이 금보다 비싸다니"…'1㎏당 2억' 이렇게 버린다고? 현행법상 의료폐기물인 폐지방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오늘(3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13조2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https://www.mbn.co.kr/news/economy/4629933 □ 미, 5∼11세 화이자백신 접종 곧 시작될듯…CDC 자문기구도 권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자문기구가 2일(현지시간) 5~11세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다.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이날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3012500091?input=1195m □ 성차별·환자비하 의대생 유튜브 “전문성, 타인 존중 결여” 일부 의대생들이 유튜브에서 부...
2021.11.04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인간 눈 자극 실험 위해 토끼가 언제까지 아파야 하나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각종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414만 1433마리로 집계됐다. 동물실험에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포함해 어류와 파충류, 포유동물까지 다양한 동물이 사용된다. 전문가들은 동물대체시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경고한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03023005&wlog_tag3=naver □ 美 텍사스주, ‘심장박동법’ 시행 한 달간 낙태 50% 급감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될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소위 ‘심장박동법’이 시행된지 1달 만에, 낙태 건수가 50%나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텍사스대학교의 정책 평가 프로젝트 연구원들은 최근 주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 이 법이 처...
2021.11.03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방역패스' 후퇴없다…정부 "미접종자 보호위해 불가피"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방역패스’ 도입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1_0001634820&cID=10201&pID=10200 □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신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취소 절차 등 입법 미비점이 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402 □ 지쳐 쓰러지는 ‘간호사’&...
2021.11.02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내일부터 12∼15세 접종…면역저하자 부스터샷도 시작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는 11월 1일부터 12~15세(2006~2009년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다만 고3 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방역 당국에 신고됨에 따라 청소년 접종 예약률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30046100530?input=1195m □ "존엄사 위해 투쟁"…콜롬비아 여성, '죽을 권리' 되찾았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콜롬비아 여성이 두 번의 투쟁 끝에 존엄사로 생을 마무리하게 됐다. 콜롬비아에선 1997년 존엄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이어 2015년 법제화되면서 지금까지 157명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생을 마감했다. 기사 : https://ne...
2021.11.01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비혼女 26% “나홀로 출산 생각해봤다”는데… 부부만 돕는 나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자발적 비혼 출산’이 화제가 된 가운데, 비혼 여성 4명 중 1명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혼 출산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어서’(45.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29009022&wlog_tag3=naver □ 복지부 “야간 소아 발열‧경련 시 비대면 진료, 적절성 검토” 보건복지부가 소아의 발열, 경련 등 응급상황에 대한 비대면 진료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일반적 상황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한 의료이용을 원칙으로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 국민 건강증진...
2021.10.29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청소년, 어린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 속속 발표...부모들 고민 깊어진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mRNA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문의들과 부모들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졌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백신의 효과를 밝히며 접종을 권고했음에도 이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해야 할지, 맞는다면 언제 맞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0168 □ 토종 백신 임상시험 참여했는데…"백신패스 혜택 제외"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에는 임상시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참가했던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임상 마지막 단계인 3상이 돼야만 백신 접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
2021.10.28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연명의료제도 의료윤리위원회 요양병원 4.6%·병원 1.5% 설치 참여율 저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2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을 맞아 간담회를 가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3년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이 100만건을 넘긴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수가 신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기사 : http://www.whosaeng.com/131204 국립연명의료관리리관 : https://www.lst.go.kr/main/main.do □ 세브란스 등 유명 대학병원 환자정보 수십만 건 제약사 유출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가톨릭 성모 병원 등 유명 대학 병원에서 민감한 환자 정보 수십만 건이 제약사로 넘어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처방 의약품, 에이즈 ...
2021.10.27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비대면 진료 2년차…‘마약‧항생제’ 쇼핑 부작용 뒤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처방의 온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의료쇼핑’ 인데, 졸피뎀 처방 비중이 대면 진료에서 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마약류의 경우는 1.7배 정도 높았다. 그러나 산업계는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250214 □ 헬스장·목욕탕 '백신패스' 없이 이용 못해…미접종자 차별 논란 정부가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다음 달 헬스장과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백신 패스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2021.10.26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돌파, 가족결정 존엄사 58%로 여전히 높아 연명의료 중단 제도를 시행한지 3년 8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또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사를 선택하고 숨진 사람은 17만 7326명으로 집계됐다.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7805 □ 11월부터 '코로나 공존' 돌입…6주씩 3번에 걸쳐 완화 11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 생업시설 운영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사적모임 순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정보 초안이 나왔다. 기존 거리두기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남기고 차례로 해제한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5_0001625509&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
2021.10.25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개인정보 처리시 '가명정보' 결합 더 안전하게…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1039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00000&nttId=7616 가이드라인 : 가명정보_처리_가이드라인(2021.10.22.).pdf □ 뼈·피부 등 인체조직 해외 제조사 비대면 실사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에 대한 비대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인체조직’은 신체 일부로서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채취 후 이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사 : https://www.yna...
2021.10.22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유방암 확률 87%입니다" 졸리가 한국인이라면 불가능한 일 20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DTC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알코올 의존성 같은 개인특성이나 운동능력, 영양 상태, 피부·모발, 식습관, 건강관리 정도 수준이 가능하다.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6620 □ 유전자조작 돼지의 신장 사람에 연결, 거부반응 없애는 실험 성공 미국 뉴욕대 랑곤 헬스(NYU Langone Health) 메디컬센터의 로버트 몽고메리 박사팀은 유전자를 조작해 거부반응 유발 물질을 없앤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연결해 거부반응 없이 정상 작동하게 하는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20500148&wlog_tag3=naver □ “안전...
2021.10.21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TV에 나오는 유전자 검사, 현혹되지 마세요 상업적 성격이 짙은 DTC 유전자 검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난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DTC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DTC 유전자 검사가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기사 :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11613&path=202110 □ 식욕억제제·사후피임약, 11월부터 비대면 진료‧처방 금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다음달부터 진면 금지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다음달 2일부터 미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
2021.10.20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얀센 백신 접종자 추가 접종 계획 다음 주 접종전문위에서 논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얀센 백신으로 실시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이 다음 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얀센 백신으로 접종을 받았던 147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일정과 백신 종류 등을 다음 주 접종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기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3310&ref=A □ 전세계 미충족수요 '인공각막'… 국내 첫 제품 탄생 '주목' 기증 각막의 유일한 대안 ‘인공각막’ 수요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제품 첫 탄생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지 10월호’를 공개하고 ‘인공 각막’ 관련 개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기사...
2021.10.19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16세 미만' 장기이식 5년간 6.7배 증가…지난해 20명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6~2020년) 전체 미성년자의 장기 등 이식은 70건에서 80건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16세 미만의 장기 등 이식은 3건에서 20건으로 6.7배 증가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8_0001616712&cID=10201&pID=10200 □ 코로나에… ‘존엄한 죽음’ 빼앗긴 말기환자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호스피스 병상은 2019년 전국 1416개에서 올 6월 1155개로 18.4% 줄었다. 호스피스 병상을 둔 병원 86곳 중 17곳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차출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길었던 호스피스 입원 대기 기간은 최근 기약 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호스피스 병상에 입원하지 ...
2021.10.18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연명의료 윤리위 설치여부' 추가 필요” 의료기관 인증평가기준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추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게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151 □ 임신중절약 허가 기한 한달 앞…올해 상용화 가능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절약의 연내 허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가운데 실제 올해 상용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2일 현대약품은 임신중절의약품인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a...
2021.10.15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유승민 "냉동난자·정자 10년 무상 보관" 약속…국가난임책임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제한 국가난임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난임 치료를 받는 국민에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냉동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비용을 최대 10년까지 무상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2052&cID=10301&pID=10300 □ '낙태죄' 사라졌지만 대체법안 없어 임신중지는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1414 □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위드...
2021.10.14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효능 거짓 논문 즉각 철회하라” 국정감사에서 허위·과장 광고 지적을 받은 바디프랜드가 자사 제품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연구계획서에 대한 승인취소 심의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학술지에도 게재 철회를 요청했으나 현재도 해당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374 □ 기업들 ‘백신 미접종 페널티’ 움직임… “자가격리때 무급 처리”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사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
2021.10.13 조회수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