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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낙태약 '미프진' 허가 두고 국감서도 공방 국내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전이 벌어졌다. 불법적인 유통에 따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허가 이전에 미프진 용법용량, 낙태죄 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처했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62 □ 코로나로 물꼬 튼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마중물 되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자, 정부와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의 도입, 정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역시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의료계 중심의 원격의료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1.10.12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안마의자가 키성장 등 의학적 효과?...임상시험에 업체 직원 참여 바디프렌드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가 식약처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428 □ 임상용 동물 사용 연 300만 마리…“동물대체시험법 시급” 최근 5년간 의약품·화장품 개발 등을 위한 시험에 동원된 동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422&REFERER=NP □ 심평원, 내달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재개방…헬스케어 기대감↑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2021.10.08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코로나 속 존엄사 121.6% 늘었는데…“인력·교육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019년 말 53만 2667건에서 올해 9월 말 104만 4499건으로 96.1% 증가했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7_0001605780&cID=10201&pID=10200 □ OECD 국가 중 유일 공공 정자은행 없다…정부 “공론화 필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도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국회서 공공정자은행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고 말했다.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
2021.10.07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백신패스’ 통합 시스템 만든다… 미접종자 PCR 음성 결과도 앱으로 관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만 적용되는 전자 증명 시스템을 백신 미접종자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결과’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백신패스 통합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사 :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1/10/06/LE6IDYK7WNHKVAEJ7QGMHJJTP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코로나블루' 상담사도 지쳤다…65.5% 정신질환 겪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뿐 아니라 이들의 정신겅강을 책임지는 상담 인력의 ‘번아웃’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
2021.10.06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접종자 혜택? 미접종자 불이익? '백신 패스' 찬성 66%·반대 28%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인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0409540003985?did=NA □ 오늘부터 부스터샷·16~17세 사전예약…임신부는 8일부터 16~17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2차 접종완료 후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5일부터 시작된다. 소아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양의 mRNA 계열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받게 된다.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451464 □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5년째 증가…기증은 정체 장기(臟器) 수급 불균형으로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
2021.10.05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료분쟁 비화될라…법조인도 '우려'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는 과정이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259&REFERER=NP □ “부작용 우려에 못 맞는데 불이익?”…‘백신 패스’ 추진에 미접종자 반발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접종자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신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미접종자에 대해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
2021.10.01 조회수 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한국이 주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지침 최초 승인 한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국제 가이드라인이 세계 최초로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 가이드라인이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IMDRF는 의료기기 관련 규제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협의체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 중국 등의 10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2017년 10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802 보도자료 : [보도자료]식약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표준 세운다!.hwp □ “백신 패스, 미접종 불이익보다 접종 혜택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로 &...
2021.09.30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내 정보 다른 업체로 보내라"…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생긴다 앞으로는 사용자가 기업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로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이 생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289 보도자료: 210928 (석간)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개인정보보호정책과).hwp □ 초기 암환자도 임상시험 참여 가능…식약처 가이드라인 개정 초기 단계 암 환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만, 해당 임상시험은 질병 초기에도 말기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암 등에 제...
2021.09.29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배아 생성 대비 폐기율 절반 가까이…이식 성공률 줄어 매년 배아 생성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폐기되는 배아 역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배아의 폐기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기관위원회가 승인하면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552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하루 평균 6명, '장기기증' 기다리다 사망한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성인 10명 중 7명(66.5%)은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기증희망등록자는 210...
2021.09.28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감염병 대응ㆍ대리수술 관련 의료기관 인증 평가 강화' 추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023~2026년)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리수술 관련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30585 □ "약 배달 한번 써 보면 약국 못 가요"...이번엔 SNS 광고 “약 배달 한번 써보면 약국 못 가요.”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의 SNS광고홍보 문구다. ‘약 배달=신세계’라는 광고 문구에 약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문구 등으로 인해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
2021.09.27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코로나 시국, 소아청소년·2030 여성 우울증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시기에 2030 여성들의 진료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 2년차인 2021년에 우울 및 스트레스 관련 진료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110&REFERER=NP □ 4분기 부스터샷 시작…백신 종류는? 기존 접종과 어떻게 다를까? 지난 23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는 27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신부와 소아청소년(12~17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추가접종(부스터샷) 계획 △미접종자 접종계획 등을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41846 □ ...
2021.09.24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부끄러운 의료인 현주소...자격정지·면허취소 등 5년간 4000명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32 □ "보건의료인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성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문했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74 □ "화이자 백신 5∼11세에게도 효과 있다" 임상시험 결과 나와 화이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11세...
2021.09.23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 검사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이하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금)부터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http://www.whosaeng.com/130238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921 입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세부 기준 마련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에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
2021.09.17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윤리적·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76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 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 □ 전문간호사법, 갈 길 구만리… 복지부 “의료법 고려해 각계 의견 검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각계 의견 격차를 부각한 채 끝났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을 인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2021.09.16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건보공단,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불허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전날 개최하고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4909&cID=15001&pID=15000 □ 12~17세 예방접종 강제 안해…부모 동의 얻어 개별 선택 올해 4분기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접종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모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접종 당국은 학부모들이 소아·청소년 접종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방...
2021.09.15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12~17세 백신 접종 논의 시작…소아청소년 접종 이득과 위험은? 정부가 오는 4분기부터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등교 수업 확대 전제로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퍼진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6814 □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넘었지만 갈길 먼 식약처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약품이 허가신청한 미프지미소에 대한 가교임상 시행 여부를 논의했다. 국내 최초 낙태약 ‘미프진’의 허가과정에서 가교임상 여부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심이 주목된다.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5443&category=C □ EU 통합 임상시험정보시스템 시행, 국내 ...
2021.09.14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 장기 이식 대기자 4만명 넘는데…작년 뇌사 장기 기증자 478명뿐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4만여명에 달하지만, 뇌사 장기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장기 기증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장기 기증 및 기증 희망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누적 4만 3182명에 달한다.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12500049&wlog_tag3=naver □ 코로나 대유행…'2만분의 1' 조혈모세포 기증 영향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가 조혈모세포 기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2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퍼진 지난해에는 대한적십자사를 제외한 4개 기관이 모집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
2021.09.13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시험 원칙 적용해야" 산부인과 의사회는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해서도 의약품 도입의 가교 시험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프지미소에 대한 가교시험 절차를 무시하려는 시도가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9658 □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기로...칼자루 쥔 건보공단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기로에 섰다. 건보공단은 오는 14일 5개 보험사가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29178808&mediaCodeNo=257&OutLnkChk=Y □ DTC 인증...
2021.09.10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 논란 많은 자가 유전자 검사…규제 방안 두고 갑론을박 소비자가 직접 시행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가 정부의 규제 방안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2851&REFERER=NP □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진' 사실상 가교임상 생략 수순…처방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될 듯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미프진미소의 가교임상 면제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가교임상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중앙약심의 재심의 요청을 할 예정이지만, 반대 측은 “이미 미국 등에서 30년 전 허가된 의...
2021.09.09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가자, 접종 인정은 어디까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도 기존 백신 접종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41 □ 의협, "신속항원검사키트 국민 개별사용 우려" 권고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가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일반 국민 개별 사용은 오남용으로 인한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44 □ 멕시코 대법원 "낙태 여성 처벌은 위헌" 만장일치 판결 멕시코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코아우일라주가 낙태를 범죄 행위로 규정해 처벌...
2021.09.08 조회수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