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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하루 평균 38명 자살, 자살원인 ‘정신질환·경제생활문제’ 가장 높아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4.6명이 자살로 사망하는데, OECD 평균 사망률(11.0)보다 2배나 넘는 수치다. 대부분 정신건강문제(34.7%)나 경제생활문제(26.7%)가 주요 자살 원인이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2246629177824&mediaCodeNo=257 □ 한국은 영국식 방역해제 없다…정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정부가 추석 직후부터 본격적인 방역 완화 논의를 시작할 전망인 가운데, 방역 당국이 영국식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0670.html □ '일당 14만원' 英코로나 인체실험 결과 곧 발표…종식 실마리 찾나 영국 정부가 의...
2021.09.07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안전성 우려 적은 신의료기술 도입 진입장벽 낮춘다 안전성 우려가 적은 신의료기술에 한해 논문 등을 통한 정식 평가 절차 이전이라도 의료 현장에서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5027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795 □ “접종 뒤 하혈”…미국, 백신-생리불순 연관성 본격 연구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코로나19 백신과 생리 불순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백신을 맞은 뒤 부정출혈, 생리불순 등의 월경 이상 증상...
2021.09.06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여부 화두… 중앙약심 자문에 촉각 국내 최초 인공임신중절약물 ‘미프지미소’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 절차가 진행되며 허가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도 낙태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여전한 데다 허가 과정에서 가교임상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진통도 예상돼 식약처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기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452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 텍사스, 낙태 금지법 발효…“‘원정 낙태’ 현실화”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자 주 경계를 넘어 원정 낙태를 나서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그 조력자를 확인해 소송을 제기하면 1...
2021.09.03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본회의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공은 다시 복지부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 개정작업을 모두 마쳤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가 명시됐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074 □ “백신과 생리 부작용 연관성 보고 없어…이상반응 ‘기타’란에 신고 가능” 백신을 맞은 여성들 사이에 부정출혈이나 생리 주기가 변화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방역 당국은 “아직 백신과 연관성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생리에 대한 문제는...
2021.09.02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분노하는 의료계 “수술 가능 병원 찾아다닐 수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계를 포함한 대학 교수, 전공의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 내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속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시스템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기사: http://www.medigatenews.com/news/3389335878 □ 영국, 코로나19 '일부러' 감염시키는 임상시험 앞둬 영국 연구진이 건강한 참가자에게 코로나19를 의도적으로 감염시켜 백신 효과 등을 시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미 40명의 참가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델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있다. 기사: https://health.chosun...
2021.09.01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수술실 CCTV, 오늘 본회의 상정…'통과' 기정사실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토록 강제화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수술장면 촬영을 의무화했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9831&REFERER=NP □ 코로나19에 전세계 장기이식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에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줄었다. 감염 우려가 장기 기증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31510252?OutUrl=naver □ 임신부, 12~17세도 4분기부터 접종…부스터샷 시행 그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2~17세 청소년과 임산부가 4분기(10~12월)부터 백신을 맞게 된다. 예방접종전문위...
2021.08.31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0일]
□ 2013∼2017년 5년간 자살사망자 수·자살사망 발생률 감소세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를 보면 2013년 이후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36.1%), 경제 문제(19.5%), 신체건강 문제(17.4%) 순으로 조사됐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9023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034 □ “임상시험 ‘알바’는 잘못된 표현...‘자원자’가 맞다” 신약개발 전문가들은 피험자 모집을 ‘알바’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피험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노동이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닌 지원자의 헌신적 희생에 대한 보상이란 점에서 ‘알바’라는 표현은 잘못됐으며 자원자(volunteer)라...
2021.08.30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있어도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35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약사회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6일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나우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
2021.08.27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수정란이 어떻게 인체 조직·장기로 자라나' 비밀 풀었다 수정란이 어떻게 인체 조직과 장기로 자라는지에 대한 비밀을 국내 연구진이 풀어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기증받은 7명의 시신의 단일세포 334개와 조직 379개를 활용해 단일세포 전장유전체 분석을 수행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6067300063?input=1195m 논문: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1-03786-8 □ 백신 놔두고 왜?…'소·말 구충제' 먹는 미국인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불신하는 이들 사이에서 동물용 ‘이버멕틴’을 치료제로 복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보건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버멕틴의 효과를 보여줄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치료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기사: https://www.edail...
2021.08.26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실제 같은 ‘모의 심의’ 영상으로 함께 고민하는 연명의료 중단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실제 사례를 취합해 의료기관윤리위 심의안건으로 재구성하고 ‘모의 의료기관윤리위’ 영상을 제작했다. 그리고 의료기관윤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함께 모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32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channel/UCrOG0aInYDRlCPf6YDobjDg □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아닌 '지속가능' 초점…“당장 논의 시작해야” 예방 접종만으로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위드...
2021.08.25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신생아 유전체검사 ‘NEW지스캐닝’ 불법 의혹에 움직이는 복지부 신생아 대상 유전체 검사인 ‘NEW지스캐닝’에 대한 위법 논란이 계속되자 마침내 보건복지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이들 회사에 현지조사를 나가 각종 의혹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 복지부지만 무분별한 신생아 유전자검사를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57 보도설명 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66969 □ 전세계 재생의료 임상 1300건 돌파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23일 집계한 ‘2021년 상반기 글로벌 재생의료 산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재생의료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을 약 1300건 이상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8.24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3일]
□ 신장 기증,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고용 시장서 불리하다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말기신부전 환자를 위해 신장을 기증한 공여자들의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상황을 분석했다. 2003~2016년 신장 이식술을 받은 공여자 1369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을 확인한 결과, 공여자는 신장 이식 후 사회경제적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특징을 보였다. 기사: http://kormedi.com/1352287/%ec%8b%a0%ec%9e%a5-%ea%b8%b0%ec%a6%9d-%ec%a2%8b%ec%9d%80-%eb%a7%88%ec%9d%8c%ec%9c%bc%eb%a1%9c-%ed%96%88%eb%8a%94%eb%8d%b0-%ea%b3%a0%ec%9a%a9-%ec%8b%9c%ec%9e%a5%ec%84%9c-%eb%b6%88%eb%a6%ac%ed%95%98/ □ 국내연구진, 월등히 크고 정교한 '인공 뇌' 만들었다 국내연구진이 치매, 파킨슨 병 등 난치성 뇌질환 치료용 효과적인 생체모델이 될 미니 ‘뇌’를 만들었다. 뇌 오가노이드(orga...
2021.08.23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정부,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중점 지원 체계 마련 정부가 내년 상반기 국산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 중점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원활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위해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발급과 자원봉사 시간 인정,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감면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919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819000162 □ 2030년까지 탄소 26.3% 이상 줄일 세계 최고 기술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오전 온라인으로 개최된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 기획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후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
2021.08.20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인공임신중단약 심사착수…'낙태 표시허용' 법안도 주목 낙태죄 폐지로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의 국내 시판허가 심사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의약품 표기 관련 약사법 개정 타당성이 덩달아 커졌다.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암시 문서·도안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인공 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그것이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9416&REFERER=NP □ “복지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앞으로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돼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전망이다. 현재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
2021.08.19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복지부, 12월말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7167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888 □ AZ 백신 접종 연령 50세서 30세로 완화 매우 우려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을 희망자에 한해 기존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한 가운데, 의료계가 높은 전신부작용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30세 이상까...
2021.08.18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비교 임상'과 '면역가교' 연구 주목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및 국산 백신 개발 가속화 방안을 담은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국내 개발사는 총 7개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10일 임상 3상에 진입했다. 관련 보고서: https://www.koreaclinicaltrials.org/kr/board/data/boardList.do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 KAIST,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KAIST가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했다. 가이드에는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국내외 사례와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03827...
2021.08.17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자,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이 본격화하면서 임상 참여자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독려를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경우 백신 접종을 인정해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160300017?input=1195m □ 최근 10년 새 고령층 주택임종 줄고 병원 임종 늘었다 최근 10년간 고령층에서 주택임종은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0년도에는 고령일수록 주택임종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라진 경향이다. 의료기관 임종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10년 새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사 : http://www.medis...
2021.08.13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영상의학과 의료진 10명 중 8명 “인공지능, 더 정확한 진단 도울 것” 인공지능(AI)을 임상 워크플로우에 도입하면 더 정확한 진단과 데이터 처리를 도울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향한 영상의학의 진화’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한국, 싱가포르, 호주) 영상의학과 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기사 :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51 □ 안젤리나 졸리의 '의학적 선택'…'DTC 유전자검사 산업' 동향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건강·의료산업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용이한 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어, 국가별 산업 동향이 주목된다. 기사: http://www.yakup.com/news/index.h...
2021.08.12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사전연명의료 상담사로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0일 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 적합분야의 지속가능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8101834022070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돌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지난 10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
2021.08.11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6948 □ 수상한 '신생아 유전체 검사' 수사 착수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가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두 검사업체는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칩을 사용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5464 □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예방효과 확인 코로나19 백...
2021.08.10 조회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