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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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인체 유래 폐지방, 높은 가치 만큼 의료·산업 악용 우려 높다” 인체에서 나온 폐지방 활용이 의료계·산업계에서 새로운 활용 대상으로 조명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생명윤리·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환경노동위원회-’보고서에서는 인체 유래 폐지방 재활용시 고려사항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149 관련 보고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5778 □ 임신목적 정자·난자 동결·보존 등 보조생식술 급여화 추진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해 동결보관하는 정자와 난자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5일...
2021.08.09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신청은 이렇게"…식약처, 자료제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 제출 정보를 안내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연구·개발 증가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업계가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면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341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3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미 캘리포니아주 “모든 보건인력 9월말까지 백신 접종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의료, 돌봄시설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
2021.08.06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낙태 교육·상담료 급여 강행...현장에선 혼란·무관심 '혼재’ 지난 1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강행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산부인과에는 교육·상담을 원하는 환자가 찾지 않고,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혼란스러웠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나 의료기관장들은 제도 시행 전과 후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24 □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기사...
2021.08.05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순서 바뀐 낙태 교육·상담 신설…법령 개정 우선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관련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령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61 관련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인공임신중절__의사에게_교육·상담_신청하세요!.hwp □ 학원장들, ‘코로나 선제 검사’ 불복 소송에… 法 “현저한 손해 아냐” 기각 서울시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자 수도권 학원장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
2021.08.04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복지부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의료 분야별 업무 범위가 새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3개 분야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036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700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국감 핫이슈…효과성 분석·평가 '화두’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계기로 원격의료 필요성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
2021.08.03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의사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사 절반은 비윤리 의사 면허취소 정당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대회원 대상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면허취소(49.9%)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143899841 보도자료: https://www.rihp.re.kr/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163 □ “코로나 덮친 지난해 국민 150만명, 정신·섭식장애 겪어” 이용호 무소속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우울증·불면증·거식증·폭식증 진료환자 현황’...
2021.08.02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임상시험 결과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더 쉬운 용어 써라” 유럽의약품청(EMA)이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 및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제약사들의 임상시험 정보 공개 항목에 '일반 언어 요약(plain language summary, PLS)' 제공 의무를 포함한다고 천명하며,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체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87 □ '중앙임상심사위' 출범…신속한 임상진입 돕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하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정식 출범을 알리고 주요 참여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7월 30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
2021.07.30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종교‧양심적 이유’ 의사가 낙태수술 거부 허용 추진 헌법재판소가 낙태수술을 한 여성이나 이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낙태죄가 폐지된 가운데, 의사가 종교적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36 □ 국민들 '원격의료' 기대 반 우려 반...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엔 "유출 문제 해결해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35539950 보도자료: https://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89 □ 10년 전 세계 ...
2021.07.29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 의사들의 SNS…버릴 것과 지킬 것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곱 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올해 2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으며, 7월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30 연계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36 (의사 '소셜 미디어' 어떻게 해야 하나?, 2021.02.23.기사) 관련 논문: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이제 시작이다.pdf □ “간단한 분변검사로 만성간질환 진단하는 시대 온다” 만성간질환이 인공지능기술에 힘입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소화기연구소 석기태 교수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1...
2021.07.28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코로나에 마음건강도 '삑'…2030 남성 4명 중 1명 '우울 위험’ 보건복지부는 26일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6053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99 □ 부스터샷, 10~11월 이후 시행 검토…“구체화·확정 아냐” 방역 당국이 지난 2~3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국민부터 오는 10~11월 이후 ‘부스터샷’(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6_0001526574&am...
2021.07.27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6일]
□ 국내 어린이 예방접종률 96.6%…미국·호주 등보다 2∼10%p 높아 우리나라 어린이 가운데 소아마비, 홍역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백신 6종을 접종받은 비율은 약 97%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보다 2~10%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40358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14111 □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의료계와 충돌 예고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보험업계가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특히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의료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2...
2021.07.26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유명인 자살 보도 방향 바뀌자 '베르테르 효과' 줄었다"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방향이 변하면 서 일반인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자살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이 줄어든 배경으로 언론의 보도 변화를 꼽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2043200017?input=1195m 관련 논문: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00048674211025701 □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 보험가입 제한 악용 못한다” 심평원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피보험자 보험가입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기사: http://w...
2021.07.23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복지부, 치매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첫 시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 질환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대상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의 의료·요양기관이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0782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49 □ 의료진이 생각하는 장기ㆍ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대한신경외과학회ㆍ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에 의뢰한 장기ㆍ조직 기증 접근방법 등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가톨릭의대 조광욱) 결과가 지난 20일 공개됐다. 여기에는 설문조사와...
2021.07.22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다기관 임상시험도 한번만 심사…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앞으로 의약품의 다기관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에도 중앙임상시험위원회에서 한 번에 통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19981&cID=10434&pID=13100 □ 의료계 반대, 수술실 CCTV 대안은… ‘출입자 통제 강화’ 대리수술 등 수술실 내 범죄의 대안으로 등장한 수술실 CCTV 법안이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로 한 발짝을 떼지 못하며 그 대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 CCTV가 가장 확실한 수술실 내 범죄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수술실의 밀실성·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사 : http://medipan...
2021.07.21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에 못박는다…학대 처벌강화(종합)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7713&cID=10201&pID=10200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4603&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자가검사키트 성능자료 제출 임박…의료계 일각 "허가 취소해야"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의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들 제품의 정식허가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2021.07.20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가짜 음성' 부작용 논란 자가검사키트 우려 목소리 커져 도입 초기부터 '가짜 음성'(위음성) 부작용 문제가 있었던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법의 보완 수단으론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가검사키트 구매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무한 상황에서 진단검사 전문가들은 물론 방역 당국에서도 조용한 전파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16508833?OutUrl=naver □ 국제적 수준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연세대와 아일랜드 NIBRT(나이버트)*가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백신과 바이오분야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Training)/국립바이오전문인력 양성센터 기사 : htt...
2021.07.19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가짜 음성', 4차 대유행 원인 중 하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초기부터 부작용으로 지적된 '가짜 음성'(위음성) 판정의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위음성 현황 집계 등 사후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실책으로 꼽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60100017?input=1195m □ 복지부, 약 배달 규제 챌린지, ‘신중히 검토’ 보건복지부가 규제 챌린지에 접수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를 포함, 총 5개의 과제에 대해 부처 입증위원회 운영 등의 방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 http://www.bosa.co....
2021.07.16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영국산 낙태약 한국인 대상 별도 임상없이 허가 신청” 영국산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정부의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인 대상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지미소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한 현대약품[004310]의 요청에 따라 이 의약품의 가교 임상을 생략하고 허가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4141500017?input=1195m □ 마크로젠 ‘헬시송도 프로젝트’, 암·고혈압 등 주요 질병 위험도 DTC 검사 신청자 모집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은 오는 9월 15일까지 인천 송도 생활권자 중 선착순 2000명에게 ‘개인 유전자 분석 검사(이하 DTC 유전자 검사) 실증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한고 15일 밝혔다. ...
2021.07.15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올해 신생아 8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탄생…2년새 3배로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아이가 전체 신생아의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0.84)을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선 난임 치료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4104933 □ "학원·교습소 PCR검사 의무화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사교육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095100004?input=1195m □ 보험사 ‘건강용품 쇼핑몰’ 개설 허용…심평원 데이터도 이용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쇼핑몰 등을 자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
2021.07.14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낙태허용 법적기준 없이 상담·교육하라고?...“탁상행정 전형”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제도 시행을 결정했지만, 정작 산부인과 의료현장에선 졸속·탁상행정 전형 반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51 □ 인구보건복지협회, '러브플랜' 홈피 통해 임신-출산 상담 제공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러브플랜’이 12일부터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간 정보 제공 중심이던 기존의 홈페이지를 개편해 임신·출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전화·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
2021.07.13 조회수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