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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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 관리...필수의료 보장 지속 강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 필수의료 보장 지속 강화 정부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되,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5.7% 대비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 첨생법 시행 한 달 앞...'재생의료 확대' 기대와 우려 공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첨생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기대와 우려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 AI막을 수 있다면? AI 시스템은 감염병 모니터링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확산이 쉬운 변이 또는 치료 저항성을 가진 병원체를 식별하고 정부가 백신 개발부터 항생제 권고 조정까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술은 유...
2025.01.08 조회수 60
[1월 7일] '낙태 입법공백' 속 도입 좌초됐던 임신중절약…이번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낙태 입법공백' 속 도입 좌초됐던 임신중절약... 이번엔? '낙태 입법 공백' 속에서 좌초됐던 임신중절 의약품의 국내 도입이 재추진된다. 이번 허가 신청 후에도 심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식약처는 임신중지약 허가를 위해서는 우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이 환자는 자살 위험이 높습니다"...AI가 의료진에 경고해 예방 가능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해 의료진에게 경고해주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개발됐다. □ 초고령 사회 진입, 성인 NIP 백신 종류 대상 연령 확대해야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국가예방접종(NIP) 백신의 종류와 대상 나이의 성인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NIP 사업은 어린이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NIP 19종 중 성인 대상은 65세 이상이 해당하는 ...
2025.01.07 조회수 59
[1월 6일] 政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政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추진 정부가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환자‧시민사회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 이젠 우리나라에서도...'줄기세포 치료'등 재생의료 받을 길 열린다 본인의 세포를 채취한 뒤 2주간 배양을 거쳐 만든 면역세포 주사를 맞는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일본 등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은 매년 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원정 치료”는 비판도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치료 등 재생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게 현재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2월부터는 줄기세포 치...
2025.01.06 조회수 66
[1월 3일] 인체삽입 의료기기 장기추적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인체삽입 의료기기 장기추적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전문병원, 지역 필수의료 분야 강화로 역할 확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병원'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16개(7개 신규, 9개 재지정)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올해 총 115곳의 전문병원을 운영하게 됐다며 신규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3곳, 산부인과 1곳, 수지접합 1곳으로 지역 위주의 필수의료 영역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규제기준 닦아 안전성 높여...디지털 헬스 시장 2배 키운다 디지털치료제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2025.01.03 조회수 57
[1월 2일]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4개 추가 지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4개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를 통해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4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22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 환자 동의 없이 세포 혈액 사용 금지,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환자 동의 없이 세포·혈액 사용을 금지하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 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잔여검체)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의료진...
2025.01.02 조회수 74
[12월 31일]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20∼49세 모든 남녀에 검사비 지원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20~49세 모든 남녀에 검사비 지원 새해 1월 1일부터 20∼49세 모든 남녀는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작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횟수를 내년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 '배우자 동의 없어도 난자 정자 동결 허용'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난임 지원제도 불편 사항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 AI 얼굴 분석, 의료 진단 판도를 바꾼다 인공지능(AI)이 단순한 얼굴 사진만으로 생물학적 나이와 기대수명을 예측하는 획기적인 의료 혁...
2024.12.31 조회수 57
[12월 30일] 저출산위 "정책 대응 골든타임 5~10년"…'초고령사회 대책' 내놓는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저출산위 "정책 대응 골든타임 5~10년"...'초고령 사회 대책' 내놓는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내놓을 방침이다. □ 의료 접목 시작한 거대언어모델...누가 제일 똑똑할까 의료 분야에서도 챗 지피티 등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임상 환경에서 각 제품별 성능을 비교한 결과가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거대언어모델이 급속도로 고도화되면서 의학 분야에서도 이를 접목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유전자가위 기술 치료제 국내도 상용화될까 ... 3상 연이어 승인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후기 임상시험이 국내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만약 임상에 성공한다면 유전자 편집 기...
2024.12.30 조회수 50
[12월 27일]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아울러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 의식 없는 환자 수술 시 촬영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알리고,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촬...
2024.12.27 조회수 74
[12월 26일] ‘초고령’ 한국… ‘노인복지 65세’ 기준 70대로 높아지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초고령' 한국...'노인복지 65세' 기준 70대로 높아지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지원...43명 '보호출산' 신청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9일 이후 11월 말까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운영한 결과, 749명이 상담을 받고 43명이 보호출산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 및 지원 체계를 신설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다.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법령 61개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
2024.12.26 조회수 67
[12월 24일] “저출산 원인 통계로 찾아낸다”...통계청, 61개 ‘저출산 통계지표’ 공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저출산 원인 통계로 찾아낸다"...통계청, 61개 '저출산 통계지표' 공개 24일 통계청이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저출생 현황을 한눈에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처음 공개했다. 이번 통계지표는 ‘출산 현황’과 ‘결정요인’, ‘정책제도’ 등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을 지표체계로 구조화했다. 정책 지원과 양육 돌봄 등 결정요인이 어떻게 출산으로 이어지는지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 남성 난임 치료 환자 수 "5년 동안 12배 껑충" 초고령사회와 저출산이 맞물려 인구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 부부도 늘고 있다. 남성 난임 치료 환자 수가 5년 동안 무려 1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 ...
2024.12.24 조회수 95
[12월 23일] 정부,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 착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정부,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 착수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이 본격화됐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이하 바이오빅데이터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에 기반해 임상정보·공공데이터·유전체데이터 등 의료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관리하는 사업이다. □ 32주 이전 태아성감별 금지법 폐지 "오늘부터 전면 허용"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을 금지했던 의료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10개월 만에 폐지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이 오늘(2024년 12월20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것을 환영했다. □ 식약처, 조직은행 허가ㆍ인체조직 안전관리 해설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관련 규정과 안전관리 업무 이해를 돕기 ...
2024.12.23 조회수 85
[12월 20일] "인공지능 기술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해외 규제 기관들 어떻게 대응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인공지능 기술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해외 규제 기관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의약품 규제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진행까지 의료 제품 개발의 전주기에 걸쳐 AI가 가진 잠재력은 매우 크며 적용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규제기관들은 AI를 잘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지금도 부족한 해부용 시신 '카데바', 의대 정원 늘면 어떻게 될까 의대 정원 증원 초기부터 해부용 시신(카데바)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도 부족한 카데바를 증원 이후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 논의 과정에서 카데바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는 ‘시신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한 법안이 여럿 ...
2024.12.20 조회수 71
[12월 19일] 식약처,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원칙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식약처,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원칙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의약품 임상시험대상자를 적정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을 19일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전송 표준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는 18일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 현장 중심으로 임상적 중요도와 범용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고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체계로 연계·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 미국 돼지 신장 이식받은 세번재 사례 나와 미국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 받은 세 번째 환자가 나왔다. 17일(현지시...
2024.12.19 조회수 70
[12월 18일] 비혼자 보조생식술 국가지원 추진···政 "사회적 합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비혼자 보조생식술 국가지원 추진...政 "사회적 합의" 22대 국회에서 '비혼자'가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술비를 지원하고, 정부가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다. □ 입법 공백 6년, 한국은 어디로? 미국 낙태 클리닉 감소가 던지는 메시지 미국에서 낙태 합법화의 근거였던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이 폐기된 이후 낙태 클리닉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낙태죄 입법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 국외 대리모 금지는 이탈리아처럼 이탈리아 의회의 상원은 10월 16일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
2024.12.18 조회수 64
[12월 17일]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올해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신청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 임상연구도 급여적용 추진된다...복지부 임상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병원 의료진 중심으로 이뤄지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체계 개편에 나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임상연구의 급여 적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의료진 주도로 진행되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한해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 줄기세포가 심장병 치료...
2024.12.17 조회수 67
[12월 16일] “해드릴까요?” 키·몸무게만 묻고 즉시 처방…이런 비대면 진료 막힌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해드릴까요?" 키· 몸무게만 묻고 즉시 처방...이런 비대면 진료 막힌다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가 아예 제도권 밖에서 판매되는 사례도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된 비만치료제를 조사했고 약사법 위반 사례 359건을 적발했다. 정부도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로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하게 했다. 정부는 당장 이달 16일부터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로 비만치료제를 처방하면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한다. □ 인류 위협 '항생제 내성'... 국가적 대응 필요성 ↑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어떤 의약품을 써도 치료가 불가능한 ‘슈퍼세균’에 감염된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국가 보건의료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국이 항생제 내성 문제로 고민에 빠지진 가운데 향후 해당 ...
2024.12.16 조회수 71
[12월 13일] “딥페이크 성범죄 ‘사진·영상’ 확산이 가장 두려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사진·영상' 확산이 가장 두려워" 교육부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시 불법 영상물이 온라인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영상물은 일단 유포되고 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완벽한 삭제가 쉽지 않아 신속한 초기 대응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약물 호르몬 치료 대체 '인공 난소' 개발 국내 산부인과 교수 연구진이 폐경 여성의 약물 호르몬 치료를 대체할 세포 기반 인공 난소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추후 생체재료를 주사제로 개발해 폐경기 여성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호르몬 치료법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캐나다 사망자 20명중 1명은 안락사......
2024.12.13 조회수 81
[12월 12일] 식약처, 'AI 의료기기 임상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식약처, 'AI 의료기기 임상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과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해 11일 공개했다. □ 의료민영화 논쟁에 '데이터 소유권' 이견까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둘러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활용할 주요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생산에 필수인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권리를 강조한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는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경계한다. □ 인간 '腸 줄기세포' 대량배양 성공...맞춤형 재생치료 길 연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동물 성분이 완전히 배제된 완...
2024.12.12 조회수 94
[12월 11일]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29년까지 77만여명 유전정보 수집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29년까지 77만여명 유전정보 수집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바이오빅데이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올해 4월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임상정보, 유전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수집 및 연계한 연구개발(R&D) 인프라로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종이식용 유전자 편집 돼지 개발용 세포 확보 국내 연구진은 원하는 위치의 유전자를 손쉽게 자를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이종이식할 때 염증과 면역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형질전환 돼지 생산용 세포를 개발했다. □ 영국 하원서 조력자살법 통과, 교회는 당혹 영국 가톨릭교회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주교들이 11월 29일 의회 하원 표결에서 처음으로 조력자살법이 통...
2024.12.11 조회수 88
[12월 10일] 비대면진료 대국민 여론파악 돌입한 정부… 제도화 변화 오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비대면진료 국민 여론파악 돌입한 정부...제도화 변화 오나 정부가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공모전을 실시하면서 제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는 비대면진료 정책 수립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 국민 10명 중 4명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해" ...강력한 정책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3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 봤다’고 했으며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다’고 응답했다. □ "저출산 시대, 소아 의약품 임상시험 활성화 공적 지원 필요" 초저출산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및 의료인력 등 소아의료자원의 감소가 심화되며, 필수의료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
2024.12.10 조회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