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3 건
총 3,203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오늘부터 '백신 여권' 발급...'차별 조장'우려도 정부가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이른바 ‘백신 여권’을 도입한 가운데 백신 여권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5일)부터 자체 개발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를 발급한다.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140226 □ 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놓고 '동상이몽’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모두 같지만 활용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14000610 □ 미 FDA, 코로나 기간 임신중절 약물 우편 수령 허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여성들이 경구용 ...
2021.04.15 조회수 2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AZ 이어 얀센도 혈전 논란… 백신 접종, 정말 이익이 더 클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의약품청(EMA), 영국 국가예방접종위원회(JCVI)는 백신과 혈전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으므로 가능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14/106402182/1 □ 낙태 '유죄' 의사…헌법불합치 판결 후 대법원이 직접 '무죄’ ‘낙태’를 범죄로 바라본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 2년,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법정에서 낙태죄는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508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한국 출산율 2년 연속 전세계 꼴찌&...
2021.04.14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당신의 SNS 프로필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자 프로필 정보가 해커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들이 직접 공개한 이름, ID, 생일 등 정보를 수집한 수준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심각한 사이버범죄나 침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SNS 프로필 공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215373169881 관련 국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23038 (GDPR을 적용받지 않는 페이스북 데이터 유출) □ 미국 대학들,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놓고 논쟁 미국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 중이다. AP통신은 럿거스대, 브라운대, 코넬대, 노스이스턴대 등이 오는 가을학기에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12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
2021.04.13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 정부 "AZ 백신 접종 재개…30세 미만은 접종 제외" 유럽에서 제기된 혈전 논란으로 인해 접종이 연기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이 재개된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따르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가 이날 나옴에 따라, 12일부터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11445379814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정부 “접종 증명 ‘백신여권 앱’ 이번주 공식 개통”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백신여권’ 애플리케이션(앱)이 이번주에 공식 개통될 예정이다. ‘백신여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다. 정확한 명칭은 ‘백신...
2021.04.12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인체유래물인가 병원체자원인가…감염병환자 검체 정의 대립 감염병 검체를 ‘병원체자원’으로 변경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환자동의 및 IRB심의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유관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자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7958 □ 여당 이어 야당도 '코로나백신 유급휴가 허용' 입법 추진 여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코로나19 접종자에 대한 하루이틀간의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8일 코로나 등 백신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
2021.04.09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여전히 횡행하는 사후피임약·임신중단약 불법 유통 임신을 방지·중단하는 약물들의 불법적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약인 사후피임약을 비롯해 아직 국내에서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임신중단약 ‘미프진’ 등을 판매한다는 홈페이지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기사 :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739 □ 임상시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 만들어졌다 국내 기관이 임상시험 검색·참여연계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임상 플랫폼을 만들어 쉽게 임상시험을 참여하고 구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8일 신속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개인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 제공이 가능한 ‘국가임상시험참여플랫폼’을 오픈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095 □ 질병청, AZ백신 접...
2021.04.08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도 5년형…"정당화 어려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이모(60)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92000062?input=1195m □ 영국, AZ 백신 6~17살 임상시험 중단…혈전 논란 계속 영국 옥스퍼드대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아동 대상 접종 시험을 중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액이 굳는 현상인 ‘혈전’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일단 영국 당국의 추가적 조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
2021.04.07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DTC 유전자검사 3차 시범사업 이달 중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기업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3차 시범사업이 이달 중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 시범사업을 4월 중순에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YT3JAYU 복지부 공고: 소비자대상_직접(DTC)_유전자검사_서비스_인증제_3차시범사업_공고문(안).hwp □ ‘백신여권’ 인증앱,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활용 검토 정부가 이달 중 개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여권’ 인증앱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백신여권 인증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
2021.04.06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절차 복잡성에 현장서 ‘울상’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548168717 관련 논문 : KCI_FI002668858.pdf □ '연명치료 말자'던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 판결 다를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지난달 10일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7726 □ "백신 여권, 코로나 차별 부른다" 美플...
2021.04.05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블록체인 백신여권' 이달 나온다 한국판 블록체인 기반 ‘백신여권’이 이달중 상용화된다. 당초 7월에 내놓기로 한 일정을 앞당겨 4월 중순 이후에 내놓기로 했다. 질병청은 최근 각국이 잇따라 백신여권을 사용화하고 국내외에서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예정보다 빨리 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4011019211202 □ 의료부터 주거까지…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선보인다 보건·의료에서 요양과 생활방식, 주거까지 통합으로 지원되는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가 화성시와 춘천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복지지원 등이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7458 보...
2021.04.02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어릴 때부터”…미취학 아동 교육 콘텐츠 나와 개인정보보호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콘텐츠가 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작한 미취학 아동 교육용 콘텐츠를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을 통해 보급한다. 기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566 보도자료: 210331 (조간) ‘개인정보보호 첫걸음’ 미취학 아동 교육용 콘텐츠 보급(자율보호정책과)_누리집 게시.hwp 개인정보보호포털 온라인교육: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lecture_code=08 □ 복지부 "2025년까지 신규 암 환자 20% 줄인다" 정부가 2025년까지 ...
2021.04.01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EU 회원국 개인정보' 한국으로 이전·활용 가능해진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했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 회원국처럼 자유롭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로 이전해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은 EU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표준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등 부담을 지게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122400530?input=1195m 보도자료: 210331 (조간)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국제협력담당관)_누리집 게시.hwp □ [글로벌포커스] 백...
2021.03.31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의대로 제한된 '시체해부' 외부 연구자도 가능해진다 의과대학,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시체해부가 외부 연구자에게도 일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698&REFERER=NP 보도자료: [3.30.화.국무회의_시작(10시)이후]_시체해부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hwp (별첨)_시체_해부_및_보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 “나이 들어도, 원할때 낳겠다” 난자 냉동 한해 3만4000개 작년 한 해 출산한 산모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일 정도로 ‘늦맘’(아이를 늦게 낳는 엄마)이 급속 확산하고 있다. 늦맘이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의 임신·출산...
2021.03.30 조회수 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檢 '학생 유전자 불법채취 의혹' 고려대 의대 교수 수사 학생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고려대 의과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8039100004?input=1195m □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의사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부문에는 ‘강력 권고’ 수준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81648011&code=940100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백신_...
2021.03.29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노벨상으로 주목받는 '유전자 가위'…"지나친 낙관론 경계“ 전 세계적으로 시장성이 커지고 있는 '유전자 가위' 분야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학계 의견이 개진됐다. *유전자 가위(gene scissor)는 유전체에서 특정한 유전자 염기서열을 인지해 해당 부위의 DNA를 절단하는 것이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413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인체유발시험 참여자들…왜 코로나 감염을 자청했을까 백신 주사 뒤 바이러스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면 백신 효능을 훨씬 빨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인체유발시험(human challenge)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시험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원데이수너(1Day Sooner, `하루 더 ...
2021.03.26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코로나19 백신 '맞겠다' 68%, '안맞겠다' 12.9%…인식도조사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17~18일 양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웹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070151530?input=1195m 보도자료: (별첨)_코로나19_관련_인식조사.hwp □ 복지부-시민사회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 10차 회의를 개최해 시민사회단체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889 보도자료: [보도참고...
2021.03.25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민·관협력으로 생명나눔문화 확산…정부 차원 첫 청사진 마련 정부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한 첫 번째 종합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생명나눔문화를 촉진하고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37 보도자료: [3.23.화.브리핑(15시)이후]_정부__생명나눔문화_확산과_장기_기증활성화_나선다.hwp [별첨]_장기·인체조직_기증활성화_기본계획(안)(2021∼2025).hwp □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 임박···"간편한 낙태 우려“ ‘먹는 낙태약’으로 ...
2021.03.24 조회수 2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인권침해와 연구윤리 훼손하려는 법 개정 반대”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윤리심의나 감염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감염자 인권 침해와 생명윤리원칙 위반을 우려하며 입법 저지에 나섰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868 성명서 :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에 대한 유관협회 공동성명서_보도자료.pdf □ 코로나19 백신접종 전자증명서로 발급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예방접종증명서 항목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포함하고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인 ‘정부24’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2130300...
2021.03.23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 복지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안내 누리집 개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22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관한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100만명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056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국가_통합_바이오_빅데이터_구축_사업_누리집_시작_알림.hwp □ "코로나19 가짜뉴스 확산 대비하려면…전향적 소통·투명한 정보 공개·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와 백신 등을 둘러싼 인포데믹(가짜뉴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기 위한 '소셜 봇'까지 등장한 것...
2021.03.22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정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체계 구축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8_0001375317&cID=10201&pID=10200 □ 스페인 하원, 안락사 합법화…올해 6월부터 시행 예고 스페인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끝내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 합법화를 골자로 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140951009?input=1195m □ 북아일랜드 의회, 장애 가진 태아 낙태 금지법 통과 북아일랜드가 최근 중증태아장애낙태법 개정...
2021.03.19 조회수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