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55 건
총 3,055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국내 정형외과 교수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논문 7편 무더기 철회 국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됨. 수부외과학저널 측은 지난해 6월 논문 2건을 심사하던 중 표본 결정에 활용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9507 □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혈액장기정책과 독립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기존 907명+569명)를 보강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2978.html?utm_source=naver&ut...
2020.09.08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코로나19·의사파업·대책 부재 ... 여성들은 ‘임신중지 전쟁’ 중 코로나 19, 의료계 집단휴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임. ‘낙태는 죄’라는 사회적 낙인에, 최근 감염병 확산·의료 공백까지 겹치면서 적절한 도움을 제때 받기 어려워진 여성들은 불법유통 약물이나 위험한 자가 낙태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함.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6 □ 방역 위해 적은 내 개인정보, 아무나 다 본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카페와 제과점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이 출입자의 개인정보를 명부에 기록해야 함. 하지만 대다수 업소는 손으로 ...
2020.09.07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했지만 … 의료계 내부 진통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밤샘 협상 끝에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함. 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오전 10시경, 보건복지부와는 오후 2시30분경 합의문에 서명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4047551017?input=1195m,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4/202009040242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747 □ 의료계 파업 불똥, 촌각 다투는 ‘장기이식’까지 튄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지닌 의사들의 집단 휴진(파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장기이식 대기자...
2020.09.04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10, https://slownews.kr/77620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59 가이드라인(안)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
2020.09.03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실수’ 줄였다 … 유전자치료제 상용화 한걸음 더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가위가 유전자치료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표적이 아닌 유전자를 절단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핵산 연구)에 실림. 연구팀은 유전자가위의 한 종류인 ‘CRISPR-Cas12a’의 말단 염기서열의 특정 RNA를 DNA로 교체하면 표적 특이성(표적을 선택해서 인식하는 성질)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2/20200902010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fnnews.com/news/202009021120190761 저널(Open Access) : https://academic.oup.com/nar/advance-article/doi/10.1093/nar/gkaa605/5873807?searchresult=1 □ 돼지로 인간의 피 생산 … 헌...
2020.09.02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발 준비에 들어감. 이로 인하여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짐. 보건복지부가 현장조사를 나간 병원에서는 교수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임.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01/ZZMGJM7BLZG2LPDO2VGI63CSD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31405121.html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646, http://www.mohw.go.kr/...
2020.09.01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서울대·제넨바이오·길병원, 무균돼지 췌도 이식 당뇨환자에 이식할 임상 신청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27일 무균돼지 췌도(췌장 내 인슐린 분비 조직)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자 임상시험계획(IND)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고 28일 밝힘. 각막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돼지 각막 임상시험계획은 지난 7월 제출한 바 있음. 기사 :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8/886233/,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R834IUE 돼지 각막 임상시험 관련 7월 31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2335 □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 시작 ... 건강보험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함. 2016년 3월부터 ...
2020.08.31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 정부, 미디어리터러시 종합계획 내놨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함.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의료 등 디지털경제가 촉발되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우려된다”면서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정책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미디어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63,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59588.html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9948&mode=view ☞ 미디어리터러시 : “미디어(Media)”와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미디어 작동원리...
2020.08.27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산모의 출산율은 7.0명으로,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064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720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631 □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 이...
2020.08.27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1만277명 중 5995명; 58.3%), 전임의(2639명 중 162명; 6.1%)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의료공백은 불가피해 보임.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1210.htm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6094518367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72214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2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
2020.08.26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과학기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79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회 보도자료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10&bbs_num=49511&no=6400&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 : http://nafi.re.kr/nafi/research/report.do?mode=view&ar...
2020.08.25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처벌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밝힘.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844.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117283075840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권고안 관련 8월 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116 □ 전공의들, 일단 코로나19 현장엔 복귀 … 오늘 정총리-의협 회동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업무 중단에 돌...
2020.08.24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전공의들, 3차 단체행동 돌입! 오늘부터 전국 전공의들이 병원과 거리두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투쟁임. 21일 인턴‧4년차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23일 1,2년차까지 차례로 중단하며, 응급의학과는 모든 전공의가 21일부터 중단함. 여기에 전임의들도 전공의 파업에 지지·동참을 선언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54,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36,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38,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55,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63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
2020.08.21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측정·콜라겐 의료기기 개발 실증 착수 중소기업벤처부는 강원 규제자유특구가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대구 규제자유특구가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힘. 그동안 원격모니터링은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인 간에만 시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으로 개인-의료인 간에 활용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31570 □ “코로나19 무증상-유증상 환자 바이러스 배출양 비슷 ... 무증상 환자관리 중요”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와 유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해 무증상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실림. 국내 연구팀이 지난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천안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303명)를 유...
2020.08.20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판매한 일당, 2심서 집행유예 허가 없이 제대혈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와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09~2011년까지 무허가로(제대혈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제대혈에서 중간엽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한 뒤 배양하는 방법으로 만든 줄기세포를 공급한 혐의라고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29992 □ 대장암에 힘 못쓰는 T세포·면역항암제 … 이유 알아냈다 대장암 조직 내 근섬유아세포와 골수성 세포가 암세포를 면역세포로부터 보호하는 형질전환증식인자(TGF-β)의 과다발현을 유도한다(면역항암제 치료효과↓)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Nature Genetics)에 실림. 국내외 공동연구팀이 국내 대장암 환자 23명과 벨기에 환자 6명의 암조직을 분리해 9만...
2020.08.19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배신 … `기존 약도 재허가 받아라`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과잉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음. 당초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지난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사태 후 안전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신규 규제가 대거 추가되면서 원래 의도와 달리 변질됐다는 것임.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8/845826/,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5285&REFERER=NP □ 식약처, 허가‧심사체계 개편, 중앙약심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의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체계 개편에 나섬. 식약처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
2020.08.18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영국 "사전 거부 없으면 장기 기증" ... 대기자 4만 명,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해 4만 명이 넘지만, 실제 기증 사례는 이에 훨씬 못 미침( 7% 수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본인이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 장기 기증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160645285336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월 1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월 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 "다 큰 태아 낙태는 위헌" ··· 낙태죄 완전폐지 고민 빠진 법무부 법무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음.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임. 위원...
2020.08.18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승진 앞둬도 눈치 안 봐 … 육아휴직 아빠 3만명 시대 고용노동부가 13일 올해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만4857명이라고 밝힘.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76명(34.1%) 늘어남. 이런 추세면 올해 3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24.7%로 높아짐.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124.html 보도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274 □ "코로나19 시대, 공공 R&D 확대해 취약계층 소외 막아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 연구개발(R&D) 등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확대 방향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보건 안전망과 원격 진료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
2020.08.14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57591.html#csidx92abb717615e4129d35a1c2dcbba2a0, https://news.joins.com/article/23847747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 이달부터 미혼부들도 자녀 출생신고 전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됨.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함.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
2020.08.13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교수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26 □ 코로나19가 다른 질병 치료제 개발 앞길 막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의 난치 질환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임상시험에 등록함. 하지만 메디데이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세계 임상 시험 기관별 평균 임상시험 신규 등록환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
2020.08.11 조회수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