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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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 코로나 백신 매년 접종해도...독감 수준 통제까지 4~5년 걸린다 지난달 영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과학계에선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누그러지는 데에만 올해를 훌쩍 넘기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72038035&code=610100 □ AI 얼마나 알고 있나?...청년들 ‘인공지능윤리교육 필요하다!’ 미래경영청년네트워크(대표 성규빈)는 18일 AI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 개발자(88%), 기업인(81%), 전공교수·연구원(75%), 정부정책입안자(72%), 일반시민(68%), 초중고대학생(63%)의 결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인공지능윤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나타났...
2021.01.18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의료·바이오 분야 보안 … "임상시험 기획단계부터 촘촘히" '생명공학분야 기술 보호 민관합동 TF'는 최근 '임상시험 단계별 보안 가이드라인'를 공개함. 이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상데이터·연구성과물 등의 효과적인 보호 방법을 담고 있음.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799 □ "코로나 블루 극복" … 정부, 2025년까지 정신건강 예산 2조원 투입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조원의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투입함.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93ZL0ZI □ 당국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3상 허가 전 고령·고위험 환자에 투여 검토" 방역당국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임상시험 3상 허가 승...
2021.01.15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AI 개발 급급해 윤리는 뒷전… 업계 “악해지지 말자” 뒤늦은 고민 개인정보 유출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학습’ 논란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AI의 윤리적 통제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전문가들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AI 활용 상황에서 기본적인 윤리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13/104894263/1 인공지능 윤리기준 보도자료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742&searchOpt=ALL&searchTxt □ 식약처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17일 임상 자문단 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
2021.01.14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 … 카톡방에선 중절 상담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의 병원에는 1월 1일 낙태죄 효력이 정지된 이후 벌써 임신중절을 원하는 환자 4명이 찾아왔다고 함. 법규가 없는 상황인데도 낙태 의료시장은 요동치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69093 □ 식약처, 약물용 혈액제제 수급 및 활용도 제고 식약당국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213&category=C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942&srchFr=&srchTo=&srchWo...
2021.01.13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도입 이후 의약품 표시기재 등 제한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임.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177&category=C 사진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20099&memberNo=8885713&vType=VERTICAL 약사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W2G1F0Q1Y0G8B1X5Z2L6A4N1F5S3N2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현 주소는? ‘두려움 없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바람과 달리 우리 사회는 임종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연명의료결...
2021.01.12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0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 브리프 4권 4호(도표) :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Brief.do?rfrmTpCd=&searchCnd=&searchWrd=&sno=12607&pageIndex=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지난 1일 0시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
2021.01.11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뇌 연구자·산부인과 교수 의기투합 ··· 조산 줄일 전자약 개발 국내 연구진이 조산을 조기에 진단하고 동시 치료할 수 있는 비침습형 전자약을 개발함. 연구팀은 도넛모양의 신경전극을 개발해 임산부의 자궁경부에 비침습적으로 삽입한 후, 자궁 수축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조산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함. 기사: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93 저널 :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9234537 □ 대한신장학회, 만성콩팥병 환자 '투석 임상시험' 착수 대한신장학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만성콩팥병 환자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공동의사결정 임상시험’ 과제에 선정됐다고 7일 밝힘. 이번 연구는 전국 19개 병원과 울산대 예방의학교실 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전향적 임상 방식임. 기사 : http://www.dailymedi.co...
2021.01.08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네이처誌 선정 2021년 의료·바이오 이슈 … 줄기세포연구지침 개정 등 현재 줄기세포 과학자들은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에서 발표할 줄기세포 연구지침 개정안을 기다리는 중임. 4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간배아유사구조체(human embryo-like structures) 관련, 수정 후 체외배양 가능기간을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한한 ‘14일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보다 연장될지 여부가 결정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900&thread=22r05 원문 :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3651-0 사진 :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127-z □ '선발대 논란' 의식한 의사국시, 실기시험일 무작위 배정 이번 달 치러지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선발대’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임. 이전과 달리 수험...
2021.01.07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첨단보건의료기술, 엄격관리 전제 허용 51.5% vs 안전성 확보 41.5% ‘원격의료’ 등 첨단보건의료기술 규제에 대해선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관리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전성이 100%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10%p 높게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일반국민 1000명, 산업계 300개 업체, 의료계 2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6일 발표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803&thread=22r06 보도자료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49927&menuId=MENU00100 □ “누구 먼저 치료할지는 의료 넘어선 윤리의 영역” … 코로나19, 부족한 의료자원 어떻게 배분할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
2021.01.06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복지부, 의료질평가 지표 확정 … 연명의료결정 이행 관련 최저점 신설 올해 의료질평가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점임. 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 운영한 의료기관은 공공성 영역 만점을 부여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8048&REFERER=NP 의료질평가 지표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526&pageIndex=1 □ 줄기세포치료 '도돌이표' 규제 완화 ... 피해는 결국 환자 몫 줄기세포치료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심층 보도하고 있는 YTN은 어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 뒤 숨진 70대 노인 사례를 보도함.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가 버젓이 이뤄...
2021.01.05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 "미프진 직구 되나요?" 낙태죄 폐지에도 현장은 혼란 … 유엔 인권전문가들, 낙태 처벌 우려 "미프진(임신중절약물)이 합법이라는데 국내에선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처벌조항이 2021년 시작과 함께 사실상 폐지됐으나 여성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 관련법 조항 개정 시한 내 정부와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임신중단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2043000004?input=1195m,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311637065896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1/202101010128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AI로 갑상선암 진단 정확도 높인다! … 메타분석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 ...
2021.01.04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코로나 의사 절실" ··· 정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해 내년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함. 겨울철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의료진 공백 방지를 위해서임.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077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news.joins.com/article/23958747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777 □ '교황 모국'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 임신 14주 이내 허용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이기도 한 가톨릭 국가 남미 아르헨티나가 임신 초기...
2020.12.31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유전자편집' 활용 치료 … 혈액유전질환에서 의미 있는 성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29일자 BioINwatch에 따르면, 최근 2편의 논문에서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해 유전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방법이 보고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913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BioINwatch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혈액 유전질환 치료결과 발표' : https://www.bioin.or.kr/board.do?cmd=view&bid=issue&num=303280 □ 식약처, 3상 조건부허가 강화 … 임상시험 불성실 시 기한 연장 없어 조건부허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식약처가 조건부허가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섬. 3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허가조건(임상시험 관련) 부여 의약품 허가 및 관리지침' ...
2020.12.30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 기약 없는 낙태법 개정에 ‘선별적 낙태 거부’ 선언한 산부인과계 낙태법 개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와 관련한 작업이 미뤄져 법령 폐지가 유력해지자 산부인과계가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하는 한편,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섬.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214 사진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126 □ 암 원인 3차원으로 보는 암 게놈지도 나왔다 암이 유전자 구조에 일으키는 변이를 관찰해 암 발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3차원 암 게놈지도’가 구축됨. 국내 연구팀은 지금까지 논문 등으로 공개된 18종 암 유전체의 3차원 게놈지도를 400여 종을 확보해 이를 모아 암 유전체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정상 세포의 3차원 게놈 지도도 구축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
2020.12.29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생존 장기기증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지원·기간 연장 필요"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해 국공립의료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원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옴(응답자의 93%). 또 뇌사 후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가 강화되어야 하며(응답자의 98%), 납골시설 이용료면제 등 장례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제기됨(53%).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524&thread=22r01, http://www.whosaeng.com/123634 보도자료 :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0102&boardNum=85238 □ '낙태죄 폐지 반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 … 상임위 회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으면서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
2020.12.28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인간성(Humanity)을 위한 AI' … 정부, AI 윤리기준 기틀 세웠다 정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AI 윤리기준'을 마련함. 'AI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AI 개발기업은 물론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와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하는 원칙과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함. 기사: http://www.inews24.com/view/1328856,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733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74?category=repor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및 인공지능 윤리기준 전문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742&searchOpt=ALL&se...
2020.12.23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첫 수립 …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기본정책이 처음 수립됨.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생명윤리 기본정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760&cID=1020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3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337 □ 與 "연내 조정 어렵다" … 해 넘기는 낙태죄 규정 형법 조항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됨.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됨. 기사 :...
2020.12.23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 컨트롤타워 한계 ...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기사 :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57 보도자료 및 ｢이슈와 논점｣ 보고서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5&bbs_num=50429&no=7576&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 "연구자 행정부담 덜어주고 R&D 정보 모은다" … 286개 규정 통합 정부 부처가 각각 따로 적용하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됨. R&D 추진 시 연구자들이 부처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각종 양식도 ...
2020.12.22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확보 첫 행정명령 ‥ 민간에 책임전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림. 의료기관별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확보 계획을 19일까지 제출하고 23일까지 목표의 60%, 26일까지 100%를 가동하라고 기한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짐.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870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R9LECJH □ ‘환자 데이터 무단 사용’ 이대병원 논문 12편 무더기 철회 환자의 생체정보는 가장 내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환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해 논문 12편이 뒤늦게 철회된 사실이 드러남. 기사 : http://news.kbs.co.kr/ne...
2020.12.21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서울서 병상 대기 중 첫 사망 … “의료체계 무너져야 3단계 하나”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던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판정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짐.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평소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동대문구 거주자는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15일 사망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8002018&wlog_tag3=naver □ 저출산 대책 … 난임치료 휴가 확대하고 3기 인구TF 가동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휴가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공공부문의 난임치료 휴가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기로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53359 보도자료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65&call...
2020.12.18 조회수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