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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英 규제당국 "인간 배아 연구 제한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해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英 규제당국 "인간 배아 연구 제한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해야" 인간 배아 연구 등을 규제하는 기관인 영국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이 인간 배아 연구 제한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다시 관심 고조된 '비혼출산'...그 편견과 기대 사이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1월 12일 20대 청년 10명 중 4명(42.8%)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년 전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 응답률(30.3%)에 비해 1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비혼 출산에 관한 인식이 변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 의협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 시술 센터 운영 제안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에서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
2024.12.09 조회수 87
[12월 6일] 첨생법 내년 2월 시행...떠 오르는 재생의료 시장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첨생법 내년 2월 시행... 떠오르는 재생의료 시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첨생법이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임상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상 단계에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의정갈등 영향이 장기이식에도 ..."대책 마련 필요해" 올해 장기이식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 일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동거혼 프랑스 출산율, 최근 14년간 하향세 프랑스가 저출생 극복을 목적으로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했지만, 첫해 1999년 합계출산율은 1.78명을 기록했다. 2005년 1.98명, 2010년 2.03명으로 정점을 ...
2024.12.06 조회수 103
[12월 5일] 환자단체 '환자기본법안' 발의 환영 ...환자 권익 증진 기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환자단체 '환자기본법안' 발의 환영 ...환자 권익 증진 기대" 환자가 환자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안' 발의에 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비대면진료 환자...의료데이터 개방 정부의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필두로 민간 업체에 연동된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주요 헬스케어 기업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 진료데이터 생산자 권리 보장 법제화, 의사 83.1% 필요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진료데이터에 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정책 참여 의향에 대해, 537명 중 281명(52.3%)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
2024.12.05 조회수 74
[12월 4일]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으로"...연도별 도전적 목표 설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으로"...연도별 도전적 목표 설정 정부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도별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족쇄 벗은 '인보사', 부활하나... 미국 임상시험은 '순항 중'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인보사의 신약 가치를 다시 인정받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인보사는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돼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며, 미국에선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 약국 조제시 &...
2024.12.04 조회수 94
[12월 3일]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본회의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본회의 통과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재 사회 경제적 여건 고려, 불임 대비"...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시술 고려" 지난달 초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20~49세 비혼 여성 790명 중 51.4%가 난자동결 시술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 인공지능(AI)도입 후 암 발견율 '15% 증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대신해 진료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AI는 의사보다 암을 더 많이 발견하고, 판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1000명당 암 발견율(CDR)은 AI 도입 전 4.8명에서 도입 후 5.5명으로 15% 증가했다.
2024.12.03 조회수 78
[12월 2일] 딥페이크 우려 커지는데…개보위, 얼굴사진 중대성 최하급 분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딥페이크 우려 커지는데…개보위, 얼굴사진 중대성 최하급 분류 타인의 얼굴 사진을 성 착취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얼굴 사진 정보를 개인정보 중대성 판단 규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정해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됐다. □ 복지부, 휴·폐업 의료기록 전자화..."진료기록 부실관리 개선“ 출력물, CD로 보관하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 시스템에 보관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내년 5월까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 中, 유전자변형 돼지 신장 긴꼬리원숭이에 이식…184일 생존 중국 과학자들이 올해 초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긴꼬리...
2024.12.02 조회수 78
[11월 29일] 기관생명윤리위 인증 의료기관, 16개 늘어 141개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관생명윤리위 인증 의료기관, 16개 늘어 141개로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해 3년간 총 141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 "의료대란 피해, 정부가 보상" 특별법 발의…환자들 "의사 책임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환자 피해를 정부가 입증·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환자단체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정작 의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조력사망' 합법화되나…영국 하원 투표 '주목’ 영국에선 조력 사망 합법화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말기 질환이 있고 여생이 6개월이 안 되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국가가 지...
2024.11.29 조회수 80
[11월 28일] 카데바 부족은 이동으로, 교수 부족은 非의사로 해결?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카데바 부족은 이동으로, 교수 부족은 非의사로 해결? 해부용 시신(카데바) 부족 문제 해결 대책으로 교육 목적이면 의대 간 이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공자가 아니어도 의대 해부·병리·법의학 교수이면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국민 10명 중 9명 "품위있는 '마지막'... 존엄사 선택권 인정해야"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료환경변화 대응방안'과 '삶의 마지막에서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법제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가운데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혼자 애 낳고 싶어" ...英서 인공수정 시술한 싱글女 3...
2024.11.28 조회수 81
[11월 27일] 난임 시술로 쌍둥이 증가… "사회 차원에서 조산·육아 지원해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난임 시술로 쌍둥이 증가... 사회 차원에서 조산 육아 지원해야 늦은 결혼과 임신에 따른 난임 시술의 증가로 다태아(둘 이상 쌍둥이) 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태아 특성에 맞는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법정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포함한 10개 전문기관이 협력해 쌍둥이 가족에 맞춤형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 정우성 문가비 '혼외출산'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의 출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혼외 출산’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혼외 출산을 터부시하고 혼외자를 차별하는 풍조가 남아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혼외 출산 비중이 높아져도 저출산 추세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 "최종치료 ...
2024.11.27 조회수 70
[11월 26일] 향후 5년 보건산업분야 활용도 ‘빅데이터’ 1순위 꼽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향후 5년 보건산업분야 활용도 '빅데이터' 1순위 꼽아 ICT의 발전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국민‧의료계‧보건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보건산업 분야는 ‘빅데이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차세대 유전자교정 기술로 암환자 약제 내성 찾아내는 기술 개발 국내 연구팀이 차세대 유전자교정 기술인 프라임 편집기를 적용해 돌연변이 유발 및 검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日연구팀, 인간 이식 가능한 돼지 신장을 원숭이에 이식 첫 성공 일본 연구팀이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돼지 신장을 원숭이에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일본에서 인간에게 사용 가능한 이종 이식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11.26 조회수 72
[11월 25일] 과방위, AI기본법 연내 통과 예고…'AI 강국' 발판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과방위, AI기본법 연내 통과 예고...'AI 강국' 발판 마련 AI에 대한 기본 사항과 윤리 등을 규정하는 인공지능(AI)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AI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달 출범 예정인 AI안전연구소와,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AI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망원인 41년째 1위 '암'...한번 채혈로 암 찾아내는 검사 주목 ‘암’(癌)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으로 부동의 1위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를 보면 암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후 2023년까지 41년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AI 기반 암 스크리닝 검사’가 주목받고 있다. □ 세계 최...
2024.11.25 조회수 76
[11월 22일] '태아 성별 발설 금지 삭제'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태아 성별 발설 금지 삭제'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 '新의료기기' 시장 진입 빨라진다...비급여로 3년간 '즉시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20만명 유전정보 등 연구자에 공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업(KoGES) 23종 영양소 자료와 유전정보(이하 한국인칩v2.0) 등의 인체자원을 22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4.11.22 조회수 97
[11월 21일] 수술실 CCTV 영상…'어느 범위까지' 외부 제공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수술실 CCTV 영상...'어느 범위까지' 외부 제공 2023년 11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이후 약 1년 만에 외부 제공 영상정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환자 신체부위 등을 비식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는 “추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 역시 “추가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인체 모든 유형 세포 정보 담긴 '인간 세포 지도' 초안 완성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세포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 모든 유형 세포의 상세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인간 세포 지도'(HCA:Human Cell Atlas) 초기 초안이 완성됐다. □ 급성장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게...
2024.11.21 조회수 76
[11월 20일] 새 의료기술 기기 규제 완화, 비급여 진료 조장 우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새 의료기술 기기 규제 완화, 비급여 진료 조장 우려 보건복지부는 현행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완화해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새 의료기술이 개발됐을 때 의료 현장에 도입하기 전 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어떻게... "연내 구체적 방안 발표" 정부는 19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날 전문위는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 인공 장기 대량생산 기술 개발..."동물실험 대체할지 주목" 한국연구재단은 포스텍 김동성 교수팀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박태은 교수팀이 오가노이드를 균일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
2024.11.20 조회수 73
[11월 19일] 재활에 해부까지…의료에 입힌 가상현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재활에 해부까지...의료에 입힌 가상현실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자 수술대와 실험 동물이 나와 해부 실습 촬영 데이터를 가상 현실로 구현하고, 손에 쥔 장비를 통해 해부 과정에서 촉감까지 느낄 수 있다. 가상의 실험실에서 실험 동물의 복부 절개나 장기 적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에 의료계 우려 "의료 정보 오남용 조장"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데이터 소유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어떤 제안 담겼나 UN은 인공지능을 규제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고 거버넌스의 최종 버전을 공개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누구나 염두에 두어야 할 UN의 철학...
2024.11.19 조회수 65
[11월 18일] 백신 품질관리용 실험동물 대체할 시험법 만든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백신 품질관리용 실험동물 대체할 시험법 만든다 정부가 백신의 출하승인에 필요한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대체할 시험법 개발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16억4천만원을 투입해 '백신 품질관리 동물대체 평가기술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의료 AI활용, 의료진 번아웃 완화 긍정적" 의료진의 업무과다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이 전 세계 의료시스템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 AI 활용이 이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 독일, 형법서 낙태죄 전면 삭제 추진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 붕괴 이후 연정에 남은 진보 성향 정당들이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2월 조기총선 이후 집권이 유력시되는 중도보수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2024.11.18 조회수 72
[11월 15일] 5년간 30조원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 완수...난임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5년간 30조원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 완수...난임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 'AI 심전도' 급성 심부전 단기 · 장기 예후 정밀 예측 인공지능(AI) 심전도(ECG)로 심부전 환자의 단기·장기 사망률 등 예후를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농진청, 돼지 소장 미니장기 개발... 가축실험 대체 효과 기대 농촌진흥청은 돼지 소장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를 증식해 실제 돼지 소장 조직과 유사한 3차원 형태의 미니장기(...
2024.11.15 조회수 50
[11월 14일]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100일, 가장 필요한 혁신 방안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100일, 가장 필요한 혁신 방안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계, 정부, 의료기관, 연구자, 환자단체 대표들이 모여 각 분야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응 방안 및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줄기세포치료 받은 파킨슨병 환자, 탁구칠 정도로 호전됐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가 파킨슨병 환자들의 증상을 크게 호전시켰다. 국내 연구팀은 배아줄기세포유래 중뇌 도파민 신경세포 치료제를 투여한 뒤 1년이 지난 환자들의 증상 개선이 최대 44% 개선 됐다고 발표했다. □ 위고비 처방에 단 16초...비대면 진료 '오남용' 논란 재점화 비대면진료 앱으로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처방...
2024.11.14 조회수 73
[11월 13일] 난임시술로 출산했어도 '다시' 난임시술 건보 지원 받는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난임시술로 출산했어도 '다시' 난임시술 건보 지원 받는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난임 시술로 여성이 출산했으면 추가 시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다시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안 보니...의료·복약지도 등 포괄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조제, 판매 등 약사 업무와 복약지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로 법에 명시된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조제정보 전송을 요구하며 이에 응해야 한다. 제정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보건...
2024.11.13 조회수 61
[11월 12일] 임신중절약 내년 도입 가능성…복지부, 해외사례 연구 착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임신중절약 내년 도입 가능성…복지부, 해외사례 연구 착수 정부가 임신중절약(미프지미소) 국내 도입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2대 국회 회기 내에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동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 세계 바이오 서밋 2024 "보건위기, 글로벌 협력방안 모색" '안전하고 건강한 향후 10년을 위한 미래 투자'를 주제로 '세계 바이오 서밋 2024'이 1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여는 세계 바이오 서밋 행사는 올해가 3회째로 이날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 유전자 가위 기반 초고감도 진단 기술 개발…진단기술 검출 성능 향상 기존의 감염병 진단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as12a 변이체) 기반 진단 기술이 개발...
2024.11.12 조회수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