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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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들의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글과, 대리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옴.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24009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609150002252?did=NA 국민청원 관련 7월 22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388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편지 전송 관련 7월 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891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관련 3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
2020.07.27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시범기관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410005416816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첩약 이외 5가지 변경사항)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7205 □ 논란의 첩약 급여화, 무엇이 문제인가 500억 규모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거셈. 특히 한의계를 제외한 보건의약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함. 대...
2020.07.27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계획임.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학조사관 등 공공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310584943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R0E6J3U0R1U5V1Y2R3F5H4U2D7 □ OECD 보건통계 … 우리나라, 의료장비·외래진료 ↑, 보건의료인력 ↓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0’를 분석한 결과, OECD 대비 국내 기대수명과 외래진료 이용 등은 높은 수준인 반면, 임상 의사 등의 보...
2020.07.23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더 퇴행했다는 지적도 나옴.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381852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R&D 통해 보건복지 가치 실현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를 통해 밝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71명에게 중점 가치를 묻자,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20.07.22 조회수 4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에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강조한 것임.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장애인 확진자는 36명임. 기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20133126019954 ‘약자의 눈’ 연구단체 출범 관련 7월 1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209 신장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를 다룬 6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832 □ '부실위험저널'...
2020.07.21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998145, https://newsis.com/view/?id=NISI20200716_0016482826 KTV 유튜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Heb8B_6aVk4 □ "데이터 제공한 국민에게 보상하자" “데이터경제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16일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주제 토론회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기사 : http:/...
2020.07.17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촉구하고, 비대면 진료의 그늘을 짚어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4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715&category=C □ DTC 유전체서비스 업체 개점휴업 주장에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병원을 통하지 않고 유전체기업에 검사를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체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
2020.07.16 조회수 2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보건의료 R&D, 분산된 거버넌스 역할 통합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 14일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에서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R&D를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 R&D 사업의 일몰 등으로 보건의료 R&D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 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3069,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46 □ "대전환" … 160조 쏟아 붓는 ‘한국판 뉴딜’ 실효성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07.15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암·희귀질환 신약치료 기회 3.5∼4.5년 빨라진다 … 첨단재생바이오법 내달 28일 시행 다음 달 28일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허가와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 법률’이 시행됨.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암 등 중대질환과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최대 4.5년 빨리 첨단 신약을 접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7186&code=14130000&cp=nv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챌린저' 지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 제품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힘. 제품 개발목표 설정, 임상시험 및 상업화 공정 설계 등 개발 전 과정에 식약처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제품 개발...
2020.07.14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양파 같은 규제, DTC `IRB 통과`에 1년반 … 사업 접을 판인데 정부 "문제없다" 미래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주목받는 DTC(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도 1년이 넘도록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선정 사업자 4곳 중 3곳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한 곳도 24개 검사항목 중 불과 6개만 가능한 상황임.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1302100151102001&ref=nave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1302100351102001&ref=naver □ 질본, 중증환자 혈장치료제 이번주 임상시험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 치료에 활용될 혈장치료제를 국내 제약사인 GC녹십자가 이번 주부터 본격 생산하고 임상시험에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질병...
2020.07.13 조회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 복지부, '공공보건정책실' 승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제 이후 공공보건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실'(가칭)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함.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개편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9_0001089662&cID=10201&pID=10200 □ 유전자가위 정확성 높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했다 국내 의과학자들이 유전질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돌연변이 교정을 위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의 교정효율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9일 밝힘.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DNA 두 가닥 모두를 자르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를 변형한 것으로, 특정 단일 염기만 교체할 수 있어 유용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9500055&a...
2020.07.10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질주하는 AI 기술,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도 생성"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는 AI 모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29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창립심포지엄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jrRT3HteQXQ □ 체외수정시술도 나라별 차이 … 해외선 단일배아 국내는 다배아 우리나라의 체외수정시술(IVF; 시험관아기) 경향이 미국‧유럽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음.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단일배아이식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다배아이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
2020.07.09 조회수 2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심각해지는 혈액부족 … 10월부터 '수혈적정성평가' 혈액 적정사용을 도모하고 수혈환자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혈적정성평가'가 시작됨. 수혈은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제기되었으며,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정한 양의 성분을 수혈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435,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63,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49765 환자혈액관리(PBM) 관련 7월 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7023 보도자료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092 공지사항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049...
2020.07.08 조회수 1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울산시 게놈산업 자유특구 지정 … 혁신성장 '가속도'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는데,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 정부는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7곳 지정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2280662583189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019200057?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200706000401 보도자료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0023 □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환자 존엄성 침해" … 존엄사 입법 세미나 6일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세미나에서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
2020.07.07 조회수 2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데이터청 설립? 빅브라더가 온다 서울시청으로부터 ‘4.24~5.6 기간 중 용산구 이태원 등 인근에 계셨던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는 문자를 받은 한 시민은 “인근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정부가 내 위치, 전화번호, 이름 심지어 주소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친다”고 밝힘.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논의가 한창인 ‘데이터청’ 설립과 무관하지 않음. 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041859001&code=920100 □ “환자혈액관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헌혈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감소하고, 코로나19 까지 발생하여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켜짐. 이에 헌혈 감소와 부적정 수혈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자혈액관리(PBM; Patient Blood Manage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기사 : http://www.monews...
2020.07.06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장준영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세종 변호사)은 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패러다임은 정보주체에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의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며, 형식적인 동의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면죄부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54 □ 정부, 8월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 … 내년 6월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 K-방역·바이오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 12월까지 공공병원·의료...
2020.07.03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중증 코로나19 환자, 국내 최초 폐이식 수술 성공 … 세계 9번째 한림대 성심병원은 지난 6월 21일 코로나19 중증환자의 폐이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일 밝힘. 이는 중국 6명, 미국 1명, 오스트리아 1명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임. 50대 여성 환자이며, 에크모를 유지한 지 112일이 지나서야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었음. 폐이식은 난이도가 높아 성공률이 70% 정도지만, 에크모 환자의 경우 위중한 상태로 50% 정도임. 생존율은 5년 50~60%고, 10년 30%로 생존율 또한 낮음.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020931463176 □ 정부, '국가 바이오연구 데이터 스테이션' 만든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 경제 가속화 등을 위해 관계 부처, 사업, 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연구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국가 바이오연구 데이터스테이션’을 조성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07.02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코로나19 사태 후 ‘복지부‧질본 개편’ 판 커지나?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국민보건부’ 설립에 드라이브를 걺. 30일 토론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적 안보 강화 차원에서 보건분야가 강력한 위상을 갖는 정부 형태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부를 신설해 (산하에) 방역청을 두고, 지방방역청을 만들어 지역 보건소와 제대로 연결해야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486,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6167 □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국내 무상공급 … 8월부턴 구매해야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공급됨.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
2020.07.01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하반신 마비됐던 생쥐가 다시 걸었다 … 손상된 척수, 운동신경세포로 치료 국내 연구진이 실험쥐의 척추뼈 속 손상된 신경조직을 피부세포를 이용해 회복시키는데 성공함. 피부세포에 유전인자 두 종을 주입해 척수를 구성하는 자가 '운동신경세포'를 만드는 방식이며, 세포 자가증식이 가능한 중간세포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6291124586699, https://www.nocutnews.co.kr/news/5369200 저널(Open Access) : https://elifesciences.org/articles/52069 □ 정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본격화 … 희귀질환 환자 모집 올해 안에 총 1만 명의 임상정보 및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부터 국가 바이오 빅데이...
2020.06.30 조회수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