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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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DTC 유전자 검사 확대와 함께 의사 역할 중요 〇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인 DTC(Direct-to-Consumer) 허용폭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관련 산업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4월 DTC 유전자검사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11월 질병 위험도 유전자 검사(GHR)에 대해 사전 승인(Pre-Cert) 제도안을 발표함 *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3069100553 □ KoNECT “환자중심 임상시험 환경 조성” 〇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축한 ‘한국임상시험포털(K-CLIC)’이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ECT)는 11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서울 마포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
2018.04.13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4월 12일]
□ '뇌-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온다 〇 10여 년 전 네이처지에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림. 기사는 생각만으로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기술이 최초로 인간에 적용된 당시의 혁신 과학 기술 결과를 소개함. 이후 BMI 기술은 발전을 거듭함. 최근에는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정교한 로봇 팔을 제어하거나 로봇 팔에서 뇌로 직접 전달되는 촉감을 느끼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411000135 □ 임상시험의 모든 정보 한 눈에 ‘한국임상시험포털’ 오픈 〇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ECT)는 임상시험 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한국임상시험포털(K-CLIC, http://www.koreaclinicaltrials.org)’을 오픈함. 본부는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2018.04.12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4월 11일]
□ 美 FDA, 유방암 유전자 DTC 서비스 승인…국내선 ‘요원’ 〇 진단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집에서도 편하게 유전자 변이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3andMe’라는 업체의 유방암 유전자 DCT 검사를 최근 승인했음. DCT란, ‘Direct to Consumer’의 약자로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 기사원문보기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2167.html □ 임상시험 근거 되는 동물연구 데이터 부실 가능성 〇 신약 임상시험 허가 신청을 할 때 심사용으로 제출하는 ‘임상시험자 자료집(Investigator Brochure)’을 조사해보니, 매우 많은 경우에 자료집에 실린 정보와 근거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임상시험자 자료집은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필...
2018.04.11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치료자와 환자 간 부적절한 관계, 윤리적·법적 관리 필요 〇 최근 정신과 전문의 K씨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치료자와 환자 간의 경계를 위해 윤리교육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사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윤리적이며,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2743090236 □ 이대목동병원, 과연 열악한 의료 현실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〇 사건은 우연하게 밖으로 드러났을지 몰라도 그 이면엔 이대목동병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음. 이번 사태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이 1병의 영양제를 5명에게 나눠 써 놓고는, 보험금 청구를 할 땐 마치 각각...
2018.04.10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게놈 산업의 발전과 규제 그리고 윤리적 이슈 〇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ㆍ치료는 그 영향이 배아가 발생 하여 생겨난 개체 뿐만 아니라 그 생식 세포를 통 해 후손에까지 미칠 수 있음. 유전자 편집에 성공을 하면 여러 세대에까지 유익이 되지만 만약 실패하는 경우 그 해악이 직접 유전자편집ㆍ치료를 받은 생식세포나 배아가 발생하여 태어난 개체 뿐만 아니라, 미래 여러 세대의 많은 후손들에게 미칠 위험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2990757794 □ 연대·가톨릭의대, 정시 모집서 ‘인성 면접’ 실시 〇 의료 윤리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의료인을 모집하는 의과대학 입시 전형에서도 인성(人性) 평가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음. 연세대, 가톨릭 의대 등에서 올해 정시부터 인성 면접을 시행할 계획임. 고려의대도 2018학년도 ...
2018.04.09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4월 6일]
□ 유전자가위 기대와 우려, ‘열린논의’ 국제기구 만들자 〇 최근 유럽에서 ‘게놈편집의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연합(ARRIGE)’이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하고, 이에 앞서 과학기술학자 쉴라 자사노프가 <네이처>에 과학과 사회윤리 두 진영의 양분이 아닌 세계시민적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서 새로운 형식의 국제 대화 기구 설립을 제안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39283.html □ 카이스트發 ‘AI 킬러로봇’ 논란… 세계 로봇학자들 ‘보이콧’ 왜? 〇 인공지능(AI)으로 작동되는 무기에 인류애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 윤리에 대한 가치 판단보다 오직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임무만 수행하기 때문. 자율살상무기(autonomous weapons) 개발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한 번...
2018.04.06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4월 5일]
□ 개인유전자 분석, 150여 항목 확대 유력..네거티브 방식 도입 〇 개인의뢰 유전체분석(DTC) 항목이 종전 46개에서 최대 150개 이상 확대될 전망. 산업계가 요구했던 웰니스, 질병 예방 영역까지 허용. 신뢰성 확보를 위해 DTC 인증제를 실시. 2년 간 의료계·산업계가 팽팽히 맞서던 DTC 항목 확대 논란이 마무리 되면서 유전체 분석 민간 시장이 개화됨. 보건복지부, 의료계, 산업계로 구성된 DTC협의체는 이 같이 합의. * 기사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80404000251 □ (다시 꿈틀대는 줄기세포연구)①생명윤리법 개정 본격화…족쇄 풀리는 배아연구 〇 정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줄기세포치료제 연구에 탄력이 붙을 전망. 2005년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태 이후 엄격히 제한돼온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범위가 1...
2018.04.05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윤리와 연관된 의사 업종, 투쟁 쉽지 않아 〇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가진 워크숍에서 ‘한국적 전문직업성 개발’을 주제로 발제한 안덕선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는 “의사의 본업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윤리와 연관된 직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지지 없이는 투쟁이 매우 힘들다.”고 언급. 보건의료의 변천과정에서 문민정부의 의약분업 당시 투쟁을 떠올린 안 교수는 실패한 저항이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37057 □ 한방난임시술 임신율 과학적 근거 미확인 〇 한방난임시술이 임신율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 단국의대 의학교육학교실(연구책임자 채유미 교수)이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 제출한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관점에서의 평가에 관한 ...
2018.04.04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보건의료계, ‘문재인 케어’ 거부한 의협 비난 〇 최대집 당선자를 앞세워 문재인케어(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집중 공격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보건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는 2일 “(의협이) 헌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 *기사원문 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7390&code=11131100&sid1=all * 관 련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807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09766 (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의협, 문재인 케어 전쟁 선포 유감”) ...
2018.04.03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카드뉴스] "내 얼굴 성형수술해준 의사, 알고보니 다른 의사였네요" 〇 올해 3월,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그는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성형외과의 악습인 '유령수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 유령수술은 환자가 마취로 잠든 사이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수술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국회입법조사처는 2000년대 의료광고 규제 완화와 미용성형에 대한 외국인 수요 증가가 맞물려 수용 가능한 수술을 초과해 진행한 것이 유령수술 발생 배경이라 추정.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9/0200000000AKR20180329123300797.HTML □ '암흑기' 배아줄기세포, 실명환자 치료로 빛을 보다 〇 지난달 20일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2018.04.02 조회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하와이, 불치병 환자 안락사 합법화…미국 주 6번째 〇 미국 하와이 주가 29일(현지시간) 의사 도움을 받은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 미국에서 6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주가 됨.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와이 주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안락사 합법화 법안 을 표결에 부쳐 23대 2로 가결.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힘. 이 법안은 안락사 약물을 처방해달라는 불치병 환자들의 요청을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30/0200000000AKR20180330042900009.HTML □ 남에게 폐 끼치기전, 죽는 방법 정도는 스스로 고를수 있어야 〇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화제임. 화두를 던진 사람은 93세의 작가 하시다 스가코(橋田壽賀子) 씨. 1980년대 드라마 ‘오싱’ 등으로 일본 안방극장의 전...
2018.03.30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생명윤리법 활용해야 〇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생명윤리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의 가이드라인(2016년 국무조종실 주도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은 보건의료 데이터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생명윤리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146 □ 정신과 전공의 시험에 윤리 포함 검토 〇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배우 유아인씨에 대해 경조증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전문의 A씨를 제명한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시험에 윤리를 포함시키는 등 후속대책 마련 고민함. 28일 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데일...
2018.03.29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공익 임상연구도 요양급여 적용된다 〇 앞으로 공익적 임상연구와 관련된 약제, 행위 등에 요양급여가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임상연구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는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472 □ 엄마·아빠 없는 인공출산 시대 도래 〇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 을 통해 태어난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은 현재 영국 브리스톨에 거주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 그리고 지금 인류는 시험관 아기를 넘어 또 다른 과학 혁명에 직면하고 있음. IVG( in-vitro gametogenesis), 즉 시험관 배우자 형성이라고 불리는 기술. 배양접시 안에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 수정시키는 기술임. 뺨이나 팔에서 채취한 피부...
2018.03.28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어른 뇌에서도 새 뉴런이 자란다?”…20년 통설 ‘흔들’ 〇 동물 보다는 덜하지만 다 자란 사람 뇌의 해마에서도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나오면서 지난 20년 동안 동물과 인간 뇌에서는 모두 새 뉴런 생성이 일어난다는 통설이 대체로 받아들여졌음. 인간 뇌의 신경줄기세포는 뇌질환 치료 연구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았음. 그런데 이런 통설을 뒤집을 만한 도전적인 연구 결과가 나옴. 여러 사망자의 뇌와 수술로 떼어낸 뇌전증 환자의 해마 일부 조직을 폭넓게 분석해보니 어린 시절 이후 사람 뇌에서는 다른 동물과 달리 새 뉴런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발표돼 학계에 관심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37639.html □ 질병 유전자 찾아내는 강력한 통계 알고리즘 개발 〇 유니스...
2018.03.27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초음파는 엄중한 의료행위, 원칙 무너지면 안돼 〇 최근 정부는 문재인 케어 확대 차원에서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함. 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동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오던 방사선사들이 “4만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814&thread=22r03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653&thread=22r02 (방사선사 vs 의사, 초음파 급여화 '정면충돌' -"동일 의료기술 행위"↔"고유영역 침범 의도" 연일 갑론을박 ) □ 치매 포함 노인질환 정책에 신경과의사 배제 말라 〇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경과의사들이 전문가로서 대우를 요...
2018.03.26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진료기록 원본 보존 의무···부담 커진 병·의원 〇 진료기록 원본을 보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인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 및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그동안 병·의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725&thread=22r01 □ 동물보호’ 헌법…국가가 동물을 책임지겠다는 뜻” 〇 20일 청와대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개정 헌법 발의안의 내용을 밝힘. 헌법에 ‘동물보호’라고 명...
2018.03.23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 `빅5` 병원 진료비 또 증가‥의료계 우려하는 이유는? 〇 일명 빅5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개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빅5 병원의 진료비가 3조 1,60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747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우리나라도?…정보보호법 강하지만 실효성이 문제 〇 페이스북(페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 정보의 자기결정권은 ‘내 정보를 스...
2018.03.22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〇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 앞서 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형법 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같은법 270조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454075 * 관련기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RX1YP1ZXJ (천주교, 22일 헌재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제출) http://hankookilbo.com/v/82dd8c07873544508ee...
2018.03.21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의약품 영업대행사 통한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 〇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이 걸림.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도 어려워짐. * 기사원문보기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73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네이처셀, 알츠하이머치매 줄기세포치료기술 日서 세계 최초 상용화 〇 국내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알츠하이머치매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기술이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상용화됨. 순수 국내 기술력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음.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원장라정찬)은 일본 협력병원인 후쿠오카트리니티클리닉이 19일 열린 특정인정재생...
2018.03.20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심신미약 임산부 상대 임상 동의서 조작 지시 〇 지난 2007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진행된 글로벌 임상시험 3상 연구 과정에서 현 서울대병원 정신의학 분야의 권위자 H교수가 심신미약 상태의 임산부 환자를 연구에 동원코자 연구원에게 환자 동의서를 조작토록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옴.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18339&code=14130000&cp=nv □ 한방 난임사업은 국민 실험, 즉각 중단해야 〇 서울시 성북구가 진행한 한방 난임치료사업은 "구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혈세만 낭비한 실패작"이라는 비판이 나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최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7년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최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의 효과는 전혀 ...
2018.03.19 조회수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