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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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 입양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위반 적발시 과징금 등 처벌 〇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주요 입양기관의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회원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며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후원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함.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3965 □ 환자들 ‘1년차 왓슨’보다 인간 의사 처방 선택 〇 인천 길병원은 5일 ‘왓슨 도입 1주년 심포지엄’을 열어 그동안의 실적을 공개했음.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왓슨은 557명의 암 환자를 진...
2017.12.06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행안부 연말까지 개인정보 암호화 등 일제 자율정비 촉구 〇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와 회원사가 올해 연말까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자체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촉구했음. 이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7년 10월)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정비하는 한편, 자율점검 수행 회원사에 대한 현장 상담(컨설팅)(2017년 6월~11월)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임. *원문보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073 □ 미국서 첫 자궁이식 출산 성공…스웨덴 이어 두번째 〇 미국에서 자궁을 이식받은 여성이 처음으로 출산에 성공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텍사스 주 댈러스의 베일러대학 의료센터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이식받은 자...
2017.12.05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보건의료 체계서 빅데이터 정책·질병 대응 중요 역할” 〇 김록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빅데이터부 부연구위원은 30일 열린 2017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심평원은 진료 정보와 급여 기준 정보, 의료자원 정보 등이 집약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심평원 데이터는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원천 데이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등 2조8879억건)를 비식별화한 뒤 별도 망 분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음.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59305&code=14130000&cp=nv □ 헌재, '제대혈 매매행위 금지 합헌' 쐐기 〇 분만 후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 대해, 경제적 이익 추구에 앞선 공익적 가치를 높이 사...
2017.12.01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공유 제대혈' 폐기안한 채 제3자 이식 '유죄' 〇 폐기해야 할 제대혈을 환자에게 이식하고 비용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음. 수원지방법원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무게를 실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60 □ 류영진 처장 "정밀의료 기반 획기적 신약개발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29일 오전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획기적 신약 개발에 대해 정부의 전주기적 투자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음.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을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는 4차산업혁명에 따라, 로봇약사, 데이터 전송 의약품, 인...
2017.11.30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시범사업 한달, 연명의료 중단 '7건' 〇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시범사업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고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음. *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4804&thread=22r01 □ 사진 정리에서 질병 진단까지…구글 AI 기술 '무한 확산' 〇 구글의 AI 분야 최고 연구자(시니어 펠로)인 제프 딘 등 연구·개발자들은 28일 일본 도쿄의 구글 재팬 사무실에서 열린 'AI와 함께' 행사에서 구글의 AI 사업 전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자 60여명에게 소개했음. 구글은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직접 하거나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
2017.11.29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빅데이터 사업,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 〇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의 안전과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음. 정부는 이와 관련해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음.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토론회를 통해 제시됐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343 □ 페이스북, '자살방지 AI 프로그램' 전 세계 확대 〇 페이스북이 27일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음. 이 프로그램은 게시된 글이나 동영상,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 등의 모든 콘텐츠를 AI 기술로 실시간 검색하면서 자살 충동이...
2017.11.28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돌파…의료계도 찬반 엇갈려 〇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7일 기준 23만5천명을 넘어서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폐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낙태죄 찬성·반대에 대한 내부 의견을 좀처럼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7/0200000000AKR20171127063300017.HTML?input=1195m □ 인권위 "의사가 출생사실 의무적으로 국가에 통보해야" 아동학대 예방 목적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출산 담당 의료진이 출생...
2017.11.27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진료기록 '수정내역'도 보존 의무, 복지위 통과 〇 진료기록 원본과 더불어 진료기록 수정내역의 보관도 의무화될 전망임.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의 범위가 지하철 영상광고와 어플리케이션 광고까지 확대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되며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는 법에서 삭제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음. *원문보기: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63 □ 심평원 개인정보유출 국민감사 1246명 서명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진료정보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감사가 진행될 예정임.대한의사협회는 조만간 감사청구이유서 등 서류를 첨부해 1246명의 청구인연명부를 감사원에 서면제출할 예정임. 앞서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에...
2017.11.24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의료용 빅데이터·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준 공개 〇 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생체정보, 유전정보 등의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3일 공개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100 □ 정부, 의료기관 폭행·성추행 칼 빼드나 〇 보건복지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폭행·성추행 피해자인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음. 의료기관 내 대표적 약자인 전공의와 간호...
2017.11.23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생명공학 연구 글로벌 윤리 원칙 합의 도출 〇 ‘인간세포 생명공학 활용에 대한 글로벌 윤리 원칙’ 합의문이 최근 도출돼 그 결과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온라인판에 논문으로 게재됐음. 서울대학교병원은 22일 “문제는 국제적으로 유전자가위의 남용과 오용은 그 어떤 규제 장치와 거버넌스 체계가 없었다는 점인데 위험성 예방에 전 세계적인 지혜를 모을 시기가 됐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이유”라고 전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023 □ ‘의료난민’ 떠도는 소아 투석 환자들… 병원 찾아 ‘삼만리’ 〇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소아신장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받은 소아·청소년은 729명임. 소아 신장 전문의는 전국 13개 도시에 50여명뿐이며 10세 미만도 투석 ...
2017.11.22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아코다 테라퓨틱스 파킨슨병 치료 신약 임상시험중 또 5명 사망 〇 아코다 테라퓨틱스(Acorda Therapeutics)사가 개발중인 토자데난트(tozadenant)라는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시험중 5명이 사망했음. 이에 앞서 아코다사는 중기단계와 말기 임상시험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패혈증이 7건 보고된 후 두 종의 장기 안전성 연구를 위한 환자 등록을 멈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1806 □ "의료감염관리과 인력 7명이 전국을 관리…감염관리인력 태부족" 〇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이형민 과장은 16일 열린 2017년도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에서 ‘의료 관련 감염정책과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의료감염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리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측정하겠다고 밝혀...
2017.11.17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생체 폐 이식 국내 첫 성공… 법적 걸림돌 남아 〇 국내 장기이식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생체 폐 이식을 국내 병원이 시행해 처음으로 성공했음. 생체 폐 이식은 국내법상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 생체 폐 이식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임.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은 지난달 21일 말기 폐부전으로 폐의 기능을 모두 잃은 오모 씨(20·여)에게 아버지(55)의 오른쪽 폐 아랫부분과 어머니 김모 씨(49)의 왼쪽 폐 아랫부분을 떼어 이식하는 국내 첫 생체 폐 이식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116/87284787/1 □ 미국 연구진, 세계 최초로 사람 몸속에서 '유전자 편집' 시술 〇 인체 내에서 특정 유전자를 찾아 자르고 붙이는 '유전자 편집' 시술이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이뤄졌다고 AP통신이 15일 보...
2017.11.16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면에...복지부, 특별법 추진 〇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속성, 데이터 활용 의약연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분야 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건강정보'를 하나의 분류로 규정해 종류별 처리 방법이나 안전수칙, 허용범위 등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존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제한적이었다는 이유에서임. *원문보기: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9017&table=article&category=C □ 복지부, 15일부터 ‘환자안전주의경보제도’ 시행 〇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경보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환자안전법에는 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
2017.11.15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정부, ‘화장실에서 주사맞는’ 소아 1형당뇨환자 눈물 닦아준다 〇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소아당뇨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될 예정임.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별도 투약공간 마련은 물론 비상의약품 구비가 가능해짐. 국무조정실은 14일 세계 당뇨의 날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각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발표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841 □ 3D 프린팅으로 인공장기 제작…'바이오 프린팅' 특허출원 급증 〇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바이오 프린팅 분야 국내 특허출원은 2013년 6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해 지난해에는 50건에 달했음. 기존 3D 프린팅이 치과 보철, 의족과 의수 등 신체를 지지하는 인공보철물 제작에 그...
2017.11.14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韓·中·日 감염병 정보공유·고령화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〇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중국 지난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음.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평상시 감염병 정보공유의 활성화 및 검역분야 협력 강화와 함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한 공조체계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1274 □ 인간의 뇌를 가진 쥐가 인간의 의식을 갖게 된다면? 생명윤리학자들 논란 〇 줄기세포를 이용한 미니 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생명윤리학자들 사이에서 ‘쥐에 인간의 뇌를 이식해 일부긴 하지만 쥐가 인간의 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 쥐는 그냥 쥐 취급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어느 정도 존중은 받아야 할까?&rsqu...
2017.11.13 조회수 34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느슨한 치매관리로 고위험군·환자 상당수 관리 누락 발생 〇 정부가 전국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지난해 치매 확진자의 47%가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52개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 등록,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치매관리사업을 펼치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91538001&code=940100 □ 독일, '제3의 성' 인정..출생신고서에 '간성'으로 표기 〇 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을 인정하기로 했음. 데페아(DPA) 통신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間性)’을 새로운 성...
2017.11.10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생명윤리법으로 '유전자편집·이종장기이식' 규제에 한계" 〇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은 8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린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에서 미래기술과 관련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해온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8/0200000000AKR20171108180700017.HTML?input=1195m □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일차의료 사업 확대될까 〇 2014년 4개 지역에서 시작된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3개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대될 예정임.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동네의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환자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면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 ...
2017.11.09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아시아 국가들 손 맞잡고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〇 한국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협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임. 국가 별로 개인정보보호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행사 개최, 관계정책 연대 등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아시아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을 개최했음. *원문보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767 □ ‘유전자 치료 연구 활성화’ 신중한 검토 필수 〇 대한의사협회가 질병의 종류나 대체 치료법의 유무와 관계 없이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현행법상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일정한 제...
2017.11.08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인구 고령화 급속화…"종합적인 요양보호 체계 구축 필요" 〇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수경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요양병원 현황과 질 향상 방향’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급속화 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인구 규모는 오는 2060년에 지난해 규모의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608 □ 불붙은 '낙태죄 폐지론' …"현실성있는 법 개정 절실" 〇 지난 5일 오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단체 비웨이브(Black Wave)는 홍대입구역 앞에서 시위를 열고 “임신과 출산, 양육의 부담까지 짊어지는 여성을 무시한 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대하는 것은 생명존중이 아니라 인권탄압”이라며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를 요구했음. *원문...
2017.11.07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개인 건강기록, 병원 소유에서 환자 소유로" 〇 개인의 건강기록은 병원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 건강기록을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법과 제도적 한계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아주의대 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는 2일 ‘IT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계약을 통해 각종 기관과 개인 간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이 이를 활용하는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1335602465 □ 치매국가책임제 필요하지만...“의사 치매환자 보기 꺼려” 〇 대한노인의학회는 5일 서울힐튼호텔에서 2017년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신현길 부회장이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마저 치매환자를 보기 꺼려한다고...
2017.11.06 조회수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