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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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치매로 오인되는 노인 우울증…자살 위험도 높아져 〇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5%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약 5% 정도가 그보다는 경하지만 우울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울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음. 특정한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살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임.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189 □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위해 환자 퇴원‧회송 원칙 필요” 〇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으로 환자 퇴원 및 회송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음. 의학적 판단을 원칙으로 환자 퇴원 및 회...
2017.11.02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예산안에 빅데이터 플랫폼 포함.."제2의 심평원 사태" 〇 영국에서 이미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로 중단한 '케어닷데이터' 사업을 근거로 들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포함시켰음. 이를 두고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정보 6,000만건을 유출시킨 사태가 재발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880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국내 임상시험 건수, ‘3상’이 가장 많아…1상 임상 뒤이어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 분석 결과, ‘3상 임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올 상반기 다국가 임상시험은 전체 임상시험의 56.2%를 차지하며...
2017.11.01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공론화 촉발 〇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코너에 30일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공론화 논의가 거셈.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임신중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포함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1개월이내'에서 '12개월이내'로 강화하려다 여성과 의료계에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음.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30_0000132676&cID=10201&pID=10200 □ 日 의약품 ‘조건부 조기승인 제도’ 도입 〇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약품의 조건부 조기승인 제도를 도입했음. 이 제도는 위독한 질환과 관련하여 유용성이 높은 의약품을 조기 실용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독성은 높지만 환자수...
2017.10.31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정부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잇속 챙긴 복지시설들 ‘무더기’ 적발 〇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공공조달 실적이 많은 전국 10개 시·도 장애인 복지시설 82곳과 서울·경기 지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34곳을 점검해 311건의 위반사항과 18억원의 부당집행액을 적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9609 □ "유전자 가위 악용 경계···윤리적 문제 논의 필요" 〇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대량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세포 내 각종 유전체를 자유롭게 자르고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고 인간 배아 연구와 관련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원문보기: http://www.sedaily.com/News...
2017.10.30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2년 전 메르스 환자들 아직도 우울증 등 시달려 〇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유행 당시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 절반 이상이 2년이 지난 현재 정신건강문제 혹은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폐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한의학회는 2015년 5월 186명의 환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내게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환자 코호트 연구결과' 최종 보고회를 26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개최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435 □ 고령화·만성질환 관리, '전달체계 확립·1차의료 강화'가 해법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 측정’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음. 의료비용은 낮추면서 의료의 질과 ...
2017.10.27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〇 주거침입강간상해범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강모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964)에서 최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음.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176 □ 내년 4월부터 '軍 자체 DUR-심평원 DUR' 연동 된다 〇 보안상의 이유로 국방망(폐쇄망)으로 운용 중인 군(軍)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심평원의 DUR이 내년 4월부터는 상호 연동될 예정임. 이로써 상황에 따라 군 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군 장병들의 약화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원문보기: ht...
2017.10.26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65세 이상 73%·6~59개월 54%, 인플루엔자 접종 마쳐 〇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 725만여명 중 73.3%인 532만여명, 만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219만여명 중 53.9%인 118만여명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마쳤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접종받지 않은 노인과 어린이는 가능하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15일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041 □ 중국정부, 자체 개발 에볼라 백신 승인 〇 GSK와 MSD 등 글로벌 빅파마가 에볼라 백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개발한 에볼라 백신이 자국에서 승인되었음. 허가받은 Ad5-EBOV은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타입 5 벡터 기반 백신으로 중국 군사의학과학원 생명공학 연구소와 중국 내 백신 전문 기업인 칸시노(CanSin...
2017.10.25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내과 개원의들 '국민 만성질환 관리' 선언 〇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보건 의료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고혈압·당뇨·고지지혈증 등 만성 질환의 관리를 위해 대한민국 내과 개원의들이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내과의사회는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방이 국민건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만성질환 관리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내과 개원의들이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환자들에 다가설 것"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62 □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보호 중요불평등 해소·공평한 분배 힘써야” (이메일 인터뷰) 〇 인공지능, 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일’과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까? 4차 산업혁...
2017.10.24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해외 개인정보 유출 피해 땐 'KISA 국제협력센터' 찾으세요" 〇 행정안전부는 해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음. 센터에서는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공조해 내국민과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개인정보 피해 대응을 지원함. 또, 유럽연합(EU) 등 주요 지역과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1/0200000000AKR20171021058800004.HTML?input=1195m □ 너무 빠른 인공지능(AI) 진화 속도… 조금씩 고개드는 견제의 목소리 〇 최근 AI가 이전과는 다르게 질적인 진화를 보이고 있음. AI가 더 깊게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AI가 진화할수록 그 위...
2017.10.23 조회수 2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유엔 인구 전문가의 저출산 해법은..."미래에 대한 믿음 있어야" 〇 19일 방한한 나탈리아 카넴(63)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재가 저출산 해결책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할 때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도 증가합니다."라고 말함. 카넴 사무총재는 "한국의 유례없는 성장은 우리도 많이 연구한 바 있다"면서도 "현재는 출산율이 1.2명에 불과한데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까지 오르려면 여성에게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지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030517 □ "매년 5세미만 유아 1000명 중 41명 사망" UN 보고서 〇 매일 전 세계에서 1만5000명의 5세 이하 유아가 폐렴, 설사, 말라리아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해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
2017.10.20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호스피스 이용 늘지만... 완화의료 비율 세계 33위 〇 국내에서도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고 있음.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암 사망자(7만8,194명)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한 비율은 17.5%(1만 3,662명)로 2008년(7.3%ㆍ5,046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미국(52.0%), 영국(46.6%), 캐나다(40.8%) 뿐 아니라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39/0%)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는 실정임.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0b6bfed84e86496b8bd7f3499d6ab0cf □ "4차 산업혁명, 저·고숙련 일자리 양극화 야기할 것" 〇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들은 특히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기술 자동화 연구를 하는 칼 프레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
2017.10.19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한국의료 미래 '일차의료'에 달렸다 〇 인구 고령화와 IT기술의 발전으로 요약되는 미래 의료환경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요구에 맞춰 일차의료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42 □ 예방의학회 "질병, '예방'이 최선"…'부산선언문' 채택 〇 대한예방의학회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프기 전에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방식을 촉구하는 '부산선언문'을 채택한다고 17일 밝혔음. 예방의학회는 이번 선언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질병 부담의 증가 및 급증하는 국민 의료비 상승을 막으려면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7/0200000000AKR20171017120500017.HTML?in...
2017.10.18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美대법, ‘미국 vs 마이크로소프트’ 사생활보호권 심리키로 〇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형사사건 집행 관리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에 보관 중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미국 정부 대(對)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음. 이는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명목으로 디지털 개인 정보 공개에 반대해온 IT 업계와 중요 범죄 수사를 위해 전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법 집행 당국 간의 오랜 논쟁에 대해 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9802&ref=A □ 심혈관 환자, 지역별 생존 보장 차이 크다 〇 지방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환자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도시 환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음. 청주대학교 홍재석 교수팀이 건강보...
2017.10.17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성인인증 없이 클릭 한번에…낙태약 구매, 이렇게 쉬웠나 〇 수입·판매가 불법인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판매·구매가 국내에서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해 옷한벌 사는 수준으로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까지 접근이 가능함. 전문가들은 낙태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중국산 등 성분을 알 수 없는 유사품도 판매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308563742085&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 □ “비식별화, 기업 간 개인정보 불법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 〇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인 ‘비식별화’가 기업 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며 즉각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음...
2017.10.16 조회수 3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생명윤리법 개정 놓고 기대-우려 교차 〇 국회에서 유전자치료 연구 항목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개정, 연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 업계에서는 유전자 변이‧편집이 포함된 유전자치료 연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배아연구까지 연구 영역 확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급격한 규제 완화에 대한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한데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960 □ 난임 남편 4년새 50%↑… 정자기증 지침 없어 음성거래도 〇 2012∼2016년 국민건강보험 집계 난임·불임환자 진료인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 환자는 2012년 15만485명에서 2016년 15만7186명으로 4년간 4.5%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남성 ...
2017.10.13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심해 〇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673건으로 2015년보다 18.6%가 증가했음. 특히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으로 드러났음.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2500017&wlog □ 약물 주입해 아내 살해한 의사, 법원 “엄벌 불가피” 징역 35년 〇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45)에게 11일 징역 35년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학지식을 살인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음. *원문보기: ...
2017.10.12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자 82명 〇 지난 5년여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중 82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 이상이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식약처의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자 현황(2012~2017년)’을 공개했음. 이상반응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82명,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사람은 1,168명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396 □ 유전자 치료 연구제한 없앤다…국회 생명윤리법 개정 발의 〇 유전질환과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으로 제한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를 전체 질병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
2017.10.11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한 처방 강행 심각 〇 보건소에서 약물상호작용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가장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됨.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9997 □ 의료행위·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시급 〇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행위의 법적 기준 마련은 물론 개인정보 누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2017.10.10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산부인과학회 "건보적용 여성 난임시술 연령제한은 타당" 〇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연령 및 횟수 제한 조치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여성 연령을 반영한 기준 적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음. 산부인과학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질환과 달리 난임 시술은 임신에 성공하는 일차적 목표가 해결되더라도 출산까지 무사히 끝나야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8/0200000000AKR20170928209200017.HTML?input=1195m □ 심각한 페북 실태…장기매매 그룹 공개적 운영 〇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장기매매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음. 멕시코의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최근 "장기를 팔고사는 페이스북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문제의 장기매매 그룹엔 현재 335명이 가...
2017.09.29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촬영 범죄 가해자,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〇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할 계획임. 26일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음. *원문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614433302182 □ 미 법원 "유전결함·선천장애 태아 낙태금지는 위헌" 〇 미국 연방법원이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한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음. 25일(현지시간) 인디애나 지역언론과 CBS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인디애나 남부지원 타냐 월튼 프랫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지난해 입법화한 '태아 생명 존중법'의 일부 조항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기 명령을 내렸음. *원문...
2017.09.27 조회수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