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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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한국서도 '로봇기본법' 발의...로봇도 인간 윤리 준수해야 〇 국회에서 로봇에 특정 권리와 전자적 인격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이 인간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토록 한 ‘로봇기본법’ 제정안이 대표 발의 됐음. 법안은 사회적 약자도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게끔 하고, 로봇 등록제도 개설과 로봇 제조자의 손해 배상 의무 등을 포함했음. *원문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3654&ref=nav_search □ 아이 성별 골라준다며…배란유도제 불법 판매 의사·브로커 적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부인과 전문의 장모(41)씨와 업체 대표 민모(47)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음. 식약처에 따르면, 장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0개월간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
2017.07.20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구글, 모기로 모기 잡는다…美 캘리포니아서 대규모 실험 〇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Alphabet)의 생명공학 자회사인 '베릴리'(Verily)가 모기 매개의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올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Fresno)에 박테리아에 감염된 모기 2000만 마리를 방출할 예정임. 17일(현지시간) 미국 ZDnet 등에 따르면 지카나 뎅기열, 치쿤쿠 같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모기'(Aedes aegypti)가 타깃임.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766123 □ 국내 제악계, ‘AI 활용 신약개발’ 본격 모색 〇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미 설립 필요성에 대한 회원 제약사들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며 협회는 AI 활용방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중간점검 결과 다수의 제약사들이 ...
2017.07.19 조회수 2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다음달 시행되는 ‘웰다잉법’, 국무회의서 세부사항 의결 〇 오는 8월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765918 □ 임상시험·연구 정보 "연구자·제약사 것 아니다" 〇 국회에서 '임상연구 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토론회'가 개최됐음.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화하자는 환자단체의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도 공감을 표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달랐음.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에 ...
2017.07.18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중요 내용 '글자 크기' 확 커진다 〇 앞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상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굵은 글씨로 표기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동의서 내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해야 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3/0200000000AKR20170713057900004.HTML?input=1195m □ 보험 적용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적은 환자수로 근거확보 힘들어 〇 2015년 12월 희귀질환관리법안이 제정돼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음. 희귀질환의 예방·진료·연구...
2017.07.17 조회수 3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맞춤형으로 제공 〇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김건훈 과장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에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와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했음.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따른 가치평가, 수가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01 □ 유발 하라리 "인류는 기술의 노예 될 것" 경고 〇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분야는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인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인지 끝없이 되물어야 한다.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기술의 노예가 될 것이다&rdq...
2017.07.14 조회수 2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10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된다…연 20만명 혜택 〇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 여성 1천6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9%가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매우 심각 포함)하다고 응답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1/0200000000AKR20170711156300017.HTML?input=1195m □ 불법적 정자 거래 막으려면…‘정자 기증자에 일정 비용 합법 지급’ 추진 〇 정자 기증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기증의 활성화를 ...
2017.07.13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장기·혈관, 인공으로 만들어 이식하는 시대 온다 〇 최근 발간된 '세계미래보고서 2055'에는 기능을 못하는 장기(臟器)를 자동차 부품처럼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명시됐음. 대한이식학회 안규리 이사장은 "장기이식은 노화되고 망가진 신체 기관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장기로 바꿔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며 "과학과 의술이 진화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원문보기: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1/2017071102000.html □ 임상시험 기록 허위작성 처벌 약사법 등 본격 심사 〇 임상시험 기록을 허위 작성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32건이 13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임.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법안소위 일정을 잠정 확정했음....
2017.07.12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 英병원, '연명치료 중단 아기' 찰리 실험치료 재검토 〇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가드를 치료 중인 영국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드의 실험치료를 검토할 예정이며 고등법원에 이와 관련한 심리를 요청했다고 밝혔음. 그간 실험치료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생후 11개월 영아의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8/0200000000AKR20170708023700009.HTML?input=1195m □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쓸만한’ 신장이 많이 버려져” 〇 의학매체 메디컬뉴스투데이 등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대학 메일맨 보건대학원 서밋 모헌 교수 팀은 환자에게 이식하면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할 ...
2017.07.11 조회수 1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빅데이터로 범죄 패턴 분석.. '생활형 범죄' 예방한다 〇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내년 폴리스랩을 출범시키기로 했음. 치안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생활형 실험실(Living Lab)의 합성어로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임. 폴리스랩은 기존의 과학수사와 달리 예방에 방점을 둘 예정임.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707/85240927/1 □ '임상시험=마루타' 임상시험 부정적 인식 '여전' 〇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는 일반인 1,000명과 환자 및 보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말 진행한 대국민 임상시험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임상시험에 대한 ‘평소 생각과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일반인(4...
2017.07.07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AI가 '생산' 하는 창작물, 엄격한 저작권 보호 불필요" 〇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법제동향' 최근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단국대 법대 손승우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 재산 보호, 명암과 해법'이란 기고문에서 인공지능(AI)이 생산하는 그림, 음악, 기사 등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람 작품보다 훨씬 약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5/0200000000AKR20170705126100033.HTML?input=1195m □ "AI 의사가 환자 24시간 관리하는 시대 온다" 〇 인공지능 의사 왓슨(Watson)을 총괄하는 큐 리(Kyu Rhee) 박사는 "한국인들이 의료분야 테크놀로지에 개방적인 편인 것 같다"며 "최고의 처방을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환자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의료 민주주의"라고 말함. "왓슨은 의사가 데이터...
2017.07.06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 "맞춤형 치료" 英, 모든 암 환자 유전자검사 추진 〇 정부 내 최고 의학 자문인 보건부 최고의학책임자(CMO) 샐리 데이비스는 4일(현지시간) 내놓은 연례 보고서에서 "만병통치약" 치료를 끝내야 한다면서 영국 정부가 모든 암 환자에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유전자검사(DNA)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데이비스 CMO는 암 환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치료를 위해 앞으로 5년 내 유전자검사를 암 치료의 기본 검사로 삼을 것을 요구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4/0200000000AKR20170704195300085.HTML?input=1195m □ "의료빅데이터 신약개발 활용하려면 표준화되고 비식별화된 데이터부터 마련해야" 〇 앤드류 카셀 메디데이터 데이터분석총괄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아젠다인 빅데이터가 신약개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굉장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의...
2017.07.05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간편한 모바일앱으로 전송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부터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자의 혈압·혈당 수치 전송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로그인 방식의 건강iN 모바일앱'을 오픈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038 □ 핀란드 정부가 청소년에게 SNS 이용 부모 허락을 강제하려는 이유 〇 청소년은 부모 동의를 받지 않으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핀란드 정부가 최근 발의했음. 핀란드 정부가 이 법을 발의한 명분은 개인 정보 보호임. 핀란드 법무부는 “개인 정보 공유가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청소년은 개인 정보가 SNS를 통해 유출돼 범죄 등에 악용됐을 때 어떤 피해를 입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가 ...
2017.07.04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되는데"…진료현장 혼선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법)이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가 진료지침 초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음. 2일 의료계에 따르면 8월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말기 환자가 크게 증가하지만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30/0200000000AKR20170630146500017.HTML?input=1195m □ 국회 `재생의료 규제합리화` 포럼 〇 세계 각국이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재생의료 산업 육성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 국회에는 줄기세포 산업 지원과 규제완화 내용을 ...
2017.07.03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희귀병 앓는 아기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논란 〇 CNN에 따르면 27일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희귀병인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에 걸려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찰리 가드의 연명치료를 병원이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해 논란을 빚고 있음.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도 부모는 영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에서까지 법정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패소했음.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2801071009312001 □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개인정보 보호 대책 시급" 〇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ICT'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음. 최계영 KISDI 선임연구위원은 "4차 혁명 시대 교육과 법 제도, 생명 윤리 등 새로운 이슈가 지속해...
2017.06.30 조회수 3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쥐 해부 않고도 동물실험 가능' 소동물 뇌자도 측정장치 개발 〇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생체신호센터 연구팀은 비접촉적인 방식으로 쥐를 해부하지 않고도 실험쥐의 뇌와 심장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소(小)동물 생체자기 측정장치'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음. 실험실에서 희생되는 쥐에 대한 생명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험값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음. 연구팀은 기존 인체를 대상으로 한 뇌자도 측정장치를 실험쥐와 같은 작은 동물에 적용하는데 성공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8/0200000000AKR20170628068200063.HTML?input=1195m □ '그림의 떡' 고가 항암제, 백약이 무효 〇 김흥태 암정복추진기획단장은 28일 제62회 암정복포럼에서 ‘고가의 항암신약, 약가는 과연 적정한가?’를 주...
2017.06.29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진주의료원 대체 공공의료기관 생기나? 〇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최근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국민정책'을 제안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음. 두 단체는 "진주의료원이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 정책운동을 제안한다"며 "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700 □ 장기기증 활성화 놓고 손발 안맞는 정부 〇 보건복지부가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선택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경찰은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음. 복지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라면서도 “지난주 경찰청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으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다소 부정적인 의...
2017.06.28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저소득 중증환자 6만명, '재난적 의료비' 1천760억원 혜택 〇 건강보험당국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파탄의 위험에 처했던 6만명에 가까운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음. 이 사업은 소득수준을 넘어선 치료비로 인한 취약가구의 파산위험을 방지하고자 의료비를 보태주는 것으로 지원대상 질병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임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가구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6/0200000000AKR20170626137200017.HTML?input=1195m □ 낙태 찬반 논란 "내 자궁은 내 것" vs "생명은 소중한 선물" 〇 지난 해 9월 정부가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
2017.06.27 조회수 2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日 의학 연구팀, 중추신경 재생 실마리 찾았다 〇 일본 아시히 신문에 따르면 규슈 대학 오카다 교수 연구팀은 쥐 실험에서 이 조직이 생기지 못하도록 억제하자 쥐 척수에서 중추신경 재생이 촉진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보도했음. 연구팀은 척수에 손상을 입힌 쥐의 중추신경을 분석해 특정한 형태 콜라겐이 수십 배 증가하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콜라겐과 아스트로사이트라는 세포가 반응해 '딱지'가 생기는 사실도 확인했음.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0623000249 □ 사생활 침해 논란에… 지메일 검색 ‘타깃 광고’ 구글 “올해 말에 중단” 〇 구글은 23일(현지 시간) “광고를 목적으로 한 개별 지메일 이용자들의 콘텐츠 검색 관행을 올해 말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구글은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메일 내용을 검색해 광고를 해 왔음. 이런 광...
2017.06.26 조회수 3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간, 남에게 준 사람 중 사망률 0 〇 현재 국내에서 간 이식 수술은 연간 1200~1500건 정도 이뤄지며, 이 중 60% 가량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받는 '생체 간 이식'임. 1년 생존율은 96.6%(지난해 기준)로 세계적 수준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지원하는 한국장기이식연구단은 '장기이식코호트' 연구(책임자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에서 2014~2015년 장기 이식을 위해 자신의 간을 제공한 832명(남 553, 여 279)을 2년간 추적 조사했음. 그 결과 이식 수술로 인한 사망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식 후 합병증이 나타난 사람은 10명 중 1명(9.3%) 수준이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685997 □ "4차 산업혁명시대 해결과제는 의료정보 표준화 및 개방성" 〇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올해 춘계학술대회 주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정했...
2017.06.23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NGS 맞춤치료 임박…과제도 있다 〇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21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된 암 치료 관련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했음. NGS 검사는 국내에서도 3월부터 선별적으로 급여를 받게 됐지만 실제 진료에 활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2171828848 □ 국정기획위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역할 확대를” 〇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의료 강화’에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교육부로 돼 있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음.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2101031221080001 □ 사망진단서, 10...
2017.06.22 조회수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