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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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8일]
□ 병원 의료데이터 분석치, 제약사 등에 제공 길 열린다 〇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병원이 데이터 원본을 제약·보험사 등 수요 기업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바이오 빅데이터센터가 분석한 결과만 중개 형식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피하는 방법임.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417/83910784/1 □ 정부,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위원회 신설…검사결과 폐기 담당 〇 통일부가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DNA) 검사 후 남은 혈액과 타액, 모발 등을 기존 민간 검사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로 옮겨 보관키로 함. 또한 유전자 검사를 받은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유전자 검사 결과의 폐기 등을 원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담당할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위원회도 신설...
2017.04.18 조회수 3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 인공심장도 해킹… 사물인터넷 시대 커지는 위험 〇 생활 속 전자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IoT, 인공지능(AI),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Brain Computer Interfaces) 등 미래 혁신기술이 발전할수록 해킹으로 가능한 닥터 둠의 시나리오 역시 더 가까이, 더 위협적으로 진화하고 있음. 인간의 뇌와 연결된 컴퓨터를 해킹해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보안의 문제를 넘어 자아정체성과 자유의지마저 침범하는 윤리와 철학의 문제이자 곧 인류에 대한 위협임.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36c8943add3e41b9b2b37c177cb04ccb □ 세계최초 줄기세포치료제, PMS 건수 부족→행정처분 위기 〇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가 시판허가 당시 약속한 부작용 조사 건수를 채우지 못해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음. 하티셀그램은 시...
2017.04.17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세계 최대 돈육업체, 인체 이식·의료용 돼지 장기 사업 〇 세계 최대 돈육업체인 미국 스미스필드 푸드가 의약품 개발 및 인체 이식용 돼지 장기를 개발, 공급할 별도의 자회사인 ‘스미스필드 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했음. 스미스필드는 이미 소화불량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생산용 돼지 장기를 일부 판매해왔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3/0200000000AKR20170413171300009.HTML?input=1195m □ "유전자 검사 받고 유방 잘라낸 여성 절반은 위험 유전자 없어" 〇 유전자검사를 받고 양쪽 유방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여성의 절반 정도는 실제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 변이가 없어 수술할 필요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미국 스탠퍼드대와 미시간대학 의대 등 공동연구팀은 의사들조차 유전자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모르고...
2017.04.14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英 항소법원, '조력 죽음' 법률심사 허용 판결 〇 임종이 임박한 영국의 한 환자가 제기한 안락사로 알려진 '조력 죽음'(assisted dying)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사법부의 법률심사를 요청한 사건이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짐. 영국 런던 항소법원 재판부는 12일(현지시간)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법률심사를 막아선 안 된다며 원고 노웰 콘웨이(67)의 손을 들어줬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3/0200000000AKR20170413004000085.HTML?input=1195m □ 美FDA, 바이오시밀러 적응증 외삽 두고 골머리? 〇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최근 적응증 외삽의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적응증 확대를 준비하는 제약사들은 관련 데이터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음. ERA컨설팅 Dianne Jackson-Matthews 디렉터는 임상...
2017.04.13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 '글리벡 퇴출' 첨예한 대립…"생명권이냐 원칙이냐" 〇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 동안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의사들에게 25억90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검찰에 적발됐음.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 33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해 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9개 품목은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음. *원문보기: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22837_2906.html □ 23andMe 유전자 검사, FDA 문턱 넘었다 〇 FDA는 23andMe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셀리악병(글루텐을 소화하지 못하는 장애)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폐와 간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조발성 1차성 근긴장이상증(근육 수축 등이 통제되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증상) ▲XI 혈액응고인자 결핍증(혈우병C) ▲제1형 고셔병...
2017.04.12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1일]
□ 진료 꺼리고 낙태 권하고… 장애인은 엄마 자격 없나요 〇 저출산 시대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장애 여성의 모성권(임신·출산·양육권)’은 여전히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음. 유전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아를 낳을 거라는 편견에 시달려야 하고, 뒤탈을 우려하는 의사들은 무조건 제왕절개를 권한다고 했음. 장애여성을 위한 지식과 시설을 갖춘 거점 산부인과는 전국에 불과 4곳뿐임.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11008023&wlog_tag3=naver □ 日 정부, 수정란 게놈편집 임상연구 금지 〇 일본 정부가 수정란 게놈편집에 관한 임상연구를 금지했음. 후생노동성은 게놈편집으로 이상이 있는 수정란 유전자를 복원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임상연구에 대해 국가의 유전자치료 지침을 통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2017.04.11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식약처, 유전자·줄기세포치료제 등 관리기준 마련 박차 〇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및 유럽 법을 참고해 관련 기준·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앞서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음. 바이오의약품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와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선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014 □ 스마트 공장이 실업자 양산?… “더 많은 새 일자리 기회” 〇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에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노동 시장의 변화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는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산업용 가스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인 프랑스 에어리퀴드는 “5만 ...
2017.04.10 조회수 1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줄기세포 화장품 규제완화 요구에 식약처 “안전성 입증하라” 〇 인체유래 줄기세포 추출물에 관한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당국이 현재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사단법인 한국줄기세포산업협회 김영실 회장은 화장품 안전기준 내 줄기세포추출물 배합에 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식약처는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인 줄기세포추출물이 적용된 제품의 허가를 위해선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힘.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983 □ 대리모 합법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중국 〇 중국에서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정부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및 생산노동 인구의 가파른 감소세에 위기를 느껴 지난해 ‘한자녀 정책...
2017.04.07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〇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음.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377 □ 식약처, 의약품 정보 민간에 활짝 개방…소비자 접근성 높인다 〇 환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은 물론, 민간기업이 해당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장려해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관련 정보를 민간에 확대 공개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d...
2017.04.06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세 부모 아기’는 건강히 자랄 수 있을까…영국 연구진, 올해도 25건 시술 예정 〇 세 부모 아기를 탄생하게 만든 연구진은 3일(현지 시간) 세 부모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담은 연구 논문을 생식 분야 학술지 ‘리프로덕티브 바이오메디슨(Reproductive Biomedicine)’ 온라인판에 공개했음.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5/2017040500510.html □ '부적격 제대혈 연구목적외 공급 처벌' 법제화 추진 〇 국회에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를 연구목적 외 공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추진될 예정임. 개정안은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
2017.04.05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한국의 줄기세포‧유전자치료 등 혁신기술 확산 시기는? 〇 한국이 일본보다 줄기세포 기술 확산속도는 우세하지만, 유전자치료 확산속도는 열세하단 조사 결과가 나왔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3일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예측위원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물인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e-book, 이하 연구진)’을 공개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852 □ "바이오산업 '정책전략, R&D수행, 보건제도' 미흡"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관련 연구·산업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법(가칭)’ 제정에 나설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sedaily.com/NewsView/1OEIKLCAXH □ 신약 규제 완화 덫...
2017.04.04 조회수 3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웰다잉법' 시행전 작성 연명치료거부서약서의 효력은? 〇 이른바 웰다잉(well dying)의 문을 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적으로 작성한 연명치료 거부서약서가 어떤 효력을 지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1/0200000000AKR20170331134400017.HTML?input=1195m □ "바이오산업 '정책전략, R&D수행, 보건제도' 미흡" 〇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이명화 팀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도입을 위해 국회회관에서 열린 '첨단바이오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 "최상위 정책결정과 정책 추진체계, R&D 예산배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2017.04.03 조회수 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바이오의약품 시대..약사법 전면개정 or 별도 법체계 필요 〇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별도로 규제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화학의약품을 기반으로 제정된 약사법으로는 기술발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 관리에 한계가 노출된다는 이유임.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견지했음. *원문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74772 □ 제약사임상시험 줄고, 연구자임상시험 늘고 〇 전체적인 임상시험 승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승인건수는 628건으로 2015년 674건 대비 6.8% 감소한 가운데서도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은 2015...
2017.03.31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논의 민관협의체 출범 〇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명윤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음. 협의체는 질병 극복을 위한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 연구가 시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정 개선과 윤리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9/0200000000AKR20170329045400017.HTML?input=1195m □ "사회적 요구 높다" 노인 세부전문의 도입 가시화 〇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노인세부전문의 제도화 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음. 28일 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이윤성 회장은 "현재 인증운영위원회에서 노인 세부전문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반대 여론에 대해 자료 보강을 요청했다"면서 "조만간 인증위원회에...
2017.03.30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AI가 날 노린다면? 4IR시대 '스마트 윤리체계'가 먼저다 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미래 사회의 ‘그늘’에 대한 우려도 가시화되고 있음. 하지만 기술의 편리성과 효율성의 뒷면에 있는 그늘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32807353147578&outlink=1 □ 요즘에도 성별 따져서 아이 낳는 부모가 있나요? 〇 한국의 의료법 20조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부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하면서 의료법 20조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있음. 201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낙태 경험 여성의 43.2%는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이었고 그 뒤로 산모의 건강문제,...
2017.03.29 조회수 2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〇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 지속해서 증가하는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임. 또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83 □ '의료광고 독립 자율심의기구 설립' 법제화 추진 〇 의료광고를 자율심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발의됐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2017.03.28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국회 전문위원실, '임상시험 기록 허위작성 제재 타당' 〇 '임상시험 관련 기록 허위작성'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해 제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음. 현행법에서는 임상시험등 실시기관이 임상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임상시험등 성적서'의 작성·발급 의무와 함께 '그 임상시험등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664 □ 난임시술 병·의원 대상 질관리 평가사업 본격화 〇 정부가 난임시술기관 지정된 병·의원의 질 관리를 위한 관리기전 마련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기관 체계적 관리 및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음.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모...
2017.03.27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줄기세포 대량 생산, 우주에서 답을 찾다 〇 과학자들은 최근 상공 400㎞의 지구 저궤도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인간 성체줄기세포 배양 실험을 했음. 지난달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화물선 ‘드래건(Dragon)’에 실려 ISS로 보내졌던 줄기세포 샘플은 20일(현지 시간) 지구로 귀환함. 주베르 박사는 “줄기세포가 중력이 작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성질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줄기세포를 대량 생산할 새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dongascience.com/news.php?idx=17257 □ 암은 운명? “환경·유전보다 우연히 걸릴 확률이 높다” 〇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생활습관·발암물질 등 환경요인과 가족력 등 유전요인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우연히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 *원문보기: http://ww...
2017.03.24 조회수 5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연명치료 거부하려면 공인기관에서 써야 돼요 〇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8954f8582de84740a7660c1df5f2c398 □ 신생아 변기에 버린 40대 여성 풀려난 이유는? 〇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긴급체포된 40대 지적장애(3급) 여성이 하루만에 풀려났음.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돼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임. 현재 국내 법은 ‘사람’의 시기(始期)를 출산 후 숨을 쉬었을 때부터로 보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396325 □ 한국인 간효소 유전형 변이 약물 반응 ...
2017.03.23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 에이즈·간경화 말기환자 8월부터 호스피스 이용 가능해진다 〇 오는 8월부터 말기 암 환자 외에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됨. 지금까지는 암관리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만 규정돼 있었으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암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질환을 가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70100017.HTML?input=1195m □ 멸종동물 '유전자 가위'로 복원… "10년 내 매머드 태어난다" 〇 미국 하버드대 조지 처치 교수는 지난 2월 "2년 안에 아시아코끼리와 매머드의 유전자를 접합한 '매머펀트(mammophant)&#...
2017.03.22 조회수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