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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 논의”…‘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등 신규글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 논의”…‘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인공지능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정책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日은 약국서 바로 산다…응급피임약, 한국은 왜 처방 필수일까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지는 등 피임에 실패했을 때 찾게 되는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 한국에선 의사 처방이 필수지만 일본에선 2일부터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일본의 변하는 응급피임약 처방 제도와 한국 현황을 정리했다. □ '뇌에 칩' 머스크, "시력 잃어도 볼 수 있다" 일...
2026.02.03 조회수 5
[2월 2일] '사망자 의료데이터' 연구 활용 기준 마련…필요시 유족 동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사망자 의료데이터' 연구 활용 기준 마련…필요시 유족 동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구 현장에서 사망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때 겪어온 혼선을 해소하고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데이터 이용 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IRB)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로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 "내 아이가 아니었다"…불임 시술 오류로 '다른 사람 배아' 출산한 美 부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 올랜도에 거주하는 티파니 스코어와 스티븐 밀스 부부는 현지 불임 클리닉 'IVF 라이프'와 해당 병원의 수석 생식내분비 전문의 밀턴 맥니콜 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스트레이트] '먹는 낙태약'은 안 된다?‥방치된 ...
2026.02.02 조회수 12
[1월 30일] [사이언스샷] 폐 없이 48시간 생존…인공 장기, 이식까지 시간 벌어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사이언스샷] 폐 없이 48시간 생존…인공 장기, 이식까지 시간 벌어 미국에서 33세 남성이 손상된 폐를 제거하고도 이틀 동안 생명을 유지했다. 이식 수술 전까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인공 폐 시스템을 연결한 덕분이다. 이전에도 응급 상황에서 기계장치가 폐를 대신했지만, 폐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작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보건복지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으로 가정 내 생애말기환자 돌봄 강화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14시에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 성과지원(안), ▴포괄 2차 종합병원 성...
2026.01.30 조회수 16
[1월 29일] 정부,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의무 통지한다…정보보호 전면 강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정부,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의무 통지한다…정보보호 전면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보호 침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 인도서 니파바이러스 확산 조짐, 치명률 최대 75% 감염병 인도 동부 서벵골주에서 치명적인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현지시간 23일 외신에 따르면 서벵골주 보건 당국은 니파바이러스 확진 사례 5건이 보고되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접촉자 약 100명을 격리 조치했다. □ 인공지능 윤리, 2026년 핵심 쟁점...
2026.01.29 조회수 21
[1월 28일] NIH, 낙태 유래 태아조직 연구 전면 금지 재도입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NIH, 낙태 유래 태아조직 연구 전면 금지 재도입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낙태로 획득된 인체 태아조직(human fetal tissue, HFT)의 연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도입 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철회했던 조치를 1월 22일부로 재시행한 것이다. 유산·사산에서 확보한 조직은 기존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NIH는 내부·외부 자금 모두 낙태 유래 HFT 연구에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 과제는 예산 재배분을 통해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 □ 국내 공공시스템 보안 허점 '심각'... 개인정보 유출 위험 '우려' 국내 공공시스템의 보안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모의해킹 결과 공공시스템에서 보안 허점이 발견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관리점검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임상시험 ...
2026.01.28 조회수 19
[1월 27일] 재조명되는 원자력·이종장기이식 눈여겨봐야…네이처가 주목한 혁신기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재조명되는 원자력·이종장기이식 눈여겨봐야…네이처가 주목한 혁신기술 유럽 46개국과 미국에서만 매일 평균 24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 명단에조차 오르지 못한 환자들을 고려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다는 분석이다. 돼지나 원숭이 등 다른 동물의 조직이나 장기를 인간에 이식하는 '이종이식(Xenotransplantation)'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다. □ ‘36주 낙태’ 병원장에 징역 10년 구형…산모 “죄책감 크다” 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 윤모씨...
2026.01.27 조회수 18
[1월 26일]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빨리진다…490일→80일 단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빨라진다…490일→80일 단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부터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을 도입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치면 별도의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게 허용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 [글로벌인사이트] "설계된 아기" '슈퍼 인류' 나오나…신의 영역 침범한 유전자 기술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인물'에 갓 돌을 지난 아기가 선정됐습니다. KJ 멀둔은 출생 직후 130만 명 중 1명이 걸리는 희귀병, CPS1 결핍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와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연구팀은 유전자 속 문제가 되는 DNA...
2026.01.26 조회수 20
[1월 23일] 아동 개인정보 보호 확대‧‘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세이브더칠드런 “환영”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아동 개인정보 보호 확대‧‘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세이브더칠드런 “환영” 22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해민 조국혁신당(비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 정자 기증받아 낳은 자녀에 "넌 내 자식 아냐" 독설한 남편, 친자 부정 소송까지 [헤어질 결심] 정자를 기증받아 낳은 자녀에게 독설을 퍼부으며 친자 부정 소송을 건 남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 갈 길 먼 ‘연명의료 중단’ 제도화&h...
2026.01.23 조회수 19
[1월 22일] 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 임상연구, 제조·생산 인프라 확충 약속"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 임상연구, 제조·생산 인프라 확충 약속"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임상 연구부터 제조·생산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 "형식적 동의 위주 개인정보보호 실효성 떨어져...AI 시대, 새 접근 필요" “개인정보를 가둬 두는게 만능은 아니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로 인해 형식적인 동의 절차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의가 갖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일일이 동의를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동의를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 선의로 장기기증 동의했는데…병원비 폭탄에 가족들 주저 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2025년...
2026.01.22 조회수 26
[1월 21일] 표현의 자유·종교적 양심 위축시킬 국회 발의안 줄이어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표현의 자유·종교적 양심 위축시킬 국회 발의안 줄이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양심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름을 바꿔 발의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학생 인권 및 생명윤리 관련 법안 등이다. 교계와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 없이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한국에서는 기약 없어"…원정 장기이식 1만명 해외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장기 기증자 부족으로 이식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원정 장기이식 수술’을 감행한 것이다. □ 표시 없는 AI가 키운 딥페이크 범람…조인철, 유통단계 책임법 발의 ...
2026.01.21 조회수 28
[1월 20일] EU 내달 ‘고영향 AI’ 가이드라인 공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EU 내달 ‘고영향 AI’ 가이드라인 공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고영향 인공지능(AI)’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다음달 내놓을 구체적인 지침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AI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 미국 약물낙태 '대면 회귀' 논쟁…한국은 여전히 입법 공백 미국에서 약물낙태를 둘러싼 안전성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에 대한 대면 처방 요건을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원격진료·우편 배송을 허용한 현행 FDA 정책을 둘러싼 정치·의료적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 초거대 AI센터‧우주정거장‧유전자 선택…‘2026 ...
2026.01.20 조회수 35
[1월 19일]세계 첫 AI 기본법 시행…'고영향 AI' 관리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세계 첫 AI 기본법 시행…'고영향 AI' 관리 우리나라가 오는 22일부터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적용하며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됩니다. 의료·채용·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생명과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사람이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입니다. □ "연명치료 안 받고 존엄한 죽음"…사전서약 320만명 넘어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입니다. □ AI 바이오헬스 육성법안, 산업 중심 설...
2026.01.19 조회수 29
[1월 16일]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등 법제화…특별위원회 설치·가해자 취업 제한 기관 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등 법제화…특별위원회 설치·가해자 취업 제한 기관 확대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및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미국 FDA와 유럽 EMA, 의약품 개발에 AI 활용 시 고려해야 할 10가지 원칙 공동 수립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이 제약사가 제품 개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10가지 원칙을 수립했다. 의약품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근거 생성 및 모니터링에 AI를 활용하는 데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트럼프 美 행정부 새 백신 권고안에 미국의사들 '법원 제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아 예방접종 권고안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2026.01.16 조회수 19
[1월 15일] 연명의료 결정, 개인 판단서 절차 중심으로…의료진들 "기준이 분명해졌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연명의료 결정, 개인 판단서 절차 중심으로…의료진들 "기준이 분명해졌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둘러싼 제도가 다시 정비됐다.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이나 허용 범위를 바꾼 것이 아니라, 말기·임종 판단부터 기록·이행까지 전 과정을 행정 절차로 명확히 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연명의료 판단이 개인 판단보다 절차 중심으로 정리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 고통 최소화·인도적 종료…동물실험 윤리적 책임 담은 안내서 발간 동물실험 과정에서의 윤리성과 동물복지 기준을 연구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돕는 실무 지침서가 나왔다. 이번 길라잡이는 동물실험계획 수립 단계부터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윤리적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안내서다. □ 의료 AI 주권 확보 필요성 제기...
2026.01.15 조회수 36
[1월 14일] 의료쇼핑 막고 건보 재정 살린다…정부, 보건의료 개혁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쇼핑 막고 건보 재정 살린다…정부, 보건의료 개혁 추진 정부가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착수한다. 과잉 이용 논란이 이어진 비급여 진료는 강하게 관리하는 한편, 요양병원 간병비와 희귀질환 치료제처럼 환자 부담이 큰 영역에는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의료 이용의 왜곡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 의료계, AI 챗봇 도입 신중론…"오히려 진료 방해할 수도" 오픈AI가 최근 의료 특화 챗GPT 헬스를 발표했지만,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오픈AI가 사용자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의료 조언을 제공하는 챗GPT 헬스를 출시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출생아 7명중 1명은 '난임 시술'...
2026.01.14 조회수 23
[1월 13일] “다음 팬데믹 6년 안에 올 수도”… 정부, 200일 만에 ‘국산 백신’ 찍어낸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다음 팬데믹 6년 안에 올 수도”… 정부, 200일 만에 ‘국산 백신’ 찍어낸다 사스(SARS),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던 대형 감염병은 지난 20여 년간 약 4~6년 주기로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다음 팬데믹(Pandemic)이 올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K-방역 2.0’ 설계도를 공개했다. □ “무분별한 신생아 유전검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부모 불안 조장” 일부 산부인과 병원과 유전자 검사 기관 중심으로 신생아 대상 유전 검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한다...
2026.01.13 조회수 23
[1월 12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6년…4개 법안, 같은 문제의식 다른 해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6년…4개 법안, 같은 문제의식 다른 해법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임신중단의 허용 범위와 절차,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과 위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 타인 피부 주사해서 회춘?... '인체 유래 스킨부스터' 사각지대 '세상에 없던 진짜 피부', '회춘 주사', '스킨부스터 끝판왕'. 일부 피부미용 병·의원이 내건 '인체 유래 스킨부스터' 홍보 문구다. 인체 유래 스킨부스터란 기증된 시신에서 채취한 피부 조직을 가공해 세포를 제거하고, 콜라겐을 비롯한 '세포외기질(ECM)'만 남긴 성분을 미세 입자로 분쇄해 ...
2026.01.12 조회수 28
[1월 9일] “국가 AI 정책, 산업 아닌 권리·안전 중심 전환해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가 AI 정책, 산업 아닌 권리·안전 중심 전환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기술과 산업 중심의 속도전이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노동·인권·여성·문화·평화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정부의 행동계획이 AI의 위험을 통제할 장치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추지 못한 채 기업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 의료혁신 논의 의제, 지역에서 듣고 국민에게 묻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 의제 선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 정관수술 후 바뀐 인생 계획&...
2026.01.09 조회수 34
[1월 8일] "환자, 보건의료 객체 아닌 중심으로"...'환자기본법' 출항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환자, 보건의료 객체 아닌 중심으로"...'환자기본법' 출항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 환자중심의 가치를 높이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6일 환자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 의사 개입 없이 AI가 의약품 재처방…美 유타주의 파격 시도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 유타주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정기 처방약의 재처방을 수행하는 닥트로닉(Doctronic)의 자율형 AI 플랫폼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AI가 의사의 개입 없이 재처방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최초의 사례다. □ ‘뉴럴링크’ 뇌 이식 대중화 되나… ...
2026.01.09 조회수 35
[1월 7일] 포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감염병 상시 대응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포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감염병 상시 대응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돼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 운영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상설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 “자폐까지 알 수 있다”며 검사해놓고, 설명은 없는 신생아 ‘유전자 검사’ 지난달 아이를 낳은 A씨는 산부인과 권유로 받은 신생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이고 혼란에 빠졌다. 결과지에는 ‘염색체 이상 소견 가능성’...
2026.01.07 조회수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