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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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韓,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입법예고…세계 최초 의료제품 특성 반영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韓,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입법예고…세계 최초 의료제품 특성 반영 식약처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와 발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러한 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는 세계 최초로서 의의가 있다. □캐나다 안락사 제도, 합법적 의료 연쇄 살인에 악용 우려 2016년, 캐나다는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 법을 통해 의학적 자살을 합법화하였다. 처음에는 말기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퀘벡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과 윤리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며, 시스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5천만원에 아이 낳아주겠다"…'대리 출산' 30대女, 항소심도 '징역 5년' 불임 부...
2024.08.13 조회수 62
[8월 12일] 개인정보위, AI교과서 점검 "더 강화된 안전 조치 필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위, AI교과서 점검 "더 강화된 안전 조치 필요" 내년 3월 도입되는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개보위와 교육부는 특히 정보주체가 모두 미성년자인 만큼 더 강화된 별도의 정보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진행암 환자, 완화의료 일찍 받으면 삶의 질·생존율↑ 말기 이전의 '진행암' 환자도 완화의료를 일찍 받으면, 삶의 질과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행암 환자 144명을 분석한 결과, '조기 통합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삶의 질이 100점 만점에 11점, 자기 관리 능력은 21점 더 높았다. □경찰 "임신 36주차 낙태 영상, 조작 아냐"…20대 여성 '살인 혐의' 입건 경찰이 '임신 36주...
2024.08.12 조회수 63
[8월 9일] 흉부 방사선 영상 '인공지능(AI)' 판독 효용성 입증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흉부 방사선 영상 '인공지능(AI)' 판독 효용성 입증 흉부 방사선 사진 판독 시 인공지능(AI) 보조진단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도를 최대 23%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것이다. □아프리카CDC, 엠폭스 확산에 "내주 보건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확산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엠폭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WHO)도 전날 전문가를 소집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를 다시 선언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환자 진료 거부,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해야”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현행법 제15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024.08.09 조회수 71
[8월 8일] '의료사고 사과해도 재판서 증거 불가'…환자소통법 도입 검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의료사고 사과해도 재판서 증거 불가'…환자소통법 도입 검토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유감을 표명해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등의 '환자소통법(Disclosure Law)' 도입 사례와 효과를 검토하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으로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4050 암 사망률 1위 ‘간암’, 새로운 치료 표적 찾았다 간암은 전체 암의 3%를 차지한다. 특히 ‘4050′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인 암이기도 하다. 여러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반응률이 낮고 이상 사례가 잦아 효과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으로 돼지 임신...
2024.08.08 조회수 61
[8월 7일] 3D 바이오프린팅으로 '인공 폐' 만들었다…바이러스 감염·복제 확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3D 바이오프린팅으로 '인공 폐' 만들었다…바이러스 감염·복제 확인 호흡기질환 연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3차원(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3D 인공 폐’를 개발하였으며, 3D 바이오프린팅은 세포와 생체 재료를 사용해 실제와 유사한 조직과 장기를 만드는 기술이다. □비응급환자, 응급센터 오면 의료비 본인 부담 높인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가중된 응급실 부담을 덜기 위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지역 응급센터·기관으로 이송한다. □"대변 미생물, 암환자에 이식하면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 높여" 대변 내 미생물을 이식해 면역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암환자...
2024.08.07 조회수 91
[8월 6일] 뇌사자 신장이식 성공률 높일 새로운 진단법 개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뇌사자 신장이식 성공률 높일 새로운 진단법 개발 뇌사자 공여 신장의 허혈성 신장 손상(신장의 혈류 부족한 상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이식 가능한 신장을 확보하고, 신장이식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챗GPT, 정형외과분야 환자 교육에 효과…수술 시 자세한 설명으로 불안감↓ 정형외과 수술과 관련된 환자 교육분야에서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술동의, 사후교육 등에 챗GPT를 활용하면 환자·보호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수술절차의 계획과 최적화 및 수술정밀도, 환자 안전, 전반적인 회복 향상 등 개인 맞춤형 치료를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 지원법 추진…“차별‧배제 금지 및 치료비용 지원” 34...
2024.08.06 조회수 67
[8월 5일] 환자 신고 의존하는 백신 이상반응…의료기록으로 '능동 감시'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환자 신고 의존하는 백신 이상반응…의료기록으로 '능동 감시' 추진 백신 이상반응을 접종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으로 파악하는 '능동감시체계'가 이르면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방역당국이 이상반응 감시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선 백신예방접종 이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수동감시체계로만 파악하고 있다. 접종을 받은 당사자 또는 의료기관이 이상반응을 방역당국에 신고하면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를 평가하고 필요시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보상하는 식이다. □조기 발견 중요한 전립선암…주목받는 AI 진단·방사성 치료제 고령화, 서구적 식습관 증가 영향으로 전립선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AI) 진단 설루...
2024.08.05 조회수 75
[8월 2일] 백신 없는 수족구에 백일해·코로나까지…호흡기 감염병 동시유행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백신 없는 수족구에 백일해·코로나까지…호흡기 감염병 동시유행 최근 4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 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영유아 및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백일해와 수족구병,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까지 유행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고 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 정점 이후 감소했으나 최근 4주 동안 주간 신규 입원환자 수가 5.1배 늘었다. □"지역의사부족, 지자체 역할해야…日 확보계획 짜며 적극대응"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의사 부족 실태조사를 하고 의사 확보 계획을 짜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반적인 의료인력 확보대책은 후생노동성이나 문무과학성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되, 지방정부는 기...
2024.08.02 조회수 66
[8월 1일] 심장 초음파 판독 설명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시대 오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심장 초음파 판독 설명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시대 오나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실제로 의사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신해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심장 초음파 판독 결과를 환자가 곧바로 받아볼 수 있게 인공지능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 알츠하이머 세포 치료제 신속 심사 알츠하이머에 롱제베론의 세포 치료제 로메셀-비(Lomecel-B)가 최근 FDA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로도 지정된 이는 건강하고 젊은 기증자의 골수로부터 추출된 특수한 신호 세포 제품으로 신규 조직 형성 등 몇몇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롱제베론은 밝혔다. □자가항체 생성 시 신경손상 유발···어지럼증‧평형장애‧시력 저하 일으키는 임상증후군 확립 '자가면역 이상에 의해 어지럼, ...
2024.08.01 조회수 64
[7월31일] 식약처, 디지털 의료기기 요소별 평가 체계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식약처, 디지털 의료기기 요소별 평가 체계 마련 인공지능(AI) 등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 센서·소프트웨어 등 세부 요소별 성능 평가 체계가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허가 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 동물 유래 성분 없이 유도만능줄기세포 배양 성공 한국 연구팀이 동물 유래 성분 없이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팀은 최적화한 합성 고분자를 스크리닝한 뒤 배양기관에 코팅, 줄기세포 배양 플랫폼을 개발해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장기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 "희귀암 연구, 개인정보 활용"…국립암센터,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의료 가명정보를 활용해 희귀암, 민감상병, 유전...
2024.07.31 조회수 56
[7월30일] 3D 현미경으로 재생의료·맞춤치료 새 지평 연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3D 현미경으로 재생의료·맞춤치료 새 지평 연다 첨단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살아있는 세포와 조직뿐만 아니라 미니 장기 ‘오가노이드’의 3차원 영상을 측정하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그중 차세대 3차원 현미경 기술인 홀로토모그래피(HT)는 세포와 조직의 내부를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어 재생의료, 맞춤형 의료, 난임 치료와 같은 연구에서 잠재력이 높다. □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1일간 임산부 124명 지원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초기인 이달 19∼29일 총 4천995건의 출생 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통보됐고, 124명의 위기 임산부가 지원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흉부외과 전공의 전국 107명중 12명 남아… 강원 등 4곳은 ‘제로 전국 병원에 남은 심...
2024.07.30 조회수 64
[7월 29일] 태아 성별고지 제한, '32주→16주 이전'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태아 성별고지 제한, '32주→16주 이전' 추진 임신 32주로 제한돼 있던 태아 성별고지 시기를 16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금년 2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의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에이즈(AIDS) 역대 7번째 완치...줄기세포 이식 치료 늘어날 전망 독일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가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 완치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역대 7번째 완치 사례로 에이즈 정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日, 경구용 낙태약 사용조건 완화 추진 일본에서 경구용 낙태약 사용조건이 완화된다. 일본에서 투여는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낙태가 확인될 때까지 여성의 병원대기를 필수로 하고 있다. 후생노...
2024.07.29 조회수 72
[7월 26일] 지난해 동물실험으로 458만 마리 희생…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 제정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지난해 동물실험으로 458만 마리 희생…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 제정 추진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동물과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공의료강화법’으로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
2024.07.26 조회수 69
[7월 25일] '조력존엄사법' 재발의에 우려 속출…"돌봄 확대 우선돼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조력존엄사법' 재발의에 우려 속출…"돌봄 확대 우선돼야" 환자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됐다. 안락사 입법화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중환자실 환자 사망률, 종별간·지역간 격차 확연 중환자실 사망률이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평가 결과지표로 도입된 가운데, 종별로는 종합병원보다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이, 지역으로는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의료기관 중환자실이 사망률 관련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났다. □ 정신질환자 사망·자살률, OECD 최고 수준…"관리 필요“ 조현병 등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의 사망률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위...
2024.07.25 조회수 93
[7월 24일] '해부용 시신' 제도 손질 나선 복지부…관건은 '기증자 측 의사'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해부용 시신' 제도 손질 나선 복지부…관건은 '기증자 측 의사' 해부 실습을 위해 기증된 시신(카데바)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사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크게 영리적 목적 사용 제한과 의대 증원에 따른 수급 조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인데, 기증자 측 의사를 어떻게 명확히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엄한 죽음 위해 ' 내달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의무화 의료기관 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병원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미리 계획하는 내 장례식…...
2024.07.24 조회수 63
[7월 23일] 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검사 항목 대폭 확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검사 항목 대폭 확대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미진단 희귀질환 환자, 10년 만에 병명 찾아 국내 연구진이 10여 년간 미진단 상태로 살아온 청소년 환자의 병명을 성공적으로 찾아냈다. 이는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유전자변이를 식별하는 최신 분석 기법을 구축한 후 이를 토대로 대규모 한국인 희귀질환 데이터를 분석해서다. □면역 억제제 라파마이신으로 폐경 5년 늦춘다 면역 억제제인 라파마이신을 매주 소량 투여하면 여성의 폐경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난소가 노화하는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이다. 라파마이신이 이미 장기 이식에 쓰...
2024.07.23 조회수 111
[7월 22일] 복지부, AI 활용 위기가구 초기 전화상담 시범사업 실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복지부, AI 활용 위기가구 초기 전화상담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에서 위기가구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화로 초기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 실시하는 ‘초기상담’ 단계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해당 가구에 직접 전화를 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발굴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공백 장기화…아동병원, 대형병원 응급실 됐다 중증·응급 진료 장비와 의료진이 부족한 아동병원들의 '소아응급실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 소아진료체계 전반이 흔들리면서 대형병원 응급실 역할을 대신하는 아동병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앞으로 '필수의료'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 등으로 진료체계...
2024.07.22 조회수 106
[7월 19일] 의료기관이 직접 알린다… 오늘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알린다... 오늘부터 출생통보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정부에 직접 통보하게 된다. 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는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 □‘의료사고특례법·분쟁조정법’ 내달 본격 논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은 피해자 보상 강화와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독일, 일본 등은 의...
2024.07.19 조회수 70
[7월 18일] 고해상도 생체영상 기술 개발... 지스트 "뇌 질환 치료 기여"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고해상도 생체영상 기술 개발... 지스트 "뇌 질환 치료 기여" 고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MPI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이 사용화되면 뇌 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의 양과 부위를 특정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튀르키예 "떠돌이 개 안락사' 법안 본격 심의...갈등 확산 광견병 고위험 국가인 튀르키예에서 떠돌이 개를 안락사 시키는 법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떠돌이 개를 찾아 중성화 수술을 보내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개는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튼 누르면 고통 없이 사망"...사용 임박 '안락사 캡슐', 스위스도 시끌 스위스에서는 조력 자살이 합법이나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이 스스로 치명적인 행위를 하는 ...
2024.07.18 조회수 51
[7월 17일] 개인정보위, AI 개발용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위, AI 개발용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정부 안내서가 마련됐다. 그간 AI가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겪던 정보기술(IT)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 금지 대체입법 손 놓은 사이… "박스당 30만원" 미프진 불법거래 판친다 낙태를 금지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아 낙태를 둘러싸고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이후 관련 수술 정보를 주고 받는 전문 애플리케이션이 생겨났고,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을 의사 처방없이 사서 복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 찾지 못한 장기실종 가족 ‘유전정보’ 오늘부터 영구보...
2024.07.17 조회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