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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통계·학술 목적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〇 앞으로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7_0014203495&cID=10401&pID=10400 □ 내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킬 확률은? 유전자 변이 `웹 백과사전` 나온다 〇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 유전정보를 한눈에 보는 웹 포털이 구축 예정 자 변이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질병과의 연관성까지 분석한 주석을 제공하는 `유전자 웹 백과사전`임. 서울대병원은 연말까지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환 관련 유전체 변이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음. http://...
2016.07.08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애플 iOS 10 '헬스' 앱 통해 장기기증 등록신청 〇 애플이 가을에 나올 모바일 운영체제 iOS 10의 '헬스' 앱에 장기기증 등록 신청 메뉴를 넣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음. 헬스는 2014년 iOS 8부터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에 탑재되고 있는 건강 관리 앱임. 이에 따라 iOS 10이 나오면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편한 절차를 거쳐 '도네이트 라이프 아메리카'가 관리하는 미국 국립 장기기증 등록소에 신청서를 보낼 수 있으며 신청 내용도 아이폰에서 곧바로 변경할 수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6/0200000000AKR20160706004900091.HTML?input=1195m □ “맞춤형 의료서비스, 기존 사업모델로는 성공 어렵다” 〇 대량판매가 어려운 맞춤형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선 블록버스터 제품 보단 소규모 환자군을 대상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음...
2016.07.06 조회수 2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 내년 상반기 상비약 품목 확대…정밀의료·재생의료 활성화 〇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날 예정.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사전동의 의무제가 완화되게 됨.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사실상 모든 업종이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고 서비스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각각 구축됨.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043000002.HTML?input=1195m □ 유전자치료제...
2016.07.05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염수정 추기경 “생명영역에서 법률이 양심 그르쳐선 안돼” 〇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가 7월 4일(월)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음. 이석현, 나경원 의원이 대표의원인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초대돼 안락사, 인간 수정란의 생명성 여부 등 인간 생명을 두고 양심과 법률이 충돌하는 현실에 대해 강론했음. 염수정 추기경은 “헌법이 핵심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명 영역에서 법률이 양심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음.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6/07/04/4466fe41-fddd-4215-9640-b6a8170166c0.html □ "어린이 뇌신경장애 급증 추...
2016.07.04 조회수 3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美법원, 인디애나주 유전결함 태아 낙태금지법 발효 금지 〇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를 낙태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 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명령을 받았음. 30일(현지시간) AB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 인디애나 남부 지원 타냐 월튼 프랫(57)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7월 1일 자로 발효할 예정이던 '태아 생명 존중법'의 효력 발생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현재 미국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인공유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주는 노스다코타 주가 유일하며, 인디애나 주가 2번째로 이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이 불투명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038500009.HTML?input=1195m □ 일본 연구팀 영장류 유전자 조작 실험 세계 첫 성공 〇 일본 연구팀이 게놈...
2016.07.01 조회수 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中 40대 여성, 18년전 냉동배아로 출산 성공 〇 중국에서 40대 여성이 18년전 냉동시킨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음. 30일(현지시간)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7일 장쑤(江蘇)성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으며 3.3㎏으로 태어난 아이는 매우 건강한 상태임. 이 여성은 지난 1998년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부속 산부인과의원 불임치료센터에서 불임치료를 받았으나 나팔관 폐쇄 등으로 임신에 실패한 뒤 결국 배아를 냉동상태에서 보관해오다 지난해 11월 냉동배아를 다시 자궁에 이식해 임신에 성공했음. 일반적인 냉동 배아 보관기간을 훨씬 넘은 18년간 냉동상태에 있던 배아가 출산 성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임. http://www.sedaily.com/NewsView/1KXSISP9NS □ 인체조직 취급 윤리와 원칙을 담은 ‘서울선언’ 선포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서울 인터...
2016.07.01 조회수 2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민간기업,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30일부터 시행...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오·남용 대책도 마련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음.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발표된 규제 개선 후속조치 일환임. 복지부는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음. 구체적으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됨.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범위를 정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3731 □ 장기기증 관심은 있지만 서약은 '글쎄'…국민...
2016.06.29 조회수 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의료인 인식부터 바꿔야..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국제심포지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서울의대 교수)은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현장에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모색했음.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실행안에 관해 조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14 □ '대리모 경험 있다'…불임여성 등친 30대 벌금형 〇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대리모 계약...
2016.06.29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난임치료 비용부담 줄인다…내년부터 건강보험 추진 〇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는데 드는 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123900017.HTML?input=1195m □ 美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 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음. 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
2016.06.29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호스피스ㆍ연명의료법 국제 심포지엄 〇 올해 2월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이 생명존중의 틀 안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패트리샤 A.봄바 뉴욕 MOLST 시행 및 eMOLST 프로그램 책임자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 △노유자(전 가톨릭대 간호대 교수) 수녀 △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 △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이 발표에 나섬. 문의 : 02-737-89...
2016.06.24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낙태합법화 운동가들, 낙태약 실은 드론 띄워…왜? 〇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활동가들이 낙태약을 드론에 실어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임.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아일랜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임.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은 21일(현지시간) 오전 10시쯤 드론이 아일랜드 라우스주 오미스에서 이륙해 북아일랜드 다운주 내로우워터캐슬 부근에 닿았다고 보도함. 북아일랜드에서는 약을 사용해 낙태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2000001&code=970205#csidx48ed8345addc3ee9429dd2921ce5f92 □ 지카바이러스로 낙태 희망하는 남미 여성 급증 〇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낙태를 기다리는 남미 여성 수가 급증하...
2016.06.24 조회수 2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결과물이 없다" 〇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하고도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의 질타가 매서웠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1년 넘게 하고도 진전된 것이 없느냐"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단 논의가 중단된 후 1년 5개월간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렇게 오래 논의하고도) 개선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형평성과 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가능성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며 "부과체계는 바꿔야 한다. 논의가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2016.06.24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남는 약 판다는데 왜?"…피임약 등 온라인 불법 거래 성행 〇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지하철역 앞.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만난 판매자 A씨(33·여)는 판매를 위해 가져온 사후피임약을 보여주며 복용법 등에 대해 설명함. 이처럼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전문의약품 개인거래가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인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구매도 심각한 상황임. 한 전문가는 이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문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http://news1.kr/articles/?2696250 □ 눈치보는 출산휴가에 허술한 난임지원, 양성평등도 남 얘기 〇 허술한 출산지원과 난임지원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육아 지원은 곧 ...
2016.06.24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캐나다 '죽음 앞둔 말기 환자' 안락사법 제정…"역사적 입법" 〇 캐나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이 담긴 안락사법안에 동의, 캐나다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음.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음. 상원은 전날 당초 정부안을 인정하지 않고 안락사 요건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하원에 송부했으나 하원은 즉각 이를 재확인, 상원에 다시 넘겼고 상원은 이날 하루 만에 하원안을 수용했음. 이로써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음.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
2016.06.20 조회수 2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난임시술시비용 50% 세액공제 추진 법안 발의 〇 난임시술시비용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음.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최근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76945 □ '대리모 고용 13명 아이 출산' 일본인, 추가 대리출산 정황 〇 태국에서 대리모를 고용해 최소 13명의 아이를 출산시킨 사실이 드러났던 20대 일본인 남성이,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대리모 출산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가 17일 보도했음.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자체 조사를 통해 다수의 대리모 출산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일본인 시게타 미쓰토키(26.重田光時)씨가 대리 출산을 통해 추가로 출산시킨 것으로 보이는 3명의 아이를 캄보디아에서 확인했음....
2016.06.17 조회수 2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집중하는 정부.."진짜 연구 사라져" 〇 정부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면서 보건의료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체가 행정적 목적을 담고 있어 연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시 1차조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연구가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이같이 비판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5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콩팥 704만원에 매입"…인도서 불법장기매매 일당 구속 〇 인도 경찰이 14일 불법 장기매매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신장 밀매 조사에 본격 착수했음. 경찰 관계자는 "가난한 농...
2016.06.17 조회수 2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식약처장 출신 김승희, 줄기세포 육성 법안 제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필수의약품에 이어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보건의약계 높은 관심도를 피력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분야의 연구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 했음. 해당 법안에는 첨단재생의료의 기술 혁신과 실용화 방안 및 안전성 확보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49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임상·생동시험 통합관리법' 국회 다시 제출 〇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재발의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
2016.06.16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AI로 신약후보물질 발암성 예측 〇 인공지능(AI)으로 약물의 발암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음. 일본 교토대 iPS세포연구소 후지부치 와타루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신약후보물질의 독성과 발암성을 AI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음. 이는 사람의 배아줄기세포(ES세포)에 화합물을 뿌렸을 때의 유전자데이터를 AI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실험에서는 정확도가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앞으로는 iPS세포를 이용해 5년 후에 실용화하고 신약개발을 한층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5474 □ 식약처,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5개 연구과제 맞춤형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체료제 등 5개 과제를 '정부지원 R&D 연구과제별 전담 컨설턴트' 대상으로 선정하...
2016.06.15 조회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3일]
□ "말도 안 돼" "시기상조"…머리이식수술에 반기 드는 세계 석학들 〇 과거 생쥐 1000마리 머리 이식 성공으로 ‘프랑켄슈타인 박사’로 불리는 중국 하얼빈 의과대학의 런 샤오핑(任曉平) 박사가 오는 2017년 머리이식수술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세계 석학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분위기임. 희미한 성공 가능성도 이유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기증자 신체에 이식한다는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임. 미국 뉴욕타임스는 “런 박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의료팀을 꾸렸고, 철저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준비가 끝나면 언제든 수술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3/20160613001114.html?OutUrl=naver □ 조직은행 실태조사시 서면 사전통보 의무화 〇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조직은행을 실태 조사할 경우, 조...
2016.06.15 조회수 2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유엔 "아일랜드식 무조건 낙태금지는 잔인한 여성차별" 〇 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도 낙태를 금지한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이 여성차별적이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유엔 권고가 나왔음.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9일(현지시간) 낙태를 거부당한 한 아일랜드 여성의 진정을 심의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더블린에 사는 어맨다 멜렛은 2011년 태아가 심장 결함이 있어 자궁 밖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지만 낙태를 거부당했음. 아일랜드는 임신으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함. 17개국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아일랜드 낙태 금지법이 유엔이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며 폭넓은 법 개정을 촉구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0/0200000000AKR20160610038600009.HTML?input=1195m?56e3...
2016.06.10 조회수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