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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국민 40% 인체조직기증 제도 인지.. 희망서약 동참은 1% 불과 〇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전국 만 20세 이상 온라인 패널 1000명(남녀 각 50%)을 조사한 '2015년 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음.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3.6%였으나 지난해 실제 인체조직 희망서약자 수는 30만618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에 못 미쳤음. 인체조직기증은 뼈와 인대, 피부, 연골 등을 사후에 기증하는 것을 말함. 1명의 기증자는 최대 100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http://news1.kr/articles/?2540581 □ "장기이식 신기원 열렸다" 가축배아 장기 인체 이식 〇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다수의 미 대학 연구기관이 인간의 줄기세포를 품은 가축의 배아(혼합배아·hybrid embryos)를 동물 암컷의 자궁으로 이식해 인간 장기를 얻어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과...
2016.01.11 조회수 2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연명의료 중지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 부터 시행 〇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음.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았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입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사 2명(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이 판단하도록 규정했음.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
2016.01.08 조회수 4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텍사스주 낙태 시술소 허용해야" 〇 뉴욕을 포함한 14개 주들이 합동으로 텍사스주의 낙태 시술소 허용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음.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아이오아·메릴랜드·메인·메사추세츠·오레곤·버몬트·버지니아·워싱턴DC 등과 합동으로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 시술소 서비스 제한 규제법안 무효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발표했음.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 낙태 시술소들이 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을 제정한 뒤 두 차례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6월 연방항소법원이 합법으로 판결하며 낙태 시술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아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는 주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37573 □ iPS세포 심장병 재생의료제품 실용화 '순조' 〇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
2016.01.07 조회수 2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한국의료, ‘의료감염’ 질 높아지고 ‘응급실 이용’ 질 낮아져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 한국의료 질 보고서’를 공개했음. 국내 의료 질 관련 지표를 총망라해 분석한 결과 의료감염 관련 질은 높아진 반면 응급실 이용 관련 질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보고서는 국립암센터(암등록 통계), 통계청(사망원인 통계),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 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표본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음. 보사연은 이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 질 지표를 ▲효과성 ▲환자안전 ▲적시성 ▲환자중심성 ▲의료연계 ▲효율성 ▲시스템인프라 ▲의료접근도 등 8개 범주로 나눠(153개 지표)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의료 질 향상 추세를 살펴봤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10600017 □ "유전자 치료시장, 기존 ...
2016.01.06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연명의료법, 9부 능선 넘다 〇 국회 법사위에서 한의사의 연명의료 참여 논란으로 가로막혔던 연명의료법이 법안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음.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한의계 등은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론지었음. 기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네 가지를 포함,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현이 향후 연명의료의 범위를 무리하게 넓힐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한의계에서는 시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에 한의학적인 시술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음.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 한...
2016.01.05 조회수 3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 한의사 웰다잉법 변수로…정부 "사회적 합의 필요"(종합) 〇 한의사의 참여 여부가 지난 18년 동안 논의돼 온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Well-Dying) 국회 통과의 변수로 떠올랐음. 마지막 입법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의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정부가 한의협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며 "웰다잉법을 시급히 제정한 후 한의사 역할과 참여 여부는 법률 통과 후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한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웰다잉법이 법적인 완결성을 가지려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문구를 삭제해 명확히 하거나 담당 의사에 한의사를 추가해 법체계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http://news1.kr/articles/?2533495 □ 장기·인체조직 기증률 높인다…통합정보센터 ...
2016.01.04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연명의료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서 '한의사'에 발목 〇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서 빠른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연명의료법(일명 김할머니법·웰다잉(well-dying)법)'이 '한의사'에 발목을 잡혀 9부능선을 넘지 못했음.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한의사는 사망진단서 발급의 권한이 있는데, 왜 연명의료 결정에서는 배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음. 또한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한 쪽(한의사)을 누르고 가서는 안 된다며, 연명치료에 대해 일반과 특수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의 경우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미 한의사들이 일반 연명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으며, 기존에 한의사들이 하던 ...
2015.12.31 조회수 2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음.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450 □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준비 이행"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29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의료 통역 검정제도 마련, 유치 수수료 부과실태 조사 등 법에 따른 제반사...
2015.12.30 조회수 3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 [신년사] 정진엽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분야 R&D 확충…바이오헬스산업 육성”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내년도 일곱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음. 우선, 제2의 메르스에 대비하고자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음. 또한 중증외상센터와 응급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국민이 없도록 약속했음.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확충하겠다고도 밝혔음.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도 복지부가 추구하는 목표로 내세웠음.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도 복지부가 추구하는 목표로 내세웠음. 아울러 의료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언급했음. 또한, 첨단 재생의료제품,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바이오 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
2015.12.29 조회수 2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새해 '두자녀정책' 도입 중국, '대리임신 합법화'도 시동 〇 수십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 대신 내년 1월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이 대리임신 조건부 합법화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됨. 2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 격)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예상치도 않게 대리임신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음.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하고 있음. 이 초안에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음. 상당수 참석자들은 "대리임신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리임신 금지'라는 표현을 '대리임신 규범화'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5.12.28 조회수 2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 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2018년부터 가능할 듯; "제2의 다나의원 막는다" 면허신고 개선협의체 구성;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〇 법적으로 대리 출산을 인정해 왔던 인도 정부가 올 10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국민의 상업적 대리모 행위 금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정부는 대리 출산을 의뢰한 외국인들이 자국 여성을 학대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탓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리 출산 경험이 있는 일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가난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음. 게다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모와 대리모, 아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려워 법안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 정...
2015.12.24 조회수 2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 암환자 70% 5년 생존; 베이비박스, 필요악인가 필수장치인가; 中 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될 듯;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소아암 쉼터 사랑나눔 동참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 〇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됨. 퀘벡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함.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3/0200000000AKR20151223029600009.HTML?input=1195m 연구원 해외언론동향 12월 1일자: http:...
2015.12.23 조회수 3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2월 22일]
■ 연명의료법 법사위서 발목, 연내 처리 불투명; 베일 벗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실효성 우려; 대한민국 청년들, "괜찮니? 체조"로 생명존중문화조성 나섰다; 中 정자은행 "정자가 없어요", 최신 아이폰 내걸고 기증자 모집 □ 연명의료법, 법사위서 발목…연내 처리 불투명 〇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연명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음. 법사위는 지난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4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파행 끝에 오후 7시경 산회함. 법사위가 재개되면 연명의료법은 ‘결정’이라는 용어, 한의사의 연명의료결정권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법사위가 파행을 겪으며 연내 통과는 어렵겠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
2015.12.22 조회수 3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정부, 심리부검사업에 내년 10억 투입; 뇌사자 팔 이식 국내 첫 메스 추진; 의혹 투성이 ‘줄기세포치료’ 고객 유인ㆍ알선 파문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〇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음.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등을 심의할 예정임.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져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이 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8년 시행됨. http://w...
2015.12.21 조회수 2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호 법안 마련, 복지부, 6개월 끌어온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결국 승인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〇 올해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최고 화두로 유전자 개량에 새로운 지평을 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선정됐음. 17일(현지시간) AFP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 저명 과학저널인 '사이언스'는 2015년 과학계의 획기적인 성과를 보인 연구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등 10개를 선정해 발표했음. 10대 성과 가운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단연 첫 손으로 꼽혔음. 이 가운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다른 유전자 변형 기술보다 효율성은 물론 가격, 기술 용이성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8/0200000000AKR20151218088851009.HTML?input=1195m □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
2015.12.18 조회수 3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안락사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캐나다)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〇 국립보건연구원은 설립 70주년을 맞이해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음. 이날 행사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 우수연구자 시상과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의 ‘협업의 방법’에 대한 초청강연이 진행됨. 또 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현재 정밀의료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임.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메르스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메르스 발생역학, 실험실 진단, 병원체 분석 및 치료제 개발현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응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임. 18일에...
2015.12.17 조회수 2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이종이식 서울 포럼 개최 및 성료;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 日 야마나카 교수 iPS세포 논문인용 최다 □ 이종이식 서울 포럼 개최 및 성료 〇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단장: 박정규)이 12월15일(화)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이종이식 임상 적용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제11회 이종이식 서울 포럼을 개최했음.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이번 서울 포럼에서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의 이종 췌도와 이종 각막 이식에 대한 전임상 연구결과를 박정규 교수(서울의대)와 김미금 교수(서울의대)가 발표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5/20151215003915.html?OutUrl=naver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 〇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도...
2015.12.16 조회수 3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혁명 외친 콜롬비아 반군 '여성권'은 지옥;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〇 우리나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가 앞으로 유럽(EU) 수준으로 강화되게 됨. 행정자치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음. EU 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는 EU 역외 국가가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임. 우리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처리하려면 EU 회원국 내 지사와 국외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도 거쳐야 함.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등 애로를 ...
2015.12.15 조회수 6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23년간 정자 보관한 남편, 출산 성공해 '화제'; 3D 프린터 활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정자 없는 정자은행…기증자 없어 고통받는 난임부부들 □ 23년간 정자 보관한 남편, 출산 성공해 '화제' 〇 10대 때 희귀 암 진단을 받고 자신의 정자를 냉동보관 한 뒤 23년 만에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음. 영국 '미러'지는 호주 출신 알렉스 파월 씨와 6개월 된 아들 자비에르 파월의 사연을 소개했음. 알렉스 파월 씨는 23년 전인 15살에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때문에 불임이 될 수도 있다는 가족들의 우려에 정자를 냉동 보관하기로 결정했음. 20여 년 후 결혼한 파월 씨는 체외수정을 시도해 지난 6월 아들 자비에르를 낳는 데 성공했음. 자비에르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냉동 보관된 정자로 태어난 아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음. http://www.ytn.co.kr/_ln/0104_2015121406440...
2015.12.14 조회수 3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낙태 말고 입양 보내라"… 일본 '온라인 베이비 박스' 논란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정 장관은 11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음. 복지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1/0200000000AKR20151211088500017.HTML?input=1195m □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〇 향후 5년간 신혼부부에게 36...
2015.12.11 조회수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