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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사람 보다 어렵다는 '시험관 강아지' 성공…美 코넬대;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입법 눈앞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〇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됨. 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함. 또한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보육‧생활환경 등이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5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예정임. 아빠와 엄마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도록「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남성의 가사분담 확...
2015.12.10 조회수 3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日 iPS세포 재생의료 실현 연구로드맵 개정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법)을 의결했음.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한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임. 연명의료법에서는 이같은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는 크게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음.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환자의 연명...
2015.12.09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한의학 난임치료,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지원 법적근거 생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연명의료법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김제식·이명수, 새정치연합 김춘진·김우남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존엄사법안(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 등이 심사대에 오르게 됨.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0여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심의가 ...
2015.12.08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황우석 사건 10년> ①'줄기세포 신드롬'이 빚어낸 홍역앓이; 기혼여성 33.7%, 산후우울증으로 '자살충동'…2%는 실제시도; 국회·정부, 유전자치료 관심↑‥생명윤리법 '순항' □ <황우석 사건 10년> ①'줄기세포 신드롬'이 빚어낸 홍역앓이 〇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을 맞았음. 복제 송아지에서 출발해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기술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황우석 박사가 논문에서 밝힌 줄기세포는 거짓이었으며 난자 채취 등 연구과정도 비윤리적이어서 큰 충격을 주었었음. 결국 검찰조사를 받고 8년의 법정공방을 거치며 우리나라 최고 과학자에서 연구부정을 자행한 부도덕한 인사로 낙인찍혔음. 또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한동안 침체기를 겪으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으로 주도권을 넘겨주었음. 황 박사도 내년 2월이면 형 집행이 끝나 자유...
2015.12.07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감감무소식 '연명의료법'…10번 동안 한번도 심의 안해; 김진수 기초과학硏 단장 "韓 유전자 교정기술 세계에 알리죠"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〇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사와 의료인 면허관리가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일 기준 C형간염 감염자가 78명으로 확인됐으며, 내년 2월까지 약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임. 약사의 경우,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
2015.12.04 조회수 2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안 조속처리해야'; 중국, 자녀 성별 고르려 '체외 수정' 시장 커진다;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현재진행형; 기증자 취지 살리는 인체조직 분배 근거 마련된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〇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이 통과 됐는데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며,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임. 또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에 반영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의존해온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2015.12.03 조회수 3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출생 1시간만에 세상 떠난 아기, 최연소 장기기증; 연방, 안락사 법제화 가시권;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1차 관문 통과; 호주 연구팀, 알츠하이머 17년까지 늦추는 유전자 찾았다 □ 출생 1시간만에 세상 떠난 아기, 최연소 장기기증 〇 세상의 빛을 본 지 1시간밖에 안 된 아기가 최연소로 장기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음. 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아기 엄마인 에마 리와 아빠 드루 리는 지난주 태어나 74분 만에 숨을 거둔 딸아이 '호프'(Hope)의 신장과 간세포를 성인 환자에게 기증했음. 이 아기는 남녀 이란성 쌍둥이 중 딸아이로 불치병인 무뇌증을 갖고 태어났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2/0200000000AKR20151202157600009.HTML?input=1195m □ 연방, 안락사 법제화 가시권 〇 연방의회가 안락사 관련 법률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해 안락사 국내 도입이 가...
2015.12.02 조회수 3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임상지침 개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호스피스 법안’ 물건너가나; '제10차 환태평양 생식의학회' 성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임상지침 개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의 초기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을 알려주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초기 임상시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 주요 내용으로는 ▲임상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특성 ▲초기 임상시험의 목적 및 디자인 ▲투여용량 및 용법, 투여일정 설계 시 고려사항 ▲관찰 및 장기추적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를 통해 알 수 있음.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62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호스피스 법안’ 물건너가나 〇 ‘웰다잉’(존엄한 죽...
2015.12.01 조회수 2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논란 사전의료 의향서…의사 대다수 "찬성"; "유전자검사, 지침·규제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낙태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가족계획연맹) 병원이 입주한 건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음. 이날 총격사건으로 경찰관 3명을 포함해 병원에 있던 환자 등 최소 10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앰뷸런스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현지 신문 가제트지는 전했음. 한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최근 낙태아에서 빼낸 장기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8/0200000000AKR20151128007053075....
2015.12.01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성비 불균형이 범죄 부른다…낙태로 사라지는 여성 1억 명 수준;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식약처, 초기 임상시험 약물유전체학 가이드라인 발간 □ 성비 불균형이 범죄 부른다…낙태로 사라지는 여성 1억 명 수준 〇 여성 대비 남성의 수가 많아지면 결혼을 위한 남성 간 경쟁이 심해져 범죄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음.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의 레나 에들룬드 교수팀은 중국의 16∼25세 젊은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범죄나 폭력 범죄가 5∼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에들룬드 교수팀은 199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증가한 범죄 중 많게는 3분의 1이성비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음.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51...
2015.11.27 조회수 3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중 시안에서 모녀간 자궁 이식 수술 최초 성공; 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결정…“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〇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음.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됐음.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음. http://news.kuki...
2015.11.27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아기공장’ 인도 대리모 금지 법안 후폭풍; 중국의 남아 선호 사상, "아들 낳는 약"까지 판매해; "줄어드는 장기기증 희망자…6년 새 3분의 1 수준"; 서울대병원, 장기이식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12/19) □ ‘아기공장’ 인도 대리모 금지 법안 후폭풍 “정부가 가난 해결해줄건가” 〇 영국 BBC는 지난달 말 인도정부가 외국인 대상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한데 대해 “절망이 번지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음. BBC는 “대리모의 수도”라고 불리는 소도시 아나드의 일부 인도 여성들이 ‘아기공장’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음. 인도는 이전까지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안이 없고 여성 지원자가 많은데다 저렴한 의료 비용으로 인해 대리모 출산의 중심지가 됐음.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지려 인도를 찾았고 연간 5000명의 대리 출산 아기가 태어났으...
2015.11.25 조회수 3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유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포함 방침; 생명 구하는 이로운 기술 □ 유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포함 방침 〇 일본 정부는 유전자검사회사와 의료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음. 정부는 지난 9월에 성립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대상에 개인의 유전정보를 포함시키기로 후생노동성 전문가 검토회에 제시했다고 발표했음. 이에 대해 질환의 원인유전자 연구와 이를 표적으로 한 의약품개발에 관계된 위원들로부터 "규제가 연구를 방해한다"는 의견이 속출했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데이터변환한 문자과 기호를 '개인식별부호'로 하고, 이용목적과 제3자 제공에 제한을 두는 개인정보의 일부로 규정했음. 이에 정부는 "유전정보는 유일무이한 개인식별부호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상이 되는 유전정보 범위 등 구체적...
2015.11.24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국립암센터, 임상연구협력센터 워크숍 개최; 세포 내 유전자 발현 조절능력 수학모델로 설명한다 □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〇 내년 1월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음.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등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음. 이번 급여 확대로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2015.11.23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낙태 금지' 텍사스서 임신부 10만여 명 '자가 낙태시도'"; 세계 최고 난임·생식의학 석학들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아름다운 사랑, 생명을 나눠요’ 출간 □ "'낙태 금지' 텍사스서 임신부 10만여 명 '자가 낙태시도'" 〇 지난 7월 낙태 금지법이 발효된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임신부 10만여 명이 자가 낙태를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AFP 통신 등은 18일(현지시간) 대니얼 그로스만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음. 임신할 수 있는 18∼49세 텍사스 여성 1천397명이 설문 참여를 요청받았으며, 이 중 779명이 설문에 답했음. 조사 결과를 보면 1.7%는 스스로 낙태를 시도했다고 답했다. 이를 텍사스주 인구통계에 비춰 추산할 경우 최소 10만명이 스스로 낙태를 시도했음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
2015.11.20 조회수 2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미혼부 사랑이법, 유전자 검사서 확인 후 출생신고 가능;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구축·운영 개시; 日 iPS세포 임상연구 안전기준 마련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〇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장기 밀매 조직의 총책 노모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장기 매매 대상자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노씨 등은 생활비나 급전 등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를 몰래 매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은 노씨가 다른 장기밀매조직에서 3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신장을 거래한 경험이 있다며 쉽게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장기를 매매하려 했다고 밝혔음. 경찰은 압수한 장기 밀매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SNS 대화내용을 보면 주요 장기가 1억 원에서 2억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음. http://www.yonhapnewstv.co.kr...
2015.11.20 조회수 3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화상으로 얼굴잃는 미 소방관에 '가장 넓은' 안면이식 성공; 의료기기 R&D, 부처별로 어디에 얼마씩 투자할까? ; 세계적 감소세인 임상시험, 서울은 4년째 글로벌 1위?; 세포·유전자치료제 초기 임상 가이드 제정 추진 □ 화상으로 얼굴잃는 미 소방관에 '가장 넓은' 안면이식 성공 〇 화재를 진압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은 미국 소방관이 얼굴과 두피, 상반신에 걸친 광범위한 안면 이식으로 새 얼굴을 갖게 됐음.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16일(현지시간) 미 뉴욕대(NYU) 랜건 메디컬센터가 지난 8월 전 자원봉사 소방관인 패트릭 하디슨(41)에게 실시한 안면이식 수술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음. 2005년 프랑스에서 첫 안면이식 수술이 성공한 이래 전 세계에서 25건 안팎의 안면이식 수술이 실시됐으나 하디슨에 대한 수술은 이식된 조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면적이 성공적으로 옮겨진 경우라고 수술을 집도한 에두...
2015.11.18 조회수 2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국민 80% "진행암과 말기암은 같은 말"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IRB 교육·정책연구 추진 ; 한국장애학회, ‘장애학과 생명윤리’ 논하다; '생애 말기 돌봄' 가이드라인 나온다 □ 국민 80% "진행암과 말기암은 같은 말" 〇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상혁, 신동욱 교수와 충북대 박종혁 교수 연구팀은 2012년 일반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대한암학회지에 발표했음. 연구팀은 설문 대상자에게 암환자 상태를 알려주고 진행암인지 말기암인지를 물었음.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음 '진행암 (advanced cancer)'과 '말기암(terminal cancer)'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진행암이란 재발이나 전이됐어도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로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음. 반면 말기암은 치료를 해도 반응하지 않고, 생존 기간의 연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기대여명이 대개 6개월 이...
2015.11.17 조회수 3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불임여성 치료 신기원되나…"사망자 자궁 불임여성에 이식"; 냉동 물고기 줄기세포를 '대리모'에 이식해 복원; 중국 저장성, 낙태 성행에 "안되겠다" 피임기구 무료 배포 □ 불임여성 치료 신기원되나…"사망자 자궁 불임여성에 이식" 〇 미국 의료진이 사망자의 몸에서 꺼낸 자궁을 불임여성에게 이식해 출산까지 유도하는 수술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의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그동안 자궁이식 수술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스웨덴 등에서 시행된 바 있지만 이식 후 출산까지 성공한 나라는 스웨덴밖에 없음. 스웨덴에서는 지난해 자궁이식 수술을 받은 9명 가운데 4명이 출산까지 성공했음.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클리블랜드병원 의료진은 수 개월 안에 사망한 기증자의 자궁을 적출해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시도할 예정임. 미국 클리블랜드 수술팀은 살아있는 기증자를 택...
2015.11.16 조회수 3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3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진료실 성추행 예방 ‘샤프롱 제도’ 법제화 움직임…의료계 반발; "급여 적용 예정 '고도비만수술' 안전하고 효과적"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했음. 6개 유관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인간의 출생, 삶, 죽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쟁점들이 고전적 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로 나뉘어 발표, 논의됨. 공동 주관 단체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임.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70497&ACID=1 □ 진료실...
2015.11.13 조회수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