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92 건
총 3,092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2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日, 출산율 높이려 '남성 불임' 치료도 지원; 복지부 "진료기록부, 행위 주체자가 기록해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〇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통해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은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 즉 병원 내부에만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음. 이런 규정을 바꿔 병원 외부에서도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임.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진료기록 외부보관 허용이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과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도가 짙다며 반대...
2015.11.12 조회수 3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1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인체조직 관리 통합전산망 운영 안전 강화 ; "환자 정보, 프랜차이즈 본사 사용 안 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〇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고통과 진료비부담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1년 암관리법 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마련, 임종을 앞둔 말기암환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부족과 오해, 미흡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01610385&code=900303 □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〇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권역응급센터가 현재보다 2배 늘고 응...
2015.11.11 조회수 2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0일]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공개변론; 내연관계서 생긴 아이 낙태했다면…남자도 낙태방조 처벌; 암 DNA 싹둑 '유전자 가위'…"축복" vs "재앙" 시각차 여전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박동진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모제도,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함. 박 교수는 대리모 제도의 입법화는 의료계와 법학계, 윤리계가 결단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6/0200000000AKR20151106174700017.HTML?input=1195m □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
2015.11.10 조회수 2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9일]
■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유전자조작 면역세포로 백혈병 치료…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말기 암 환자 1일 간병비 4~5만원→4천원 부담 확 줄어 □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〇 미래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이며, 이중 원격의료도 포함돼 있다. 의사와 병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나, 고령화사회 도래와 만성질환 급증에 따른 진료비 폭탄을 제지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보건복지부 주최로 6일 열린 제1회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와이즈요양병원 김치원 원장이 이같이 주장함. 미래의료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제시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39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유전자조작 면역세포로 백혈병 치료…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〇 영...
2015.11.09 조회수 3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6일]
■ ‘사후 피임약’ 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혈액검사로 암의 진행·치료효과 추적 가능"; 줄기세포치료제 인허가 전이라도 환자에 사용 □ ‘사후 피임약’ 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 〇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이른바 ‘사후 피임약’(응급 피임약)의 약제 재분류 시한이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3년 전에 무산됐던 약국 판매 허용이 이번에는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피임약 실태조사 연구 용역이 마무리됨. 식약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요청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임.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피임약 재분류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http://www.womennews.co.kr/news/88230#.Vjv9552wdhE □ "혈액검사로 암의 진행·치료효과 추적 가능" 〇 종양 환자의 생체조직검사...
2015.11.06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〇 마약판매와 불법 명의거래, 자살조장 등 온갖 불법ㆍ유해 정보가 통제되지 않고 유통되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 범죄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인터넷이 발달하는 만큼 범죄 영역에서 꼬리(온라인)가 몸통(오프라인)을 흔드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05000638 □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〇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함.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
2015.11.05 조회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 한계 대책 필요 공감(의사결정지원제도 전환, 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어긋난 웰다잉, 죽음 팔아 잇속? (이벤트성 프로그램 범람, 자격증 남발…국가 공인 자격증제도 운영해야); '일차의료 살리는 의학교육 필요' 공감대 9학부-전공의-연수교육 등 일차진료 역량 키워야) □ 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 한계 대책 필요 공감(의사결정지원제도 전환, 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〇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3일 개최한 '법과 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시행된 지 두 돌을 넘긴 성년후견제도가 여전히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가 나옴.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51103170618478977#z □ 어긋난 웰다잉, 죽음 팔아 잇속? (이벤트성 프...
2015.11.04 조회수 2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 신장 기증 원해도… ‘절차’ 발목 잡혀 눈물 흘리는 탈북자 (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열세살 그 소녀, 정말 원해서 성관계를 했을까?… 사랑과 범죄의 모호한 경계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〇 의료인문학이란, 의학적 지식과 함께 질병 및 치료제에 대한 역사·정치·사회·경제·문학적 요소 등을 다각적으로 접근해 사유와 성찰하는 것으로 ‘좋은 의사’에게 필요한 덕목을 배우는 과정을 뜻함.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의사가 환자를 대하고 설득, 동의를 얻어내는 의료행위 과정에서도 철학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6&no=799098 □ 신장 기증 원해도… ‘절차’ 발목 잡혀 눈물 흘리는 탈북자 (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〇 손씨는 주씨가 지난해 11월부터 혈액 투석을 받아도 점점 건...
2015.11.03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中 1자녀 정책 폐기…여전히 제기되는 인권 문제; 정밀의학 관심 집중‥`데이터 활용` 문제가 관건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포럼서 전문가들 의견 개진); "내 정보를 33원에 판다고?"…뿔난 소비자 줄소송; 父 정자로 태어났는데 삼촌 DNA가… □ 中 1자녀 정책 폐기…여전히 제기되는 인권 문제 〇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인구억제책 '1자녀 정책'을 지난 28일(현지 시간) 공식 폐기했음.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가족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엠네스티는 30일 홍콩프리프레스(HKFP)를 통해 1자녀 정책이 폐기됐어도 중국의 인구정책은 여전히 인권 탄압적이라고 비판함. http://news1.kr/articles/?2474064 □ 정밀의학 관심 집중‥`데이터 활용` 문제가 관건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포럼서 전문가들 의견 개진) 〇 현재 정부 주도로 인구집단 코호트 기반의 유전체 자원 정보를 수집 중...
2015.11.02 조회수 3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인도, 외국인 부부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가족제대혈, 실제 치료용으로 사용 미미…보관 은행 인기는 ‘고공행진’; 의·약사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하자"…공감대 형성 (국시원 의료윤리 문항 관련 연구 의뢰...내달 보고서 나와);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가족관계등록법 등 45개)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〇 정부가 남성 원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정자은행' 도입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함. 예결위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 정자은행이 없다"며 "특히 남성 원인 난임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고, 민간 정자은행 운영이 미흡한 실정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우려 등을 고...
2015.10.30 조회수 3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의협, ‘프로포폴 재사용 의사’ 윤리위 회부키로(“사실 관계 조사 및 신속한 대응 위해 결정”); “집에 가면 하늘나라 갈텐데?” “알고있어. 하느님이 날 돌볼꺼야” 죽음 택한 한국계 5살 아이 □ 의협, ‘프로포폴 재사용 의사’ 윤리위 회부키로(“사실 관계 조사 및 신속한 대응 위해 결정”) 〇 대한의사협회가 쓰레기통에 버린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재사용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의협은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회원 A씨에 대해 사실 관계 조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윤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말함. 지난 2월 안면지방이식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 환자 2명에게 이렇게 모은 프로포폴을 재사용했고 이 환자들 중 한명이 패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함. 환자 사망 사건 이후 이 병원은 문을 닫음. http://www.d...
2015.10.29 조회수 2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제 국회 통과 요구 한목소리(전문가들, 토론회서 19대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천주교·복지부도 공감); 남자의 ‘후천적 DNA’가 2세에 미치는 영향; '낙태 관광'나서는 호주 여성들...시대에 뒤진 낙태법 논란 □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제 국회 통과 요구 한목소리(전문가들, 토론회서 19대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천주교·복지부도 공감) 〇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토론회’를 개최함.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진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또한 말기환자로 대상자 확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행정적 지원 확대, 웰다잉 문화운동 전개 등의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함.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연명의료와...
2015.10.28 조회수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의료윤리교육 공통 학습목표 ‘필수’vs ‘지나친 간섭’. 의료윤리학회, 새 의료윤리교과서 발간…의사 국가고시 윤리문제에 영향줄 듯;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가;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위한 특별법 제정추진 □ 의료윤리교육 공통 학습목표 ‘필수’vs ‘지나친 간섭’. 의료윤리학회, 새 의료윤리교과서 발간…의사 국가고시 윤리문제에 영향줄 듯 〇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새로운 의료윤리교과서를 만듬. 의사국가고시(이하 국시) 필기시험에 의료윤리(이하 윤리) 문제가 출제, 교육현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목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의과대학들이 의무적으로 새 교과서를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국시에서 윤리 문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데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국시 출제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새 교과서를 활용한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임...
2015.10.27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中 줄기세포 추격 빠르다..연구논문 증가율 1위" ; 식약처,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벤처 지원 박차; 英 3040 여성들, ‘난자 냉동’ 유행 □ "中 줄기세포 추격 빠르다..연구논문 증가율 1위" 〇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줄기세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연구 논문건수가 현재까지 세계 9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논문건수 증가율은 세계 2위이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임. 22일 현병환 대전대 교수는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15년 제3차 줄기세포 산업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분석 자료를 발표했음. 현 교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줄기세포 분야 논문건수는 미국이 4만8970건으로 세계 1위이고 일본이 1만3336건으로 2위이며, 중국은 1만2888건으로 그 뒤를 쫓고 있음. 우리나라는 3675건으로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9위임. 특...
2015.10.26 조회수 2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웰다잉 제자리…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 B형 부모에게서 AB형 자녀가…'돌연변이 AB형' 첫 확인;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委, 비위 위원 면직기준 마련 □ 웰다잉 제자리…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이 13.8%였다고 20일 밝혔음. 환자 100명 중 13.8명꼴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지난해 호스피스 이용률은 2012년 11.9명, 2013년 12.7명에 비해 증가했만 영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함. 해외 선진국들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영국이 95%에 이르고, 미국(메디케어)과 대만은 각각 43%, 30%로 조사됐음.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로 서비스 이용률은 2009년 9.1%이던 것이 2014년에는 13.8%로 4.7% 포인트 높아졌음. 복지부는 이런 수요를 고려해 9월 현재 1018개인 호스피스 병상수를 2020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40...
2015.10.21 조회수 4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국내 첫 ‘세계장기기증 및 이식의 날’ 행사 성황리에 열려; "DNA로 질병 예측한다?"‥의료계-산업계 동상이몽 ; 美 캘리포니아, 임신 클리닉에 낙태 정보 제공 의무화 □ 국내 첫 ‘세계장기기증 및 이식의 날’ 행사 성황리에 열려 〇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세계장기기증 및 이식의 날’ 국제행사가 지난 17일 국내 최초로 열려 화제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희망을 이어주는 동행’을 주제로 생명 나눔과 장기 기증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 10차 세계장기기증 및 이식의 날’ 행사가 개최됐음. 여의도 공원에서는 희망걷기대회, 희망잇기 콘서트 등이 진행됐고 콘래드호텔에서는 장기 기증에 관한 전문가 포럼이 열렸음. 이번 국제행사는 한국장기기증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 등이 후원했음. 현장에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등 14개 기...
2015.10.20 조회수 2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3포세대'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출산율 올린다; 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허용 여부 내년 최종결정 □ '3포세대'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출산율 올린다 〇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공개했음.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음. 정부는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기로 했음.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
2015.10.20 조회수 2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피고인 기록 열람 때 '피해자·목격자' 개인정보 차단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〇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치료를 의미하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수혈 등으로 삶을 연장하는 치료방식이지만, 이 같은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음. 이 때문에 요즘은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런데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은 이런 연명의료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를 2개월 간격으로 물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6일 밝혔음. 이 연구결과는 완화의학 분야 국제학술지(Pallia...
2015.10.16 조회수 2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국내 성인 17%, 1년간 약물오남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규제 개선되나 □ "국내 성인 17%, 1년간 약물오남용" 〇 국내 성인의 17%가 지난 1년간 약물을 오남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전문연구원은 최근 '약물오남용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밝혔음. 채 연구원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항생제는 내성유발 문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음에 비해 처방의약품이나 OTC 의약품은 오남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음. 처방의약품이나 OTC 의약품은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을뿐 아니라 해당 의약품들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오남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되지 못한다는 것. 실제 설문결과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있으며, ...
2015.10.16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안락사 도운 '죽음의 의사'가 남긴 자료, 미국 미시간대로; 3D 프린터 이용 뇌 팬텀 제작…뇌 질환 치료 기대 ; 北 출산율 높이기 위해 '피임 시술' 금지 □ 안락사 도운 '죽음의 의사'가 남긴 자료, 미국 미시간대로 〇 약 130명의 안락사를 도와 '죽음의 의사'(Dr.Death)로 불린 잭 키보키언(1928∼2011년)이 남긴 자료 전체가 모교인 미국 미시간대 역사 도서관에 기증됐음. 13일(현지시간) 지역 일간지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와 미시간 대학에 따르면, 키보키언의 조카딸인 아바 야누스는 키보키언이 생전에 남긴 문서와 동영상, 녹음 자료 등을 미시간 대학에 전달했음. 키보키언은 생전에 호텔 또는 환자의 방에서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와 상담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음. 환자는 가족이 동석한 가운데 키보키언에게 병력과 당시에 느낀 삶의 질, 존엄사를 원한 이유 등을 말했고, 키보키언은 이를 녹음했음. 미시간...
2015.10.14 조회수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