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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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연명의료 중단법 ‘공포’…2018년 3월 ‘시행’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한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전격 공포됐음. 시행일은 2018년 2월부터임.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의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번 법령에는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836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법령정보 : http://www.nibp.kr/xe/info4_4/54492 □ 건강한 여성도 동결 난자로 출산…"일본서 첫 사례" 〇 일본의 한 40대 여성이 미래의 출산에 대비해 결혼 전에 얼린 난자로 아이를 낳는데 성공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음. 질병이 없는 여성이 장래 ...
2016.02.03 조회수 3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도 국가인증 … 첫 평가·인증 실시, 의무화 전환 검토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최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인증제 도입을 알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이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하고, 시범평가 등을 거쳐 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고, 2016년 첫 시행에 들어감. 평가는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으로 나눠 4년에 걸쳐 진행됨. 1차 평가는 의료기관 310곳, 2차 평가는 비의료기관 280곳이 대상임. 평가결과는 전면 공개되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함. 정부는 이번 첫 평가를 계기로 임상시험 기관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검토 중임.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759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공고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54192 □ 英, 인간 배아 '유...
2016.02.02 조회수 3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6월부터 매출 1500억 이상 의료·금융기업 정보보호 '의무'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음. 이에 따라 이용자 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매출 1500억원 이상의 의료 및 금융 기업 등이 추가됨.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미래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대응능력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2561640 □ 인체에 유전자 넣어 난치병치료…日 내년 실용화 추진 〇 특별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약'이 일본에서 내년 판매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음. 오사카대학 출신들이 만든 벤처기업 다나베미쓰비시가...
2016.02.01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연명의료 중단 뒤 진료비, 유족이 내야” 〇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서 환자가 일정 기간 생존해 있다가 사망하기까지 영양 공급에 들어간 비용이나 병실료 등 부대 진료비는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인위적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이 86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령한 연명의료(인공호흡기 제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함.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누가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보다 ‘중단해야 할 연명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힘. http://news...
2016.01.29 조회수 2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프랑스, '웰다잉법' 통과…연명치료 중단·수면유도 상태로 임종 〇 프랑스에서도 임종기를 맞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프랑스판 '웰다잉법(Well-Dying)'이 시행됨. 2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수면 상태에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함. 이 법에 따르면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앞으로 인공적인 수분·영양 공급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아 편안한 수면 상태에서 삶을 마칠 수 있음. 단, 환자의 임종이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때만 이 법이 적용 가능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8/0200000000AKR20160128120200009.HTML?input=1195m □ 자살자 SOS, 가족 81%가 몰랐다… 복지부 ‘121명 심리부검’ 통해 원인 첫 공식 분석 〇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
2016.01.29 조회수 2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익명화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해진다 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부문에서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임. 다만, 나중에 당사자가 개인정보 활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를 바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제도가 도입임.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음. 가령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7/0200000000AKR20160127115100017.HTML?input=1195m □ 정진엽 장관 “첨단의료기기산업 미래 성장동력 육성” 〇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의료기기 기업들과 함께 첨단의료기기산업의 ...
2016.01.28 조회수 3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日 iPS세포 이용 이식수술 '지지부진' 〇 이화학연구소 등 연구팀은 지난 2014년 9월 안질환 환자에 iPS세포로 만든 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을 실시했으며 야마나카 교수는 세포의 안전성평가를 담당했음. 원래 총 6명의 환자에 이식할 계획이었으나 2명째 환자의 iPS세포에서 유전자 일부에 변이 등이 발견되면서 수술이 보류됐음. 이에 대해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세포의 안전성 평가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시 중단'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9252 □ "中 '두자녀 정책'으로 여성 2천만명 피임해제 시술" 〇 중국에서 올해부터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 피임시술을 받았던 여성 2천만명이 다시 해제수술을 받을 전망임. 중국 국가계획생육위원회는 최근 출산 촉진을 위해 피임장치 시술을 받았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
2016.01.28 조회수 2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 日연구진, 쥐의 등에서 사람 귀 배양 성공 〇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일본 도쿄대와 교토대 연구진이 쥐의 등에서 인간의 귀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연구진은 환자의 유도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배양해 연골 세포를 만들고 이를 플라스틱 관에 채워넣은 다음 관을 사람 귀 형상으로 만들어 실험용 쥐의 등에 이식, 2개월 후 5cm 크기의 사람 귀처럼 생긴 기관을 만드는 데 성공했음. 연구진은 5년 뒤부터 이 인공 귀를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음.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0125143100009&input=1196m □ 中 의료팀, 원숭이 머리 부분 이식 수술 성공…혈관 부분만 연결, 골수신경 연결은? 〇 영국 데일리메일과 과학 잡지 뉴사이언티스트는 22일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의사 세르지오 카나베로를 인용, 중국 하얼빈의대 연구원인 ...
2016.01.26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알츠하이머 유전자’ 대물림 국내 가족 첫 추적 조사 〇 ‘알츠하이머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나 부모와 비슷한 나이에 100%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상염색체 우성 알츠하이머’가 있음. 2008년 미국 워싱턴대는 ‘상염색체 우성 알츠하이머 네트워크’를 꾸려 6개국 14개 기관과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음. 서울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음. 이재홍 신경과 교수는 “유전으로 알츠하이머를 앓는 환자는 전체 알츠하이머 환자의 1% 정도”라며 “2013년부터 국내에서 사전 조사를 실시해 16가족이 이 병을 앓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아직 국내에는 본인이 알츠하이머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노지훈 신경과 교수는 “집안 대대로 알츠하이머를 앓는 가족이 있다면 유전자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http://www.don...
2016.01.22 조회수 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네덜란드서 중증 치매 환자 안락사 요청 거부돼 〇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심각한 치매환자에 대한 안락사 요청이 거부됐다고 네덜란드 언론이 20일 보도했음. 의학잡지 메디시 콘탁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건의 중증 치매환자 안락사 요청이 제기됐으나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음. 26건의 치매환자 안락사 요청 중 25건은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음. 나머지 1건은 안락사가 허용됐으나 환자가 안락사 시행 전에 자연사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0/0200000000AKR20160120202300098.HTML?input=1195m □ "낙태 반대" 대 '낙태 찬성" 〇 낙태 찬성 운동가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의 주의사당 앞에서 열린 낙태 반대 운동가들의 집회에 맞서 피켓 ...
2016.01.22 조회수 3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의협 “한약제제도 임상시험 등 안전성 검증해야” 〇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하기로 했음. 의협에 따르면, 의약품은 현행 법령과 기준에 의해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되고 있지만, 한약제제는 임상시험과 독성검사 같은 안전성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로 의약품은 허가단계부터 임상시험과 독성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작용 사례가 수집될 경우 적응증이나 허가사항이 변경되고 있음. 그러나 한약재는 농산물로 분류되어 임상시험이나 독성검사를 하지 않아도 됨.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5467 □ 장기기증운동본부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기증 등록문구 넣어야" 〇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25주년을 맞아 장기기증 활성화 ...
2016.01.20 조회수 2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영국서 '자연임신 같은' 체외수정 시술 첫 도입 〇 시험관이 아닌 자궁에서 수정이 이루어져 자연 임신에 가까운 새로운 체외수정 시술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임.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우샘프턴 대학병원 불임 클리닉 연구진은 쌀 낟알 만한 크기의 실리콘 캡슐에 정자와 난자를 넣어 자궁에 삽입하는 체외수정 방법을 도입했다고 밝혔음. 스위스 과학자가 개발한 '에인비보'(AneVivo)로 불리는 캡슐에는 360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자연 임신과 같이 자궁 내 체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배아로 성장할 수 있으며, 아기가 실제 엄마의 몸 안에서 생겼다는 사실에 부모들도 심리적으로 고양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음. 캡슐은 24시간 뒤에 제거되며 의사들은 가장 건강한 배아를 선별해 자궁에 착상시키게 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9...
2016.01.20 조회수 2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 프랑스서 신약 임상시험 참가자 1명 사망…정부 조사 착수 〇 프랑스에서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남성이 17일(현지시간) 사망했음. 프랑스 렌 병원은 "뇌사자가 오늘 숨졌으며 다른 5명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발표했다고 현지 BFM TV가 보도했음. 렌 병원에는 최근 프랑스 비오트리알 연구소에서 진행한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가 부작용이 생긴 환자 6명이 치료받고 있었음. 비알은 불안 등 정서 장애 치료제를 개발 중이었으며 이 신약 임상시험에는 28∼48세의 건강한 프랑스 성인 90명이 참가해 약을 복용했음. 사망한 뇌사자 이외에도 3명이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을 입는 등 총 6명이 부작용으로 입원했음. 프랑스 정부는 신약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임상시험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밝혀낼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8/0200000000AKR201601...
2016.01.18 조회수 4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유전자검사기관에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 허용? 재검토돼야” 〇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도 예외적으로 질병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음.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50조 3항 2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개정된 조항이라며 유전자검사는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11400031 □ "음식 알레르기, 출생 때 면역세포 활동과 연관" 〇 땅콩과 우유, 계란 등의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를 보이는 아이들이 ...
2016.01.15 조회수 3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英과학자, 인간 초기배아 '유전자 편집' 허가 신청 〇 영국 과학자가 처음으로 인간의 초기배아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편집'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나섰음.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Francis Crick Insitute)의 캐시 니아칸 박사는 수정 후 7일 정도면 형성되는 초기단계의 배아인 포배(blastocyst)에서 특정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자르는 실험을 허가해 주도록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에 신청했다고 BBC뉴스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음. 임신 성공을 돕고 유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음. 영국에서는 연구목적의 유전자 편집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HFEA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전자가 편집된 배아는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안 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064400009.HTML...
2016.01.14 조회수 2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가족 말이면 무조건?" 환단연, 연명의료법 남용 우려 〇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환자 가족 2명의 일치된 진술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법이 자칫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명의료법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남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와 인프라를 보완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는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13일 밝혔음. 환단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를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로 수정하였지만 남용 방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평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
2016.01.14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日, 유도만능줄기세포 활용 백혈병치료 연구 올봄 개시" 〇 일본에서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를 활용해 백혈병을 치료하는 연구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1일 보도했음. 교토(京都)대 등의 연구팀은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부터 iPS세포를 통한 백혈병 치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신문은 전했음. 이는 백혈병 환자 본인의 iPS세포로 암세포에 대한 공격력이 높은 '킬러 T 세포'라는 이름의 면역 세포를 만드는 계획으로, 이미 교토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음. iPS세포로 만든 면역 세포로 암을 치료한 임상 사례는 아직 없음. 연구팀은 동물 실험 등에서 효과가 확인되면 환자 체내에 면역 세포를 투입해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 테스트를 이르면 2019년 시작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1/0200000000AKR20160111174300073.HTML?inp...
2016.01.14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국민 40% 인체조직기증 제도 인지.. 희망서약 동참은 1% 불과 〇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전국 만 20세 이상 온라인 패널 1000명(남녀 각 50%)을 조사한 '2015년 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음.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3.6%였으나 지난해 실제 인체조직 희망서약자 수는 30만618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에 못 미쳤음. 인체조직기증은 뼈와 인대, 피부, 연골 등을 사후에 기증하는 것을 말함. 1명의 기증자는 최대 100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http://news1.kr/articles/?2540581 □ "장기이식 신기원 열렸다" 가축배아 장기 인체 이식 〇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다수의 미 대학 연구기관이 인간의 줄기세포를 품은 가축의 배아(혼합배아·hybrid embryos)를 동물 암컷의 자궁으로 이식해 인간 장기를 얻어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과...
2016.01.11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연명의료 중지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 부터 시행 〇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음.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았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입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사 2명(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이 판단하도록 규정했음.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
2016.01.08 조회수 5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텍사스주 낙태 시술소 허용해야" 〇 뉴욕을 포함한 14개 주들이 합동으로 텍사스주의 낙태 시술소 허용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음.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아이오아·메릴랜드·메인·메사추세츠·오레곤·버몬트·버지니아·워싱턴DC 등과 합동으로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 시술소 서비스 제한 규제법안 무효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발표했음.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 낙태 시술소들이 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을 제정한 뒤 두 차례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6월 연방항소법원이 합법으로 판결하며 낙태 시술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아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는 주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37573 □ iPS세포 심장병 재생의료제품 실용화 '순조' 〇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
2016.01.07 조회수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