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9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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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머드 복제기술을 넘겨라"…'황우석-박세필' 법적다툼; 건강관리 제품 규제 완화…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커진다; 건강하다 느껴도 ‘유전적 질병’ 있을 수 있어 □ "매머드 복제기술을 넘겨라"…'황우석-박세필' 법적다툼 〇 국내 동물복제기술 분야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박사와 박세필 제주대 교수가 매머드(맘모스) 복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음. 시베리아의 얼음 속에 파묻혀 있던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 분화시킴으로써 매머드 복제에 가장 중요한 기술 확보에 성공했는데, 이 기술의 소유권이 서로에게 있다는 주장임. 황 박사는 2012년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트 및 야나 강 일대의 얼음과 땅속에 파묻혀 있는 매머드 조직을 채취해 러시아 연구팀과 공동으로 멸종된 매머드를 복제하는 작업을 추진 해왔지만 최근까지도 성공...
2015.07.15 조회수 2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한 명의 아이도 아쉽다면서 난임시술 건보 적용 왜 안 해주나; 일본 연구팀 iPS세포 노인황반변성 임상시험 실시 □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〇 내일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2003년 국내 말기 암 호스피스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수가가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힘.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고 함. 이번 제도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병동에 23일간 입원한 후 임종하게 되면 총 682원의 진료비 중 44만원을 부담하면 됨. 호스피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까지도 건강보험이 적용됨. 단 간병급여...
2015.07.14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인터넷 떠도는 자살유해정보 7천여건; 원치 않는 임신 아시아에서 매년 4500만 건; 심평원 지난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2조8900억건 활용 □ 인터넷 떠도는 자살유해정보 7천여건 … '자살방법' 가장 많아 〇 경찰청과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자살 유해정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함. 그 결과 총 7169건의 자살유해정보가 신고됨. 지난해(2093건)보다 3.4배 늘어난 수치임. 주요 유형은 자살방법에 대한 정보(1776건), 독극물 판매 정보(423건), 자살 조장정보(385건), 생명 경시(363건), 자살 동반자 모집(222건) 순임. 게시 방법은 일반게시판(2289건), 카페(1876건), SNS(959건) 사진 및 동영상(858건), 지식검색 (709건), 블로그(504건) 순임. 접수된 신고 중 2585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등에 삭제 또는 심의요청을 했고, 이중 1855건이 삭제 조치됨. 이번 모니터링은 자살유해정...
2015.07.13 조회수 4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수퍼컴퓨터 왓슨, 미래 암치료·임상시험 지도 바꾼다" ; 영국식 개별예산제와 미국식 벤더제공제 □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〇 방역당국이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해 홍콩 계절인플루엔자(홍콩독감) 증상이 있으면 바로 유전자 검사(PCR)를 실시하는 등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음. 질본은 주간 단위 보고체계로 운영 중이던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체계'를 이날부터는 일일보고체계로 전환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음. 아울러 홍콩보건당국과 정보도 수시로 공유하며 국내 유입에 대비할 계획임. 홍콩독감은 홍콩에서 겨울철 유행 이후 여름철 재유행이 발생한 상황임. 방역당국은 홍콩독감의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0/0200000...
2015.07.10 조회수 3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2020년까지 인구 위기 골든타임…2018년 고령사회 진입 ; 양심적 병역거부 놓고 "대체복무 기회"vs"병역회피 수단" □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 되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제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당국에 제출하면 되고, 임종 과정에 있거나 예견되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담당의사의 확인을 거치면 됨. 만약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
2015.07.09 조회수 4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우후죽순 줄기세포 치료, 환자는 헷갈려; 교황의 나라 아르헨 "식물인간 연장치료 중단 합법" 논란 ; 가짜 약 알고 복용해도 '위약 효과' □ 우후죽순 줄기세포 치료, 환자는 헷갈려 〇 난치성·퇴행성질환의 치료가능성을 열고 있는 줄기세포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하지만 지나친 관심으로 각종 줄기세포치료법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 조혈줄기세포가 백혈병치료에 쓰이고 있지만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등은 아직 임상연구단계임. 실제로 국내시판이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는 총 4건으로 파미셀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안트로젠 ‘큐피스템주’,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코아스템 ‘뉴로나타-알주’뿐임. 따라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으려면 앞서 소개된 치료제인지 확인해야함. 이밖에 자체개발한 새로운 줄기세포치료제라면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 신의료...
2015.07.08 조회수 3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1살' 된 기초연금…"식비에 주로 지출"; 산모 혈액으로 태아 유전성 근육병 예측 검사 개발 ; 물고기 알도 거뜬히...부드럽게 옭아매는 촉수 로봇 □ '1살' 된 기초연금…"식비에 주로 지출"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2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2%가 기초연금을 대체로 식비로 쓴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음. '주거비'에 사용한다는 답변은 29.9%로 뒤를 이었으며 '보건의료비'로 쓴다고 답한 응답자는 26.5%였음. 조사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고서 가장 큰 변화로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었다'(3.7점)는 평가를 첫손으로 꼽았음. 92.5%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잘 도입했다는 응답은 91.9%로 나타나 수급자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설문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노인들로, 성·연령·...
2015.07.07 조회수 3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노화, 치료할 수 있는 질병...150세 시대 온다"; <캐나다> “학교 교육에 실망” 홈스쿨 증가;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논의 활성화위해 연속 포럼 개최 □ "노화, 치료할 수 있는 질병...150세 시대 온다" 〇 노화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며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음. 미국의 분자생물학자인 빌 앤드루스 박사는 뉴질랜드의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자신이 창업한 생명공학 기업이 내년 말쯤 노화 치료제를 시험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앤드루스 박사는 인간은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염색체 끝 부분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며 노화가 진행되는데 몸 속에서 텔로미어의 생성을 돕는 효소를 만든다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음. 또 치료제를 통해 텔로미어 길이가 다시 길어지면 노화가 중단되는 것을 넘어 다시 젊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음. 하지...
2015.07.07 조회수 8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미국서 에이즈 백신연구 조작한 한인교수 징역형; 담배 소송 5차전 “담배 폐암에 결정적” vs “환경적 요인”;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찬성 66.8% vs 반대 15.9%" □ 미국서 에이즈 백신연구 조작한 한인교수 징역형 〇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실험 결과를 조작해 연방정부 연구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동표(57) 전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한 교수에게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로부터 받은 연구기금 750만 달러(약 84억3천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음. 공소장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토끼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항체가 생기는지 실험하면서 토끼 혈액에 인간 항체를 섞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조작했음. 그러나 하버드대 연구팀이 2013년 아이오와 주립대 연구팀의...
2015.07.03 조회수 3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생명보험계약자 사망 원인…자살 4위로 10년새 급증; 존엄사 원하는 환자에게 연명치료 계속한 의사 징역형 논란; "유전자 교정으로 '슈퍼근육' 돼지 만들었다" □ 생명보험계약자 사망 원인…자살 4위로 10년새 급증 〇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건수를 통해 자살 사망이 가파른 증가 추세임이 확인됐음. 보험개발원은 2003∼2012년 10년간의 생명보험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암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큰 가운데 자살 사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2일 발표했음.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계약건수 10만 건당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자살(교수,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로 인한 사망이 2003년 3.0건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11위였음. 그러나 2012년에는 6.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4위까지 올라갔음. 여성은 2003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만 계약건당 0.8건으로 26위...
2015.07.02 조회수 4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미 메릴랜드대 연구진, 메르스 치료 항체 발견 □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〇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00일(7월 2일)을 맞아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음.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비 이행 확약이 이루어진 것은 110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 2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음. 양육비 상담은 14,897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에 달했음.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3,747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으로 나타났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60 □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〇 중국 당...
2015.07.01 조회수 2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중국인 유학생, 낙태수술 받다 '뇌사'…의료과실 의사 구속; 미국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또 제동; 달리던 신칸센서 분신자살 화재…2명 사망·20여명 부상 □ 중국인 유학생, 낙태수술 받다 '뇌사'…의료과실 의사 구속 〇 중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 뇌사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료진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모(25·여)씨가 수술 중 발작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사에 이르게 한 종로구 모 여성의원 의사 이모(43·여)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음. 이들은 지난 1월19일 임신 12주였던 오씨의 낙태수술을 집도하면서 포도당 등 수액을 과다 투여해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오씨를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임.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진료기록 허위기재...
2015.06.30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벨기에, ‘신체건강’한 20대 女에 안락사 허용; 임상시험 끝낸 신의료기기 도입 2배 빨라진다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〇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해 출산하거나 대리 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음. 자민당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 등의 합동 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대강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9월 말까지인 현 회기 내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 법안의 골자는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이 여성을 아이의 어머니로 규정하는 것임. 따라서 대리 출산을 하면 대리모가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가 됨. 또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
2015.06.29 조회수 2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日 도쿄대 연구팀, 8월 美 스탠포드대서 실시; 의약품 제품화 지원 위한 가이드라인 3종 마련; 영국, 2년내 인공혈액 수혈 임상시험 □ 日 도쿄대 연구팀, 8월 美 스탠포드대서 실시 〇 돼지의 몸 속에서 사람의 장기를 만드는 실험이 오는 8월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시작됨. 향후 5~10년 안에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일본 도쿄대 나카우치 히로미츠 교수는 사람의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돼지의 몸 속에서 췌장이나 간까지 자라게 할 계획으로, 질환을 일으킨 장기의 작용을 보충하는 재생의료에 활용한다는 목표임. 나카우치 교수는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에서 iPS세포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해 왔지만 일본은 사람의 장기를 가진 동물의 제작을 금지하고 있어 미국에서 실시하기로 한 것임. 실험에서는 우선 유전자조작으로 장기를 갖지 못하도록 한 돼지의 수정란을 제작했음. 이대로라면 장기가 ...
2015.06.26 조회수 2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드론으로 낙태약 배달...여성단체, 카톨릭국가 폴란드 여성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 □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〇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음.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고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음.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
2015.06.25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응급피임약 복용률 12년 간 2배… 3개월 내 다시 먹으면 피임 안 돼; 햇볕 쬐면 임신 확률 ↑ - 벨기에 연구; 예비군 지역대장 맡은 뒤 우울증으로 자살…"공무상 재해" □ 응급피임약 복용률 12년 간 2배… 3개월 내 다시 먹으면 피임 안 돼 〇 성(性) 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아준다는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찾는 여성이 늘고 있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지난해 응급피임약 복용률은 5.8%로, 일반 피임약 복용률(2.8%)의 두 배가 넘음. 또 2002년 이후 12년 동안 일반 피임약 복용률은 40% 증가한 데 비해 응급 피임약 복용율은 222%나 증가했음. 그러다보니,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응급피임약을 찾는 사람도 많음. 하지만 전문가들은 응급피임약의 습관적 복용은 피임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더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호진 부회장은 ...
2015.06.25 조회수 3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수입 낙태약 있다"…임산부 159명에 가짜 판 여성 ; 세상 떠난 남편 정자로 임신한 아내, “그에게 자랑하고 싶다” ; 자살보험금 지급소송 장기화…자칫 청구권 소멸시효 2년 넘길라 □ "수입 낙태약 있다"…임산부 159명에 가짜 판 여성 〇 온라인에서 수입 낙태약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중국산 가짜약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음.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9명의 임산부들에게 가짜 낙태약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보내주고 46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 강 판사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부작용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을 정품인으로 속이고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것은 임산부의 건...
2015.06.23 조회수 7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미국 총기, 자기방어보다 살인에 훨씬 더 많이 사용"; 70만분의 1 확률’자연임신 네쌍둥이’ 탄생 □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〇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음. A씨는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을 받았음. A씨는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져, 곧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졌음. 유족은 시술 당시 의사...
2015.06.22 조회수 5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난해 4만5000건 의료분쟁 상담; 日, iPS세포 이용 두번째 수술 보류 ; 미 출산율, 금융위기 후 첫 증가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난해 4만5000건 의료분쟁 상담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음.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건씩 증가해 2014년에는 4만5096건으로 늘었음. 조정개시도 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조정개시율이 45.7%로 전년대비 6.0%p 증가했음. 신청 건 증가 및 조정 참여 활성화에 따라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4건으로 전년에 비해 313건이 증가했음. 또 최종적으로 합의 및 성립된 사건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성립률은 89.7%로 예년과 같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만사고 피해자에게 2년 간 총 6건(1억7000원)...
2015.06.19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미국, 늘어나는 냉동배아 고심…"100만개 이를 수도"; 모두에게 수혈가능한 '혈액형 변환기술' 세계 첫 개발; 태아에게 환경호르몬 전달하는 주범은 '제대혈' □ 미국, 늘어나는 냉동배아 고심…"100만개 이를 수도" 〇 체외수정으로 만들어졌으나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되지 않고 실험실에서 냉동 보관되고 있는 배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전했음. 임신에 적합한 배아가 선택된 뒤 남은 배아를 어떻게 처리할 지는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이지만, 어떤 게 최적의 선택인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미국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임.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로 인해 2002년 40만 개 정도이던 미사용 배아는 2011년 61만2천 개로 늘었음. 전문가들은 냉동배아 총수가 100만 개에 달할 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음.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냉...
2015.06.18 조회수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