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9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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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스페인 정부 '낙태 금지법' 추진 포기 〇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3일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개정할 법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엘파이스가 보도했음. 개정안은 성폭행에 따른 임신이나 임신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 협받는 경우에만 의사 2명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임. 스페인 정부는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후 사회당 등 야당과 여성단체 등이 여성 인권이 후퇴한다면서 크게 반발했음. 2010년 사회당 정부 때 통과된 현행 낙태법은 임신 14주 이내까지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태아가 기형으로 확인되거나 임신부 상태가 위급할 때는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게 돼 있 음. 라호이 총리는 개정안을 폐기하는 대신 "18세 미만 소녀들이 낙태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
2014.09.25 조회수 14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애 낳고 싶어도 … 4000만원 시술비 정부지원 450만원뿐 〇 난임(불임 포함)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09년 17만7039명에서 지난해 20만1589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시술비용임. 정부로부터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턱없이 모자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부부는 62.9%.이며 이 가운데 난임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14%였음. 또한 우울증과 주변의 시선도 난임부부를 괴롭힘. 정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에게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까지 세 번, 체외수 정은 시술방법에 따라 최대 6회 총 720만원까지 난임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난임부부들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고 있음.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9/23/15461293.html?cloc=olink|arti...
2014.09.23 조회수 13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연세대 연구팀, 치료용 줄기세포 집합체 배양기술 개발 〇 연세대학교는 전기전자공학부 이태윤 교수팀과 생명공학과 조승우 교수팀이 고성능 치료용 줄기세포 집합체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음. 연세대에 따르면 연구팀이 배양에 성공한 것은 3D 줄기세포 '스페로이드'(1천 개 이상의 단일 세포들이 모여 3 차원의 구 형태를 이루는 집합체)로 지금까지는 스페로이드 배양 과정에서 표면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어려웠지만, 연구팀은 구 형태 를 유지한 채 표면에 붙는 '초소수성 표면'(superhydrophobic)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음. 연구팀은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줄기세 포 스페로이드는 기존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2배 이상의 혈관 재생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재료 분야 학 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온라인판에 실렸으며, 내...
2014.09.23 조회수 16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 미국 연구진 “인간 언어 유전자는 쥐를 똑똑하게 만든다” 〇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연구팀이 최근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유전자를 생쥐에 도입하자 미로찾 기 능력이 향상되는 등 똑똑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유전자의 정확한 역할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학계에서는 쥐의 FOXP2 유전자를 인간의 언어 유전자와 비슷한 형태로 변화시켜 뇌와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임. 연구팀은 인간이 말하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사고과정 능력을 뛰어 넘을 것을 요구한다는데 주목했으며 "이번 실험을 통해 FOXP2 유전자가 의 식과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런 과정은 인간이 유아기때 언어능력을 습득하는데 필수적 이므로 FOXP2가 언어습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음. http...
2014.09.19 조회수 10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임신 20주 여성에 낙태 시술 의사 2심서 선고유예 〇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54)의 1심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 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 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ㄱ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음. 재판부는 ㄱ씨에게 불법 낙태 시 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ㄴ씨(30)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산아 제한을 하던 과거에는 낙태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신체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고 위 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음. http://news.khan.co.kr/kh_new...
2014.09.18 조회수 17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 (하)]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대리모의 자녀” 〇 국민일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본사 회의실에서 '대리모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 희 연구부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일학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 등 의학·윤리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음. 대리모 의 실태와 법제화 방향부터 인간성의 본질까지 다양한 화두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음. 일부 쟁점에서는 격론도 있었지만 대리모 시술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입장이 같았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88333 □ 차바오텍, 탯줄유래 줄기세포 이용한 뇌졸중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〇 차병원그룹 차바이오텍(대표 최종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 뇌졸중 치료제(Cordstem-ST)의 1상과 2a상에 대...
2014.09.17 조회수 22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중)] “인도 5천만·美 2억원” 문의 4시간 만에 답장 〇 국민일보는 해외 대리모와 국내 불임부부를 연결해주는 ‘글로벌○○○’사에서 근무하는 브로커와 이메일을 통해 15일 접촉했음. 브로커가 만들어 놓은 서류 양식에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써넣은 뒤 “출산 후 몸매가 망가지는 게 싫어 대리모를 쓰고 싶다”는 거짓 사 연을 함께 적어 보내자 4시간 만에 답장이 왔음. 담장에는 상담부터 건강검진, 현지 병원 견학, 대리모 선택, 아기 양도, 비행기를 통한 신생아 수송까지 전 과정이 A4용지 10장짜리 보고서에 번역투의 한국어로 자세히 정리돼 있었음. 이들은 상담을 거쳐 약 500만원의 보증 금을 내면 ‘작업’에 착수한다고 소개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87172 □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해 무기수에 안락사 허용 〇 벨기에에서 강간과 ...
2014.09.16 조회수 15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단독] 불임 치료병원들 은밀한 대리모 알선… “가망없으니 자궁 빌리자” 원정도 암암리 〇 국내 유명 불임 치료 병원이 타인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출산하는 대리모 시술을 대거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 시술은 법규정 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은커녕 관리·감독조차 할 근거가 없음. 그러나 대리모 역시 생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임. A병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난임·불임 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국민일보는 전화통화, 이메일 등으로 20여명의 환자가 A병원에서 대리 모 시술을 권유받은 사실을 확인했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 리본부가 의료기관 점검을 나가긴 하지만 대리 임신 알선은 법규정이 없어 단속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6089&code=11...
2014.09.15 조회수 18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 "피부세포로 바로 혈관세포 만든다…'피부세포 이용' 손상된 심혈관 재생 가능성 제시" 〇 보건복지부는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선도형 세포치료 연구사업단(단장, 서울대학교병원 박영배 교수)의 김효수, 한정규 교수팀(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이 수행한 연구에서 피부세포를 역분화줄기세포 등 중간 과정 없이 바로 혈관내피세포로 탈 바꿈시킬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음. 피부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심혈관을 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심혈관 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이 연구 성과는 심혈관생물학 분야 최고의 권위지인 Circulation 지에 'Direct Conv ersion of Adult Skin Fibroblasts to Endothelial Cells by Defined Factors'라는 제목으로 학술지 사설과 함께 게재됐음. http://www.mediherald.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
2014.09.12 조회수 1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인체조직 공용 보관·논문 공개로 윤리문제 해결해야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기 전 연구계획서에 대해 기관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하지만 대학병원마다 IRB 기준이 다르고 평가방법도 다르다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 그렇기에 국가 차원에서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거나 병원 내 공용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을 권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IRB를 투명하게 공개 하는 것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 미국에서는 논문의 IRB를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409110100082160005314&cDateYear=2014&cDateMonth=09&cDateDay=10 □ 남아선호 줄어든 대신 애 낳을지 말지 고민 〇 요즘 부모들에게 태...
2014.09.11 조회수 14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브라질 국민 약80% 마리화나·낙태 합법화 반대 〇 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이보페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 대하였으며 낙태 합법화에 대해서도 79%가 반대했음. 브라질에서는 남미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성폭행 등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 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인 권단체는 "낙태수술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음. 마리화나와 낙태 합법화 문제는 10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의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06499 □ ‘세포공장’서 유전자 조립… 비싼 치료제 뚝딱 만들어 〇 미래창조과학부...
2014.09.05 조회수 17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末期환자에 절실한 호스피스… 정부는 "늘린다" 말뿐 〇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2020년까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864개에서 140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취 재팀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 43곳과 지역 거점 병원 38곳 등 총 81곳에 전화해보니, 호스피스 병동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병동을 늘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곳은 6곳에 불과했음. 나머지 75곳 중 10곳은 "언젠가 그럴 생각이 있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했으며 65곳은 "전 혀 계획이 없다"고 했음. 조사 대상이 된 병원 81곳 대부분이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공문은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나 공문을 받는 것 외에 복지부·지자체 직원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설명회를 열어서 참석했다는 곳은 8곳에 불과했음.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과 올해 7월 두 차례 했으며 병원마다...
2014.09.04 조회수 13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임상·생동시험 완화 '국제기준' 맞춰야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각각 행정예고했음.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 자료 요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국가 임상시험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 고자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제1상 영문 임상시험계획서를 번역문 없이 원문으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식약 처는 동등성시험 기준도 피험자 건강진단시 연령 상한을 기존 "만19세∼55세인 자"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인 자"로 조정하였으며 최소 시험예수는 "군당 12명"에서 "총 12명"으로 변경했음. 의약품 복용 시 물 용량 기준도 "240mL의 물"을 "100∼200mL의 일정량의 물(일반적 으로 150mL)"로 조정했음. 식약처는 "피험자의 안전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의약품 허가·신고·...
2014.09.03 조회수 16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호주 남성, 대리모 출산아 성적 학대로 피소 〇 최근 한 호주 남성이 태국의 대리모에게서 낳은 자녀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리 출산의 문제점이 다시 두드러졌다고 호주 국영 ABC방송이 2일 보도했음. 쌍둥이 자녀의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적 학대를 당했을 당시의 나이는 10살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 해졌음. 호주에서는 최근 다운증후군 장애를 이유로 버림받은 대리출신아 '가미'의 호주인 아버지가 아동 성범죄 전과자란 사실이 드러 나면서 소아성애자들이 대리 출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태국에서 아동복지기구를 운영 중인 일리야 스미르노 프는 "소아성애자들이 대리출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대리출산 제도는 돈을 가진 소아성애자들이 아동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통로"라고 지적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02/0200000...
2014.09.02 조회수 13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발기부전제·낙태 표방 의약품 등 파는 불법 사이트 활개 〇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1~2013 불법의약품 적발 현황 및 유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받은 불법의약품 사이트가 2011년 2409건에서 2013년 1만3542건으로 급증했음. 보건당국 등이 고발하 거나 수사 의뢰한 불법의약품 사이트 운영업체도 2011년 1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인터폴 통보 건수는 2011년 1건에 서 2013년 278건으로 폭증했음.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가 4311건(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종합영양제 (15.7%), 정력제(8.5%), 다이어트약(7.0%) 등의 순이었음. 임신·베란테스트기, 파스, 발모제뿐 아니라 낙태 효과를 표방한 의약품도 판매됐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
2014.09.01 조회수 20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9일]
□ 인육 캡슐, 말린 태아와 유아 시체 갈아 만들어져… 세균 187억마리 포함 '충격' 〇 26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으로, 적발된 물량은 6만 6149정에 달했다고 밝혔음. 인육캡슐의 밀반입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국내에 우편이나 휴 대 밀반입을 통해 유입이 이뤄졌음. 앞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 <먹거리X파일>은 인육캡슐의 제조과정을 공개한 바 있 음. 당시 제작진의 취재 결과 인육캡슐은 중국 현지의 한 병원에서 죽은 태아와 아기의 사체를 유통시켜, 말린 태아와 유아의 사체를 갈 아 캡슐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음.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836 □ 식약처, 한·중·일 줄기세포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
2014.08.29 조회수 16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 '불장난'에 덤터기 신기록…낙태율 최상·출생률 최하 〇 한국이 '낙태율'은 최상위, OECD 국가 중 '피임실천율'은 최하위인데다 '출생률'은 전세계적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알려져 올바른 성문 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특히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자유분방한 성 문화가 확산되면서 '원나잇 스탠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 성이 무려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피임 등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4_0013109489&cID=10805&pID=10800 □ “미 의학계 친부모 3명인 10대들 조사 착수” 〇 미국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유전학적으로 부모가 3명인 10대들의 건강...
2014.08.28 조회수 18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8.6명..역대 최저 〇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음. 출산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진 영향으로 산모 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84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천500명으로 전년(48만4천600명)보다 9.9%(4만8천100명) 감소했음. 또한 인공수정이 늘어나면서 쌍둥이는 점점 더 많이 태어나 고 있음. 지난해 태어난 다태아는 1만4천372명으로, 총 출생아 중 다태아 구성비는 3.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 http://media.daum.net/news/view/print?newsId=20140826120230947 □ 일본인 42% “대리모 찬성”<아사히> 〇 일본인 남성이 16명의 아이를 대리모로 출산해 파문이 일고 있는 일본에서 대리모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사히 신문이...
2014.08.27 조회수 15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에이즈 감염자 1000명 넘었는데 전문요양병원 ‘0’ 〇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1000명을 넘어섰음. 이처럼 감염자 및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에이즈 전문 요양병원이 없어 수많은 환자가 입원 치료조차 맘 편히 못 받고 있는 실정임. 국내 하나뿐이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에이즈 장기요양시설 S병원은 지난해 환자 성추행, 폭행·폭언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지정 병원에서 해제됐음.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으로 병원마저 환자를 거부해 위탁병원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재 충북 지역의 병원 시설을 알아보고 있으며, 내년에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25008013 □ 전세계 줄기세포 치료제 5개 중 4개가 한국산, 실상은? 〇 정부가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
2014.08.26 조회수 15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법망 부재' 대리모 출산, 국내서도 '은밀한 거래' 〇 국내에서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란 돈이 오고 가며 은밀하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음. 최근엔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늘어나 대리모가 부족할 정도임. 대리모 비용은 출산에만 7천만 원가량 들고 출산 후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원에 달함. 이렇게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음. 출산을 의뢰한 여성 이름으로 아이를 낳는 편법을 쓰는 경우까지 있지만,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법이 없어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한 상황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0239 □ "죽기전 천명 낳고싶어"…대리모 사건 수사착수 〇 24살 일본인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15명의 아기를 낳은 사건에 대해 인터폴이 다국적 공조 수사에 착수했음. 태국과 일본, 홍콩 인 터폴 지부에서 지난주...
2014.08.25 조회수 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