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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2일]
□ “다운증후군 태아 낙태않는 건 비도덕적”…‘무신론’ 교수 발언 논란 〇 무신론을 논증한 저서 ‘만들어진 신’으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 옥스포드대 석좌교수가 다운증후군 장애가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음. 이 같은 발언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지만 도킨스 교수는 자신의 뜻 을 굽히지 않으며 “인간의 감정을 갖기 전의 태아를 유산시키는 것은 매우 문명적(civilised)”이라면서 “이미 태어난 다운증후군 장애아 의 권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음. 그러면서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태아가 인간인가”가 아니라 “태아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라면서 장애아가 겪게 될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821000462 □ 日서 'iPS 세포' 이용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돌입...
2014.08.22 조회수 16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개최 〇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하여 2014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에 연 세의료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함.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4년 2월 20일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협력센터로 지정한 바 있음. 이번 현판식 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협력센터 지정을 축하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할 예정임.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WHO 협력센터로서 보건의료법·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결망으로 기능하게 되며 보건의료법률 및 생명윤리분야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수행 등을 통하여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관련분야 협력센터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
2014.08.21 조회수 1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성폭행 피해 여성 강제출산 논란…낙태금지법 비판 여론 〇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여성은 아일랜드입국 전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며 중절수술을 받게 해달 라고 당국에 신청했지만 이를 끝내 거부당했음. 이 여성은 이에 항의해 단식투쟁을 벌였지만, 당국은 법원 제소를 통해 이 여성에 대한 영양제 주입과 태아 보호를 위한 조기 제왕절개 수술 집행으로 맞섰음. 이에 따라 임신 25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산모의품을 떠나 보호기관으로 넘겨졌음. 아일랜드에서는 2012년 중절수술을 허가받지 못한 임신부가 출산 중 사망한 일을 계기 로 올해부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예외적인 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음. 하지만, 합법적인 낙태 를 받는 것은 여전히 까다로워 많은 여성이 낙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
2014.08.20 조회수 15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濠성범죄 전과자, 아동매매에 대리출산 악용 우려" 〇 아동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일부 호주인이 아동 인신매매를 위해 인도나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대리출산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6일 보도했음. 호주 이민부는 "빈곤층 인구가 많고 대리출산에 대한 별다른 법률적 제 약이 없는 인도나 태국, 말레이시아같은 나라에서의 대리출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 대리출산이 대리모에 대한 착취나 아동 인신 매매로 악용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민부 관계자는 "일부 사례들을 보면 아동 인신매매를 대리출산으로 위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리출산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자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8/e20140816152332117900.htm □ 中 "장기이식수...
2014.08.19 조회수 18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데이터랩] 가출청소년 年 20만명 방황…가출소녀 50%“ 性경험” 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는 가출 청소년이 한해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 최초 가출연령이 2009년 13.9세에 서 2011년 13.6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 서울시가 지난해 가출 소녀 2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7%가 ‘성관계 경험 이 있다’고 답했으며 첫 성관계 연령은 평균 14.9세였음. 성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소녀 중 첫 성관계가 성폭행인 경우가 24.7%에 달했으며 30%의 응답자가 임신경험이 있다고 했고 이들 중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경우는 71.4%였음.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1% 였고 최초로 성매매를 한 나이는 평균 15.5세임. 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는 ‘돈을 벌고 싶어서(29.6%)’, ‘잘 곳이 없어서(21.4%)’, ‘배가 고파 서(11.2%)’ 순이었음. http://hooc.heraldcorp.com/datalab/...
2014.08.18 조회수 1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태국, 상업적 대리모출산 금지법안 승인 〇 태국 최고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13일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 법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련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 모 출산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 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태국은 그동안 친척 간 대리모 출산 을 허용하고,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으나,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법은 없었음. 프라윳 총장은 “최근의 파문은 태국을 상업적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 오해하게 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 다”고 지적함. 이 법안은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만간 통과될 것...
2014.08.14 조회수 2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국민이 실험대상” 질책한 朴대통령 …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국민을 실험대상 취급 〇 12일 오전에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긴급기자설명회가 당일 열렸음.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 연구·임상 활성화를 위해 임상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치료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는 모든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서 이러한 안전성・부작용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유전자치료제연구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유전자치료제연구는 줄기세포치료보다 더 위 험한 연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의학적...
2014.08.13 조회수 17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정부, 줄기세포・희귀난치약 연구 규제 완화 … 연구자 임상 모든 줄기세포치료제 임상1상 면제 〇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시함. 정부는 줄기 세포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함. 현재는 연구자임상시험 중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한하여 임상 1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세포를 활용해 만드는 줄기세포치료제에도 임상1상시험을 면제키로 함.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임. 또한 복지부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가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이달 중 2개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하고, 최대 4년간 비급여로 치료를 허용할 예정임. 그리고 결핵,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된 임상시...
2014.08.12 조회수 18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중국서 영화 ‘아저씨’ 장기 밀매가 현실로... 기업형 장기밀매단이 ‘제공자 사육’ 〇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장판매 지원자’를 모집한 뒤 적출한 신장을 항공편으로 대도시에 공급해온 기업형 장기밀매조직이 검거된 사실이 10일 중국 신경보(新京報)를 통해 공개됨. 특히 이들은 ‘지원자’들을 여관, 임대주택에 감금한 채 사실상 ‘사육’해온 사실도 드러 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음. 법원은 장기불법매매혐의로 기소된 12명에 대해 지난달 각각 징역 2년에서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음. 기 소된 12명은 2011년 10월~2012년 2월 사이 모두 23개의 신장을 적출해 팔아 154만8000만위안(2억6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 고 있음. 범인들이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육’한 사람은 모두 40명에 달하며, 이들 범행에는 광저우 지역 병원과 의료인도 연루되어 있 다고 사법당국이 밝혔음. 중국의 전문가들은 많은 ...
2014.08.11 조회수 2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프랑스, 낙태 규제 완화…“양성평등에 역사적 조치” 〇 6일(현지시간) 타임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임신 12주까진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안을 통과시켰음. 이전까지 프랑스에서 낙태를 하기 위해선 임신부가 스스로 ‘곤경에 처한 상황’(situation of distress)임을 입증 해야 했음. 그러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프랑스 여성들이 자유롭게 낙태할 권리를 갖게 됐 다고 타임은 전했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807000575 □ 태국, 줄기세포추출 목적 의심 대리출산 조사 중 〇 7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일본인 남성 1명이 아버지인 것으로 보이는 아기 8명과 태아 1명이 대리 출산하거나 임신 상태인 사실을 적발하고 이 대리 출산의 목적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아기 8명과 임신 중인 태아는 모두 일...
2014.08.08 조회수 15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의료윤리 가이드북 발간 〇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의료현장의 임상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부했다고 6일 밝혔음. 가이드북은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그 결과 환자 생명의 존엄을 지 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가이드북은 ▲가톨릭 임상의료윤리 총론 ▲가생의 시작과 관련된 임상의료윤리 ▲가생의 마무 리와 관련된 임상의료윤리 ▲가주요 임상의료윤리, 이렇게 네 분야로 정리되어 있음. 김평만 신부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전인적 치유를 위해 의료인은 책임 있는 자세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가이드북이 의료인들의 생명수호 임무와 사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568464 □ 대학생들 "바캉스 베이...
2014.08.07 조회수 13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美 정치학자 “낙태로 인해 연방수입 45조 달러 잃어” 〇 미국의 친 생명 정치학자는 미국이 낙태로 인해 45조 달러의 연방수입을 잃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음. 정치컨설턴트인 마크 올슨은 조사보고서에 낙태가 합법화된 대법원판결 이전과 낙태된 사람들에게서 태어났을 후손들을 포함시켰는데, 이 결과에 따 르면 미국은 낙태로 인해 1억2천5백만 명의 인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변증학자인 짐 데니슨 박사는 “대법원의 낙태합법 화 결정이후 5,500만명이 낙태되었는데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운동‘에 따르면 낙태의 결과로 미국이 입은 노동력 손실을 계산하면 미래의 GDP에 해당하는 45조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여론 조사에 응한 1,000명 중 44%는 자신들이 친 생명 지지자 들이라고 한 반면, 48%는 낙태찬성자들이라고 밝혔음.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8 □ ...
2014.08.06 조회수 12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정부, 연구용 난자 허용 확대 검토...`생명윤리` 침해 논란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구계획을 심의할 때 연구용 난자의 허용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 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용 난자의 허용 범위를 동결보존과 미성숙ㆍ비정상, 체외수 정 시술 후 난자 등 3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난임치료 목적으로 채취한 난자와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 5가지로 확 대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임. 하지만 생명윤리학계와 종교계, 여성학계뿐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다량의 신선한 난자 사용이 허용되면 생명의 모체인 사람의 난자를 팔고 사는 행위가 이뤄지고,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2289&path=201408...
2014.08.05 조회수 15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타이여성이 장애아 낳자 떠넘긴 호주인 부부 대리모 출산 시켜놓고 윤리는 나몰라라 〇 불임의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 부부가 타이인 대리모를 통해 낳은 쌍둥이 가운데 정상인 딸만 데려가고, 다운증후군인 아들은 두고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 윤리’를 둘러싼 국제적 파문이 일고 있음. 호주인 부모는 인공수정 태아가 4개월 이 됐을 때 정상이 아닌 것을 알고 낙태를 권유했지만, 불교도인 대리모는 신앙을 이유로 거부해 낙태와 양육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음. 호주에서는 현재 대리모 출산이 합법이지만, 돈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매년 400~500쌍의 부부가 인도와 타이, 미국 등에서 대리모 원정출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649544.html □ “양수 검사 대신 혈액 검사로 99.9% 정확하게 태아 진단” 〇 2...
2014.08.04 조회수 15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 흉악범죄자 사회 격리 ‘보호수용제’ 법안 연말 국회 제출 〇 법무부는 흉악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후 사회와 격리해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월 31일 밝혔음. 보호수용제는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징역 등 형기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별도로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 임. 법무부는 새로 법안을 마련하면서 격리 수용은 하지만 보호수용 선고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교도소보다 개선된 처우 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음. http://news1.kr/articles/?1795835 □ 민간업체의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에 관리감독 `강화 필요` 〇 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는 의료기관과 비 의료기관으로 ...
2014.08.01 조회수 16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 직장여성 “쌍둥이 확률 높이자” 난임치료용 시술… 윤리 논란에 부작용 우려도 〇 임신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20, 30대 직장 여성들이 난임 치료용 과배란유도주사를 맞고 쌍둥이를 낳으려는 시도가 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음. 직장인 여성들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로는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이 많았음. 과배란유도주사는 말 그대로 난 자 배출을 촉진하는 약으로 이 주사를 맞고 한 임신 중 30% 정도가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임. 하지만 과배란유도주사를 정상 여성 에게 처방하는 것은 태아 수를 부모가 조절하겠다는 생각으로 생명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한 과배란유 도주사를 맞으면 두통, 복통, 피로감 등 가벼운 증상이 주이긴 하지만 난소과자극증후군에 빠지는 등의 부작용의 우려도 있음. 안 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상 여성에게 과배란유도주사를 처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
2014.07.31 조회수 18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저출산·고령화 ‘인구 위기’] 출산율 이대로 가면 2100년엔 인구 절반이 노인보건사회연구원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에 따르면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선임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지금처럼 1.3명 미만으로 유지되면 2100년엔 총인구가 2222만명으로 떨어진다"며 "인구의 48.2%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고 28일 전망 했음. 이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2100년까지 인구 변화 예상 시나리오인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렸음.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출산율을 2.1명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47815 □ 의약품 부작용보고 세계 2위인데 일반인은 신고제도 몰라 〇 26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이 보건행...
2014.07.30 조회수 1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시아버지 정자로 체외임신 논란 〇 최근 일본에서 시아버지 정자를 이용한 체외임신으로 태어난 아기가 118명이라는 스와 마터니티 클리닉의 사례분석 자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출산은 태어난 아기가 유전적으로 남편의 남동생 혹은 여동생이 되는 만큼 기존의 가족 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본 산부인과 학회는 근친이 아닌, 익명의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 받아 인공 수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네쓰 원장은 "가족의 정자를 원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상담을 거듭하고 신중하게 실시하고 있다. 혈연관계가 있는 것이 좋은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쉽고 출신이 명확해지는 면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2873§ion=1 □ 新 배란촉진제 발견…불임치료 개선 기대 〇 BBC뉴스 등 영국 언론은 임피어리얼 칼리지 ...
2014.07.29 조회수 18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 구글, 인체지도도 만든다…인체 데이터 패턴 분석 〇 2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은 인체의 유전자와 분자 정보를 분석해 건강한 신체의 조건을 알아내는 ‘베이스라인 스터디’ 프로젝트를 최근 가동했음. 기존 의학 연구보다 훨씬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특징임. 구글은 올여름 참가자 175명의 인체 데이터 분석을 시작으로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듀크대·스탠퍼드대 의대와 함께 수천명의 샘플을 분석하기로 함.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화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보험회사 제공 등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 는다고 구글은 설명했음. 이번 연구로 구글이 헬스케어 산업에 본격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단순한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판단하고 대대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임....
2014.07.28 조회수 19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난임부부 지원사업,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〇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재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지만 앞으로 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짐. 기존에 시행 중이던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대로 유지 됨. 정부 관계자는 "난임부부 증가 추세에 따라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제한도 폐지의 배 경을 설명했음. 정부는 9월중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407/dh20140724172448138060.htm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지원 위한 시험정보집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와 줄기세포치료제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
2014.07.25 조회수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