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9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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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선포…“더 이상의 리베이트 용납 안해” 〇 23일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담은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하고, 회원사별 자율준 수관리인 선임 의무화와 윤리기업 인증제도 도입·시행 등의 각론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했음. 전문을 보면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약품 정보의 정확한 전달 ▲임상시험과 연구시 피험자의 인권 존중 ▲제약산업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 준수 및 부패방지 등 인류 공통의 가치 관련 조약·선언·규범 존중 ▲제약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 완수 노력과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 7개항의 세부 실천사항을 명시됐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2630 □ 병원 '검사실' 국제 공...
2014.07.24 조회수 10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한국인 기대수명 81세, 건강수명은 70세…차이는 '만성질환'때문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에서 2011년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1.20세, 질병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70.74세라고 밝혔음.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 자료를 활용해 123 개 질병의 장애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산출해 낸 결과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 10년6개월은 질병을 앓으면서 보내는 기간 이 됨. 이같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주로 만성질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201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한 사람당 평균 3.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714000444 □ 정자기증에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 〇 영국 뉴캐슬 불임 센터 eenakshi Choudhary 박사는 1991...
2014.07.24 조회수 12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불규칙한 심장박동 유전자 치료법 개발 〇 미국 로스앤젤레스 세다스-시나이 심장연구소 연구팀은 ‘사이언스 병진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심장박동이 느린 돼지를 대상으로 사람의 유전자를 주사한 결과 바로 다음날부터 심장박동이 빨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연구팀 리더인 에두아르도 마르반은 “심장 박동 조절기를 이식했을 경우에는 기기가 고장 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만, 유전자 주사법은 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음.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이 치료법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인하 고 부작용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임. 후속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3년 뒤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720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 위해 신장 한쪽 ...
2014.07.22 조회수 15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장애아 낙태 못하고 출산…1·2심 병원 승(勝) 〇 의료진의 과실로 장애아를 출산했다며 산모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음. 지난 해 6월 대전지법 천안 지법은 '태아의 질환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낙태 사유가 아닌 점'을 들어 "A씨가 둘째 아이의 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이 를 낙태할 결정권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던 사건에 이어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정선재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의사가 진 료와 검사를 소홀히 해서 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D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심에 이어 항 소심도 기각했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2555§ion=1 □ 인도 대법원, 안락사에 대한 국가적 논의 모색 〇 인도의 대법원은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진정단의 탄원을 검토한 후에 안락사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요구하며 수요...
2014.07.21 조회수 16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스티븐 호킹 "안락사 금지는 장애인 차별"…英 안락사법 지지 〇 세계적인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영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음. 호킹 박사는 안락 사를 금지하는 현재의 영국 법 체계는 “신체가 건강한 일반인들은 가진 ‘자살할 권리’를 장애인들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고 BBC방송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음. 현재 영국 법원은 안락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 음. 1961년 제정된 영국의 자살법(Suicide Act)은 자살을 조장하거나 돕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4년 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17/2014071703057.html □ 차바이오텍, 제대혈 줄기세포 이용 피부재생용 조성물 특허 〇 차바이오텍(085660)은 '제대혈 줄기세포 유래 혈관전구세포 ...
2014.07.18 조회수 19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 인도 대법원, 안락사 허용에 대한 각 주의 의견 요청 〇 인도의 최고 법원이 의료적으로 식물 상태라고 선언될 될 경우 모든 시민들은 품위를 가지고 죽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한 비정 부 조직의 청원을 받고 16일 안락사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인도 29개 전체 주에게 물었음. 이 비정부 조직은 사람들은 건강할 때 자신의 죽을 권리을 살아 있는 유서로서 등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도 연방 정부는 전날 이 같은 개념에 반대한다 고 말했음. 또한 소극적인 안락사로서 제시된 생명 유지 장치의 제거에 대해 정부는 "허용할 수 없는 자살의 한 형식"이라고 반박 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16_0013051268&cID=10102&pID=10100 □ 정부, 치매조기 진단 추진… 조기진단 지표 개발은 아직 〇 정부는 치매조기 진단을 위해 국가치매검진 주기를 줄이는 등의 ...
2014.07.17 조회수 9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인구협, 에티오피아 인구·생식보건 인식개선 지원 〇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 이하 인구협회)는 ‘에티오피아 인구 및 생식보건 인식개선 캠페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전해왔음. 협회측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출산율이 여성 1명 당 4.6명으로, 모성 사망률은 출산 10만건 당 350명, 영아(5세 미 만) 사망률은 출산 1000건 당 74명에 달해 인구 및 생식보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구협회는 인구 및 생 식보건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의 제반관리 및 진행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착수조사, 전 문가 파견(사업총괄, 홍보, 보건분야 등), 에티오피아 정부생식보건 전략수립 지원,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국내 초청 및 현지연수 등의 사업을 실시 할 예정임.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581 ...
2014.07.16 조회수 1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줄기세포 해외 불법영업 성행... 피해 속출 〇 유방암 환자가 중국과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나서 낫기는커녕 온몸으로 전이돼 관련 회사와 당시 대표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피해자 측과 환자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음. 국내 줄기세포 업체가 환자를 모집해서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것의 문제점은 2009~2010년 본보의 잇단 특종 기사로 알려졌으며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음. 2012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대서특필하자 뒤늦게 국내 언론들이 뒤늦게 법석을 떨고 보건당국이 관련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영업이 사라지는 듯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셈임.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알앤엘바이오측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당장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들의 절실함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안전성 과 ...
2014.07.15 조회수 13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스웨덴 병원들, 낙태 반대하는 조산원 고용거부 〇 국제기독교단체 자유방어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낙태를 반대하여 스웨덴의 3병원으로부터 고용을 거부당한 한 조산원을 위해 스웨덴 욘쇠핑 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음. 2013년 11월 스웨덴의 회그랜드 부인병원은 엘리노어 그림마크가 자신은 크리스천 믿음 때문에 낙태를 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제출한 고용신청을 거부했고 몇 달후 그림마크는 리호브 부인병 원에 고용 신청을 했으나 병원으로부터 낙태를 거부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으며, 금년 1월 베르나모 병원은 그림 마크에게 조산원 자리를 제공했으나 얼마후 그림마크가 이전병원에서 소송경험이 있다면서 고용을 철회했음. 자유방어연합의 법률자문 폴 코울만은 “낙태를 하겠다는 의도가 고용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들은 생명을 보호하려 ...
2014.07.15 조회수 22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 집에서 유전자 검사로 질병 예측까지 〇 10일 일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디엔에이(DeNA) 생명과학은 소비자 유전자 검사 ‘마이코드’ 서비스를 8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음. 마이코드는 가정에서 검사 키트에 타액을 채취, 기관에 반송하는 것만으로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통 없 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특징임. 이 검사는 생활에서 나타난 습관적인 병이나 체질적인 병 등이 발병할 가능성을 통계 적으로 제시해주며 발병하지 않기 위한 개선 사항과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음. 단, 이런 유전자 정보는 어디까지나 통계학적 경향의 결과며, 조사된 질병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710085104&type=xml □ 기록원, ‘가족계획에서 출산장려까지’ 인구정책 자료 게시 〇 국가기록원은 인구의 날(7월11일)을 맞...
2014.07.11 조회수 15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 [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저출산 지원 정책만으론 효과 미미…이민정책 병행해야" 〇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안드레 로드리게스 포제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1960년대 이후 40여년간 유럽 40개국의 출산휴가, 수당, 양육지원금 등 모든 종류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검토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음. 합계출산율 1.4명으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놓여 있는 독일도 최근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하지만 국내에서 이민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의 대안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아젠다에서 이민 관련 항목은 아예 빠져 있 음. 물론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부작용도 경계해야 함.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프랑스 독일 등 이민 선진국들도 뚜렷한 정책적 목표 없이 저숙련 노동자들을 그냥 받아들였다가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며 “지금...
2014.07.10 조회수 1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년 생명윤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편 운영 〇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가 세계적인 수준의 생명과학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위 탁한 ‘2014년 IRB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 2013년에도 IRB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했던 인력개발원은 특히 올해 사 업은 IRB에 관한 ‘전문인력의 지역격차 해소’와 ‘전문분야별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교육프로그램 은 오송에 위치한 인력개발원 본원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될 계획임.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57559 □ 늦어지는 임신 시기, 매년 증가하는 불임 환자 〇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환자 수가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
2014.07.09 조회수 14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 동성애, ‘정신질환 낙인’ 지우나…WHO, 국제질병분류서 삭제 추진; KOTRY 출범으로 국내 장기이식 관련 '빅 데이터' 구축된다 □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〇 최근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이보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이 더 중요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아히 환단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논의가 의사, 병원, 건 강보험공단, 환자가족의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한편 환단연은 ▲연명치료 중단 대리결정 허용 시 환자의 의사추...
2014.07.09 조회수 19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미국에선 대리모가 신종 산업?…10년새 3배로 급증 〇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리모 시장이 유럽이나 아시아, 호주 등의 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올해 미국 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날 아이는 10년 전의 3배인 2000명 이상이라는 설명임. 이중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들이 데려갈 아이도 많 음.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할 경우 총 15만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리 모에게 2만∼3만달러를 주고, 난자 기증자에게는 5000달러∼1만달러를 지불함. 병원(3만달러), 대리모 출산 알선업체(2만달러), 변호사(1만달러)에게 주는 돈 외에 보험, 대리모 여행경비, 임신복 등에도 돈이 나감. 하지만 인도, 태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 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리모 시장은 주목받고 있음. ht...
2014.07.07 조회수 15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불법 낙태약'의 유혹; 교도소 女수감자 39명에 동의없이 불임수술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음. 복지부는 존엄사에 대해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한다 는 최근 의혹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어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안이 아님을 밝힌다"며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개최(8월중 예정) 시 발표할 예 정"이라고 전했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8&no=35720 □ '불법 낙태약'의 유혹 〇 국...
2014.07.04 조회수 28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줄기세포 사용 인체 '각막' 만들 수 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고 관련법 발의 □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〇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에서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가족들이 결정할 때 일 기, 녹취록 등 정부가 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것을 보고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음. 이날 보고 내용은 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 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 보다 존엄사 요건을 더 강화한 것임.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2014.07.03 조회수 2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쥐 냉동고환으로 새끼 탄생시켜 〇 일본 요코하마(橫浜) 시립대학 연구팀은 새끼 쥐의 고환조직을 냉동보존했다가 해동한 뒤 시험관 배양을 통해 형성된 정자를 이 용해 새로운 새끼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의 BBC 뉴스 인터넷판 등이 1일 보도했음. 이 방법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소아암 아이의 고환조직을 조금 떼어 냉동보존해 두었다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생식기능을 잃게돼도 나중에 이를 해동 해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을 이끈 오가와 다케히코 교수는 전망했음. 소아암 환자의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어 항암치 료에 의한 생식기능 상실이 환자와 가족의 커다란 걱정거리가 되고 있음. 사람의 고환조직은 쥐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뭔가 특 별한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연구팀은 생각하고 있음.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 cation) 최신...
2014.07.02 조회수 18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페루, 90년만에 낙태법 시행…'제한적' 허용 〇 페루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임신 22주 이하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침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이 보도했음. 페루는 1924년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까지 보류돼왔음. 90년 만에 마련된 시행령은 산모의 목숨을 구해야 하거나 산모의 건강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 하도록 했음. 대부분 가톨릭계 국가인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 쿠바, 가이아나, 우루과이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 며 브라질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해 임신하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7/e20140701041749117900.htm □ ‘연방 대법원, 오바마케어 낙태피임 조항 거부 가능 〇 연방 대...
2014.07.01 조회수 13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불임대국’ 일본, 대리모 조건부 승인할까…난자매입 성행 〇 집권 자민당이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27일 보도했음. 니혼게이자이는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남성의 정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불임치료에 의존하게 되 지만, 최근에는 부부관계를 못하거나 만혼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음. ‘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일본 유학생 난자 매입사업 등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2003년 ‘인간을 생식수단으로 취급하고 제3자에 치명적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모 억제를 명기했었음. 이번 자민당도 이를 고려해 대리모 인정 법안에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로 ...
2014.06.30 조회수 14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낙태 병원 앞 시위금지는 위헌” … 美 대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병원 앞 시위를 금지해온 매사추세츠주(州)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대법원 전원재판 부는 26일(현지시간)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출입구에서 10ｍ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한 매사추세츠주 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번 소송은 낙태 반대 운동가 7명 이 매사추세츠주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99 □ 유럽연합 법원, "대리모 출생 아이도 가계 출생 등록 권리 있어" 〇 유럽 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대리모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음. 프랑스는 대리모 출생을 불법으로 하고 있기에 프랑스 일부 부모들은 ...
2014.06.27 조회수 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