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8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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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자녀 性 선택할래”… 다시 고개 든 원정 출산 〇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성별 선택 임신 알선업체인 ‘아메리 칸메드사(社)’를 통해 내국인 1500여명이 원정 임신ㆍ출산을 감행했으며, 현재도 하와이에 20여명이 나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음. 실 제로 해당 업체는 불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산모들과 하와이에 위치한 불임센터를 연결해주고 있고, 홈페이지 상에서는 ‘선택 성 별 임신 100%’라고 홍보하고 있음. 문제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임신ㆍ출산의 경우 이러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데 있음. 또 인터넷을 통한 해외 성별 선택 임신의 유인ㆍ알선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고,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 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발동해 증거를 수집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한계임....
2014.10.14 조회수 15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장기기증’ 줄고 ‘불법 장기매매’ 늘어 〇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 장기매매 등으로 인한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13명에서 2013년 31명으로 전년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음. 구체적으로 불법 장기매매의 유형은 장기를 매매하거나 ▲미성년자 장 기적출 ▲거짓 뇌사판정 ▲감염성 병원체에 감염된 장기의 적출이나 이식 등으로 나타났음. 또한 질병관리본부도 불법 장기매매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10년 174건 ▲2012년 8 34건 ▲2013년 1416건으로 최근 4년간 8.1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음. 이에 반하여 지난해 장기 기증자는 2250명으로 2012년의 2351명 보다 4.3% 줄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5134 □ 인터넷서 해외 장...
2014.10.13 조회수 15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이대 연구진, 유전자 치료제 제조 고비용문제 해법 찾아 〇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이 유전자 치료제 제조의 고비용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조방법을 개발해 항암 유전자 치료제의 대량생산 가능성이 높아졌음. 이화여대 약학과 이혁진 교수 연구팀은 항암 유전자 치료제의 대량생산 연구를 진행해 침묵유전 자 전달에 성공했다고 밝혔음.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케미컬 커뮤니케이션(Chemical Communications) 10월호 표지 논문으로 10월 2일(목) 게재됐음. http://www.nocutnews.co.kr/news/4099447 □ ‘신경·심낭’ 인체조직으로 포함 추진 〇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증할 수 있는 인체조직 범위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돼 국가가 관리 할 전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인체 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
2014.10.13 조회수 1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바티칸 주교회의, 낙태·피임 등 ‘금기’를 토론하다 〇 5일 바티칸에서 기경·대주교 등을 포함한 최고위급 성직자들이 모여 가톨릭의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 노드)가 개막됐음. 특히 이번 회의는 결혼과 이혼, 피임과 낙태, 동성애 등 가톨릭이 금기시해온 문제들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교황청은 1968년 인공적인 산아제한을 금한다는 교칙을 발표했으나,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도 피임을 하는 이들이 많음. 신자들의 현실적 인 삶과 교리가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공론화까지 오게 된 데에는 프란치스코의 결단이 큰 몫을 했음. 교회 내에 아 직도 보수파가 많기 때문에 전통적 교리가 과연 바뀔지 단언하긴 이르지만, 최고위 성직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는 점만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
2014.10.08 조회수 17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DCC]KT "유전자 분석 활성화,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〇 KT 융합기술원 홍창범 책임연구원은 아이뉴스24 주최로 1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DCC 2014' 콘퍼런스에서 ICT의 발전으 로 헬스케어 산업이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한 사람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비용도 100만원 정 도로 저렴해졌으며 최근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엄청난 유전체 관련 정보를 생산하기 시작했음.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 직임도 분주함. 대표적인 것이 구글로 유전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글 지노믹스(genomics)'를 만들어 유전체 정보를 저장·다 운·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홍 책임연구원은 분석된 유전자 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며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생산하 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유전자 정보는 본인의 정보이며 ...
2014.10.07 조회수 1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美고법 "텍사스 낙태금지법 즉시 시행"…병원 13곳 폐쇄 〇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고등법원은 2일 텍사스 주정부가 즉시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NYT)가 보도했음. 이에 따라 텍사스에서는 외과병원에서만 낙태시술을 허용해 낙태장비를 갖춘 병의원(Clinic) 13곳은 곧바로 문을 닫게 됐음. 이들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가임기 여성 540만 명이 사는 텍사스에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은 8곳만 남음. 지난해 7월 텍사스주 상원의회는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기, 장소, 방법을 규제하는 낙태금지법안을 통과시켰음.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53650 □ "줄기세포 고관절치료 근거 미약 부작용 우려" 〇 분당서울대학병원 관절센터장이자 국제골순환학회(ARCO) 학회장인 구경회 교수는 1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
2014.10.06 조회수 20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법률'이냐 '인정'이냐…중국인 관심 끈 '수정란 재판' 〇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가족들이 자녀가 남기고 간 수정란을 돌려달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인정'과 '법률'을 둘러싼 뜨거운 찬반논쟁이 전개됐음. 자식들을 잃은 양가 유가족들은 자식들이 세상에 수정란을 남기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대리모를 통한 후손의 탄생이라는 희망을 품음. 1심 법원은 지난 5월 열린 선고심에서 보건당국의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소송 을 기각했음. 그러나 2심에서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7일 병원이 보관 중인 수정란은 세상을 떠난 부부의 친가와 외가 부모들이 공 동 관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음.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이들은 "법률이 인정에 앞설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하는 이들은 수정란 역시 '의학적 윤리'와 '과학적 윤리'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
2014.10.02 조회수 13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장기이식 병원들 '행정처분 부담' 줄어 〇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구득기관, 이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등 이식에 연관된 모든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장기이식 의료기관들의 법 위반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 다”며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행정처분 기준 완화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들의 이식 질 관리 소홀 우려를 감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4899§ion=1 □ 국회, 장애인 아동 성범죄자 유전자 감식 가능법 통과 〇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
2014.10.01 조회수 14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유전자 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완화추진 〇 보건복지부는 29일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기관의 판정기준에서 추상적 문구가 삭제해 판정기준을 객관화한다는 것임. 또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됨.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77994 □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 동향 보고서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논문을 분석한 ‘줄기세포치 료제 임상연구 동향보고서’...
2014.09.30 조회수 16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케냐, 불법낙태 시술로 산모 죽게 한 간호사 사형선고 〇 케냐 법원이 5년 전에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다가 산모를 사망케 한 남성 간호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음. 케냐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산모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케냐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의 여성이 잘못된 낙태 시술에 따른 합병증 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 발표된 한 통계를 보면 그해에만 12만 명의 여성이 낙태한 것으로 집계됐음. 케냐는 2010년 새 헌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음. 결 국, 종전에는 3명의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하면 낙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새 헌법에서는 담당의사 1명의 단독 결 정에 의해서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http://economy.hankooki....
2014.09.29 조회수 13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임상 평가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생체 내 환경에 따른 특 성 변화 등을 고려한 ▲종양원성 평가 시험방법 ▲체내분포 평가시험법 ▲동종 줄기세포의 면역원성 평가시 고려사항 등임. 안전평가원 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안전 평가 심사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7655 □ 저출산시대...공공 정자은행 없는 한국...중국도 국가차원 지원 〇 박남철 전 부산대병원장(비뇨기과 교수)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
2014.09.26 조회수 20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 줄기세포·유전자 치료 규제완화 논란 재점화 〇 정부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생명공학 선진국들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이라는 우려가 나옴. 정부 관계자는 23일 “보건당국이 올해 안에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의 1차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음.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 장은 “줄기세포는 몸속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 로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많이 하는데,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국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복지부의 한 관계 자는 “현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규정과 관련해 문...
2014.09.25 조회수 15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스페인 정부 '낙태 금지법' 추진 포기 〇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3일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개정할 법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엘파이스가 보도했음. 개정안은 성폭행에 따른 임신이나 임신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 협받는 경우에만 의사 2명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임. 스페인 정부는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후 사회당 등 야당과 여성단체 등이 여성 인권이 후퇴한다면서 크게 반발했음. 2010년 사회당 정부 때 통과된 현행 낙태법은 임신 14주 이내까지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태아가 기형으로 확인되거나 임신부 상태가 위급할 때는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게 돼 있 음. 라호이 총리는 개정안을 폐기하는 대신 "18세 미만 소녀들이 낙태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
2014.09.25 조회수 14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애 낳고 싶어도 … 4000만원 시술비 정부지원 450만원뿐 〇 난임(불임 포함)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09년 17만7039명에서 지난해 20만1589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시술비용임. 정부로부터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턱없이 모자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부부는 62.9%.이며 이 가운데 난임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14%였음. 또한 우울증과 주변의 시선도 난임부부를 괴롭힘. 정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에게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까지 세 번, 체외수 정은 시술방법에 따라 최대 6회 총 720만원까지 난임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난임부부들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고 있음.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9/23/15461293.html?cloc=olink|arti...
2014.09.23 조회수 13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연세대 연구팀, 치료용 줄기세포 집합체 배양기술 개발 〇 연세대학교는 전기전자공학부 이태윤 교수팀과 생명공학과 조승우 교수팀이 고성능 치료용 줄기세포 집합체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음. 연세대에 따르면 연구팀이 배양에 성공한 것은 3D 줄기세포 '스페로이드'(1천 개 이상의 단일 세포들이 모여 3 차원의 구 형태를 이루는 집합체)로 지금까지는 스페로이드 배양 과정에서 표면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어려웠지만, 연구팀은 구 형태 를 유지한 채 표면에 붙는 '초소수성 표면'(superhydrophobic)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음. 연구팀은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줄기세 포 스페로이드는 기존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2배 이상의 혈관 재생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재료 분야 학 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온라인판에 실렸으며, 내...
2014.09.23 조회수 16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 미국 연구진 “인간 언어 유전자는 쥐를 똑똑하게 만든다” 〇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연구팀이 최근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유전자를 생쥐에 도입하자 미로찾 기 능력이 향상되는 등 똑똑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유전자의 정확한 역할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학계에서는 쥐의 FOXP2 유전자를 인간의 언어 유전자와 비슷한 형태로 변화시켜 뇌와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임. 연구팀은 인간이 말하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사고과정 능력을 뛰어 넘을 것을 요구한다는데 주목했으며 "이번 실험을 통해 FOXP2 유전자가 의 식과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런 과정은 인간이 유아기때 언어능력을 습득하는데 필수적 이므로 FOXP2가 언어습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음. http...
2014.09.19 조회수 10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임신 20주 여성에 낙태 시술 의사 2심서 선고유예 〇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54)의 1심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 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 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ㄱ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음. 재판부는 ㄱ씨에게 불법 낙태 시 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ㄴ씨(30)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산아 제한을 하던 과거에는 낙태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신체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고 위 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음. http://news.khan.co.kr/kh_new...
2014.09.18 조회수 17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 (하)]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대리모의 자녀” 〇 국민일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본사 회의실에서 '대리모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 희 연구부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일학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 등 의학·윤리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음. 대리모 의 실태와 법제화 방향부터 인간성의 본질까지 다양한 화두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음. 일부 쟁점에서는 격론도 있었지만 대리모 시술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입장이 같았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88333 □ 차바오텍, 탯줄유래 줄기세포 이용한 뇌졸중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〇 차병원그룹 차바이오텍(대표 최종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 뇌졸중 치료제(Cordstem-ST)의 1상과 2a상에 대...
2014.09.17 조회수 22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중)] “인도 5천만·美 2억원” 문의 4시간 만에 답장 〇 국민일보는 해외 대리모와 국내 불임부부를 연결해주는 ‘글로벌○○○’사에서 근무하는 브로커와 이메일을 통해 15일 접촉했음. 브로커가 만들어 놓은 서류 양식에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써넣은 뒤 “출산 후 몸매가 망가지는 게 싫어 대리모를 쓰고 싶다”는 거짓 사 연을 함께 적어 보내자 4시간 만에 답장이 왔음. 담장에는 상담부터 건강검진, 현지 병원 견학, 대리모 선택, 아기 양도, 비행기를 통한 신생아 수송까지 전 과정이 A4용지 10장짜리 보고서에 번역투의 한국어로 자세히 정리돼 있었음. 이들은 상담을 거쳐 약 500만원의 보증 금을 내면 ‘작업’에 착수한다고 소개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87172 □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해 무기수에 안락사 허용 〇 벨기에에서 강간과 ...
2014.09.16 조회수 15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단독] 불임 치료병원들 은밀한 대리모 알선… “가망없으니 자궁 빌리자” 원정도 암암리 〇 국내 유명 불임 치료 병원이 타인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출산하는 대리모 시술을 대거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 시술은 법규정 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은커녕 관리·감독조차 할 근거가 없음. 그러나 대리모 역시 생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임. A병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난임·불임 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국민일보는 전화통화, 이메일 등으로 20여명의 환자가 A병원에서 대리 모 시술을 권유받은 사실을 확인했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 리본부가 의료기관 점검을 나가긴 하지만 대리 임신 알선은 법규정이 없어 단속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6089&code=11...
2014.09.15 조회수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