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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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의무화" 법 개정 추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개정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 외에 난임관련 상담과 교육, 난임 예방과 관련 정보제공 등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음. 또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현황과 그에 따른 임신, 출산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도록 했음.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해 법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함께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2014.10.21 조회수 15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20대 시한부 女환자, ‘조력자살’ 계획 담은 영상 공개…왜? 〇 미국의 20대 여성인 브리트니 메이너드 씨는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으로 올 1월 진단받았으며 앞으로 남은 수명이 6개월 정도라는 소리를 들었음. 그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의 조력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오리건 주로 이사하였음. 일부 미국 언론 매체는 그가 다음달 1일을 자신의 사망일로 정했다고 전했음. 메이 너드 씨는 6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에 대한 계획을 들려주고 있음. 메이너드 씨는 현재 오리 건 등 5개 주에서만 허용되는 조력자살 관련법을 지지하고 자신과 비슷한 환자들이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자신을 사연을 공개함.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이 같은 법을 심약한 ...
2014.10.20 조회수 15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페이스북·애플 여성 인재 확보 위해…불임치료·난자 냉동 비용 지원 〇 페이스북과 애플이 우수한 여성 인재 확보를 위해 나중에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여성의 불임 치료나 난자 냉동에 최고 2만 달러까지 지 원해주고 있음. 직원들이 남성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난을 받아온 페이스북과 애플은 우수한 여성 인재 유치를 위해 이 같은 혜택를 제시 한 것임. 스탠포드 대학 클레이먼 성연구소의 셸리 코널 사회학 교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여성에게 도 움이 될 게 틀림없다"고 말했음. 페이스북은 이미 올해부터 이 같은 여성의 출산 지원을 위해 최고 2만 달러까지 지급하기 시작했고 애플 은 내년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임. 여성 난자의 생존력은 27살 무렵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34, 35살 무렵이면 급격하게 감소함. 그러나 요 즘은 40~44살의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비율이 2...
2014.10.17 조회수 16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텍사스 낙태금지법에 일부 제동…병원들 낙태시술 재개 〇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일부 조항에 제동을 걸었음. 대법원 은 이날 낙태 시술을 하는 병의원을 8곳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폐쇄하도록 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조항의 시행을 보류하라고 판결 했음. 여성의 낙태권 옹호 단체인 '재생산 권리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측은 "오늘 대법원은 텍사스주 여성들에게 굉장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186438 □ 배아줄기세포로 실명환자 시력 되찾아 〇 차병원 그룹의 차바이오가 미국 줄기세포치료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배아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실명 환자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
2014.10.16 조회수 16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황우석, 중국에 동물복제 합작회사 설립 〇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한-중 합작회사 '보야-수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음. 연구원은 이 합작회사가 웨이하이시 인민정부에서 연구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중국의 줄 기세포 연구기업인 보야라이프그룹이 시설과 인력 등에 40억위안(한화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설립된다고 소개했음. 수암생명공학연구 원은 이 회사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이번 합작회사 설립 과정에서 수암 측은 중국의 상징적 견종인 '짱아 오'를 처음으로 복제해 웨이하이시 인민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0/0200000000AKR20141010090800017.HTML?input=1215m □ 쥐꼬리 지원금·낮은 임신율...인공수정 부부들 두번 울다 〇 14...
2014.10.15 조회수 17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자녀 性 선택할래”… 다시 고개 든 원정 출산 〇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성별 선택 임신 알선업체인 ‘아메리 칸메드사(社)’를 통해 내국인 1500여명이 원정 임신ㆍ출산을 감행했으며, 현재도 하와이에 20여명이 나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음. 실 제로 해당 업체는 불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산모들과 하와이에 위치한 불임센터를 연결해주고 있고, 홈페이지 상에서는 ‘선택 성 별 임신 100%’라고 홍보하고 있음. 문제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임신ㆍ출산의 경우 이러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데 있음. 또 인터넷을 통한 해외 성별 선택 임신의 유인ㆍ알선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고,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 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발동해 증거를 수집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한계임....
2014.10.14 조회수 15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장기기증’ 줄고 ‘불법 장기매매’ 늘어 〇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 장기매매 등으로 인한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13명에서 2013년 31명으로 전년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음. 구체적으로 불법 장기매매의 유형은 장기를 매매하거나 ▲미성년자 장 기적출 ▲거짓 뇌사판정 ▲감염성 병원체에 감염된 장기의 적출이나 이식 등으로 나타났음. 또한 질병관리본부도 불법 장기매매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10년 174건 ▲2012년 8 34건 ▲2013년 1416건으로 최근 4년간 8.1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음. 이에 반하여 지난해 장기 기증자는 2250명으로 2012년의 2351명 보다 4.3% 줄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5134 □ 인터넷서 해외 장...
2014.10.13 조회수 15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이대 연구진, 유전자 치료제 제조 고비용문제 해법 찾아 〇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이 유전자 치료제 제조의 고비용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조방법을 개발해 항암 유전자 치료제의 대량생산 가능성이 높아졌음. 이화여대 약학과 이혁진 교수 연구팀은 항암 유전자 치료제의 대량생산 연구를 진행해 침묵유전 자 전달에 성공했다고 밝혔음.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케미컬 커뮤니케이션(Chemical Communications) 10월호 표지 논문으로 10월 2일(목) 게재됐음. http://www.nocutnews.co.kr/news/4099447 □ ‘신경·심낭’ 인체조직으로 포함 추진 〇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증할 수 있는 인체조직 범위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돼 국가가 관리 할 전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인체 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
2014.10.13 조회수 1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바티칸 주교회의, 낙태·피임 등 ‘금기’를 토론하다 〇 5일 바티칸에서 기경·대주교 등을 포함한 최고위급 성직자들이 모여 가톨릭의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 노드)가 개막됐음. 특히 이번 회의는 결혼과 이혼, 피임과 낙태, 동성애 등 가톨릭이 금기시해온 문제들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교황청은 1968년 인공적인 산아제한을 금한다는 교칙을 발표했으나,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도 피임을 하는 이들이 많음. 신자들의 현실적 인 삶과 교리가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공론화까지 오게 된 데에는 프란치스코의 결단이 큰 몫을 했음. 교회 내에 아 직도 보수파가 많기 때문에 전통적 교리가 과연 바뀔지 단언하긴 이르지만, 최고위 성직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는 점만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
2014.10.08 조회수 17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DCC]KT "유전자 분석 활성화,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〇 KT 융합기술원 홍창범 책임연구원은 아이뉴스24 주최로 1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DCC 2014' 콘퍼런스에서 ICT의 발전으 로 헬스케어 산업이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한 사람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비용도 100만원 정 도로 저렴해졌으며 최근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엄청난 유전체 관련 정보를 생산하기 시작했음.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 직임도 분주함. 대표적인 것이 구글로 유전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글 지노믹스(genomics)'를 만들어 유전체 정보를 저장·다 운·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홍 책임연구원은 분석된 유전자 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며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생산하 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유전자 정보는 본인의 정보이며 ...
2014.10.07 조회수 1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美고법 "텍사스 낙태금지법 즉시 시행"…병원 13곳 폐쇄 〇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고등법원은 2일 텍사스 주정부가 즉시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NYT)가 보도했음. 이에 따라 텍사스에서는 외과병원에서만 낙태시술을 허용해 낙태장비를 갖춘 병의원(Clinic) 13곳은 곧바로 문을 닫게 됐음. 이들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가임기 여성 540만 명이 사는 텍사스에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은 8곳만 남음. 지난해 7월 텍사스주 상원의회는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기, 장소, 방법을 규제하는 낙태금지법안을 통과시켰음.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53650 □ "줄기세포 고관절치료 근거 미약 부작용 우려" 〇 분당서울대학병원 관절센터장이자 국제골순환학회(ARCO) 학회장인 구경회 교수는 1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
2014.10.06 조회수 20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법률'이냐 '인정'이냐…중국인 관심 끈 '수정란 재판' 〇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가족들이 자녀가 남기고 간 수정란을 돌려달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인정'과 '법률'을 둘러싼 뜨거운 찬반논쟁이 전개됐음. 자식들을 잃은 양가 유가족들은 자식들이 세상에 수정란을 남기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대리모를 통한 후손의 탄생이라는 희망을 품음. 1심 법원은 지난 5월 열린 선고심에서 보건당국의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소송 을 기각했음. 그러나 2심에서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7일 병원이 보관 중인 수정란은 세상을 떠난 부부의 친가와 외가 부모들이 공 동 관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음.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이들은 "법률이 인정에 앞설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하는 이들은 수정란 역시 '의학적 윤리'와 '과학적 윤리'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
2014.10.02 조회수 13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장기이식 병원들 '행정처분 부담' 줄어 〇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구득기관, 이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등 이식에 연관된 모든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장기이식 의료기관들의 법 위반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 다”며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행정처분 기준 완화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들의 이식 질 관리 소홀 우려를 감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4899§ion=1 □ 국회, 장애인 아동 성범죄자 유전자 감식 가능법 통과 〇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
2014.10.01 조회수 14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유전자 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완화추진 〇 보건복지부는 29일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기관의 판정기준에서 추상적 문구가 삭제해 판정기준을 객관화한다는 것임. 또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됨.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77994 □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 동향 보고서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논문을 분석한 ‘줄기세포치 료제 임상연구 동향보고서’...
2014.09.30 조회수 16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케냐, 불법낙태 시술로 산모 죽게 한 간호사 사형선고 〇 케냐 법원이 5년 전에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다가 산모를 사망케 한 남성 간호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음. 케냐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산모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케냐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의 여성이 잘못된 낙태 시술에 따른 합병증 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 발표된 한 통계를 보면 그해에만 12만 명의 여성이 낙태한 것으로 집계됐음. 케냐는 2010년 새 헌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음. 결 국, 종전에는 3명의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하면 낙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새 헌법에서는 담당의사 1명의 단독 결 정에 의해서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http://economy.hankooki....
2014.09.29 조회수 13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임상 평가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생체 내 환경에 따른 특 성 변화 등을 고려한 ▲종양원성 평가 시험방법 ▲체내분포 평가시험법 ▲동종 줄기세포의 면역원성 평가시 고려사항 등임. 안전평가원 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안전 평가 심사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7655 □ 저출산시대...공공 정자은행 없는 한국...중국도 국가차원 지원 〇 박남철 전 부산대병원장(비뇨기과 교수)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
2014.09.26 조회수 20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 줄기세포·유전자 치료 규제완화 논란 재점화 〇 정부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생명공학 선진국들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이라는 우려가 나옴. 정부 관계자는 23일 “보건당국이 올해 안에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의 1차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음.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 장은 “줄기세포는 몸속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 로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많이 하는데,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국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복지부의 한 관계 자는 “현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규정과 관련해 문...
2014.09.25 조회수 15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스페인 정부 '낙태 금지법' 추진 포기 〇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3일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개정할 법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엘파이스가 보도했음. 개정안은 성폭행에 따른 임신이나 임신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 협받는 경우에만 의사 2명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임. 스페인 정부는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후 사회당 등 야당과 여성단체 등이 여성 인권이 후퇴한다면서 크게 반발했음. 2010년 사회당 정부 때 통과된 현행 낙태법은 임신 14주 이내까지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태아가 기형으로 확인되거나 임신부 상태가 위급할 때는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게 돼 있 음. 라호이 총리는 개정안을 폐기하는 대신 "18세 미만 소녀들이 낙태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
2014.09.25 조회수 14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애 낳고 싶어도 … 4000만원 시술비 정부지원 450만원뿐 〇 난임(불임 포함)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09년 17만7039명에서 지난해 20만1589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시술비용임. 정부로부터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턱없이 모자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부부는 62.9%.이며 이 가운데 난임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14%였음. 또한 우울증과 주변의 시선도 난임부부를 괴롭힘. 정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에게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까지 세 번, 체외수 정은 시술방법에 따라 최대 6회 총 720만원까지 난임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난임부부들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고 있음.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9/23/15461293.html?cloc=olink|arti...
2014.09.23 조회수 13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연세대 연구팀, 치료용 줄기세포 집합체 배양기술 개발 〇 연세대학교는 전기전자공학부 이태윤 교수팀과 생명공학과 조승우 교수팀이 고성능 치료용 줄기세포 집합체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음. 연세대에 따르면 연구팀이 배양에 성공한 것은 3D 줄기세포 '스페로이드'(1천 개 이상의 단일 세포들이 모여 3 차원의 구 형태를 이루는 집합체)로 지금까지는 스페로이드 배양 과정에서 표면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어려웠지만, 연구팀은 구 형태 를 유지한 채 표면에 붙는 '초소수성 표면'(superhydrophobic)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음. 연구팀은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줄기세 포 스페로이드는 기존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2배 이상의 혈관 재생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재료 분야 학 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온라인판에 실렸으며, 내...
2014.09.23 조회수 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