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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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 동성애, ‘정신질환 낙인’ 지우나…WHO, 국제질병분류서 삭제 추진; KOTRY 출범으로 국내 장기이식 관련 '빅 데이터' 구축된다 □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〇 최근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이보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이 더 중요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아히 환단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논의가 의사, 병원, 건 강보험공단, 환자가족의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한편 환단연은 ▲연명치료 중단 대리결정 허용 시 환자의 의사추...
2014.07.09 조회수 19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미국에선 대리모가 신종 산업?…10년새 3배로 급증 〇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리모 시장이 유럽이나 아시아, 호주 등의 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올해 미국 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날 아이는 10년 전의 3배인 2000명 이상이라는 설명임. 이중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들이 데려갈 아이도 많 음.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할 경우 총 15만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리 모에게 2만∼3만달러를 주고, 난자 기증자에게는 5000달러∼1만달러를 지불함. 병원(3만달러), 대리모 출산 알선업체(2만달러), 변호사(1만달러)에게 주는 돈 외에 보험, 대리모 여행경비, 임신복 등에도 돈이 나감. 하지만 인도, 태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 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리모 시장은 주목받고 있음. ht...
2014.07.07 조회수 15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불법 낙태약'의 유혹; 교도소 女수감자 39명에 동의없이 불임수술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음. 복지부는 존엄사에 대해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한다 는 최근 의혹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어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안이 아님을 밝힌다"며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개최(8월중 예정) 시 발표할 예 정"이라고 전했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8&no=35720 □ '불법 낙태약'의 유혹 〇 국...
2014.07.04 조회수 28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줄기세포 사용 인체 '각막' 만들 수 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고 관련법 발의 □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〇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에서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가족들이 결정할 때 일 기, 녹취록 등 정부가 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것을 보고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음. 이날 보고 내용은 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 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 보다 존엄사 요건을 더 강화한 것임.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2014.07.03 조회수 2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쥐 냉동고환으로 새끼 탄생시켜 〇 일본 요코하마(橫浜) 시립대학 연구팀은 새끼 쥐의 고환조직을 냉동보존했다가 해동한 뒤 시험관 배양을 통해 형성된 정자를 이 용해 새로운 새끼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의 BBC 뉴스 인터넷판 등이 1일 보도했음. 이 방법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소아암 아이의 고환조직을 조금 떼어 냉동보존해 두었다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생식기능을 잃게돼도 나중에 이를 해동 해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을 이끈 오가와 다케히코 교수는 전망했음. 소아암 환자의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어 항암치 료에 의한 생식기능 상실이 환자와 가족의 커다란 걱정거리가 되고 있음. 사람의 고환조직은 쥐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뭔가 특 별한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연구팀은 생각하고 있음.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 cation) 최신...
2014.07.02 조회수 18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페루, 90년만에 낙태법 시행…'제한적' 허용 〇 페루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임신 22주 이하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침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이 보도했음. 페루는 1924년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까지 보류돼왔음. 90년 만에 마련된 시행령은 산모의 목숨을 구해야 하거나 산모의 건강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 하도록 했음. 대부분 가톨릭계 국가인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 쿠바, 가이아나, 우루과이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 며 브라질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해 임신하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7/e20140701041749117900.htm □ ‘연방 대법원, 오바마케어 낙태피임 조항 거부 가능 〇 연방 대...
2014.07.01 조회수 13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불임대국’ 일본, 대리모 조건부 승인할까…난자매입 성행 〇 집권 자민당이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27일 보도했음. 니혼게이자이는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남성의 정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불임치료에 의존하게 되 지만, 최근에는 부부관계를 못하거나 만혼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음. ‘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일본 유학생 난자 매입사업 등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2003년 ‘인간을 생식수단으로 취급하고 제3자에 치명적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모 억제를 명기했었음. 이번 자민당도 이를 고려해 대리모 인정 법안에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로 ...
2014.06.30 조회수 14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낙태 병원 앞 시위금지는 위헌” … 美 대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병원 앞 시위를 금지해온 매사추세츠주(州)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대법원 전원재판 부는 26일(현지시간)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출입구에서 10ｍ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한 매사추세츠주 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번 소송은 낙태 반대 운동가 7명 이 매사추세츠주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99 □ 유럽연합 법원, "대리모 출생 아이도 가계 출생 등록 권리 있어" 〇 유럽 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대리모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음. 프랑스는 대리모 출생을 불법으로 하고 있기에 프랑스 일부 부모들은 ...
2014.06.27 조회수 22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英 대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권리 불허 〇 영국 대법원은 25일 전신마비 환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위해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음. 재판부는 안락사 허용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판결했음. 그 러나 안락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의회의 논의가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법원이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이번 소송은 전신마비와 싸우며 안락사 소송을 벌이다 사망한 토니 니클린슨의 유족과 전신마비 환자 폴 램 등이 제기했음. 2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에서 고통과 싸우는 램은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청구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
2014.06.26 조회수 16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프랑스 최고법원, 안락사 허용 〇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24일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지난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6년 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음. 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한 결정 배경과 랑베르가 사고 전 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음.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랑 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가톨릭 신자인 부모와 다른가족은 이를 반대하여 소송을 냈음. 지방법원에서는 금지 판결을 국사원에서는 허용한다는 결정이 나옴.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랑베르처럼 본인의 의지 를 밝힐 ...
2014.06.25 조회수 17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유전자 빅데이터로 의학연구 시스템 개발 〇 한국과 미국의 연구진이 인간 유전자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암, 당뇨와 같은 질환을 연구할 수 있는 웹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음.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 질환과 관련된 신호 전달경로를 예측·발굴할 수 있게 된 만큼 미래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음.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휴먼넷’, ‘모핀’을 개발한 연세대 생명공학과 이인석 교수 주도 아래 황소현 박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의 마콧 교수가 참여한 국제 연구팀이 이런 연구 성과를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의 지난달 26일자 온라인판에 실었다고 밝혔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24/20140624006056.html?OutUrl=Zum □ 강남차병원, 난임치료 전문 여성전용병원 육성 〇 차병...
2014.06.25 조회수 14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체코에서 장애아의 안락사 주장한 고위 교수 여론 뭇매 맞아; 醫-法 '연명치료 중지' 시각차 확연; "간 세포로 동물 대체할 인공실험체 개발" □ 체코에서 장애아의 안락사 주장한 고위 교수 여론 뭇매 맞아 〇 체코에서 흠을 지니고 출생한 어린이들의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주장한 대학 고위 교수 겸 정부 자문관이 여론의 반발을 맞아 사임했음. 의료법 및 생명 윤리 저널 지 기고를 통해 밀로슬라브 미트뢰너는 "괴물로 태어난 갓난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음. 장애 관련 단체의 대표는 이 같은 견해는 용납할 수 없으며 "나치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음. 20일 정 부 관리들은 미트뢰너가 흐라데크 크라로베 대학의 사회 연구원 원장 직 및 노동부 과학 자문관 직에서 해임됐다고 말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20_0012996928&cID=10105&pI...
2014.06.25 조회수 16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加 BC주법원 "의사조력 자살 불법은 위헌" 〇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불법화한 연방 형법 조항은 위헌이 라고 판시했음. 법원은 이날 근육위축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BC주민 글로리아 테일러(여)씨가 의사의 조력을 얻어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심리에서 신체적 불능 상태인 사람의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권리의 평등' 원칙 위배로 차별이라고 규정, 이같이 밝혔음. 주심 린 스미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살이 불법이 아닌 이상 도움을 얻는 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테일러씨와 같은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정상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16/0200000000AKR20120616019200009.HTML?did=1640m □ 보건복지...
2014.06.20 조회수 14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부인 몰래 남편 내연녀에 인공수정’ 의사에 벌금형 〇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완형 판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음. 불임클리닉 담당 의사인 김씨는 2008년 12월쯤 부인의 동의 없이 ㄱ씨 (74)의 정자를 채취해 내연녀인 ㄴ씨(39·여)의 난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체내에 이식시키는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음. 이 판사는 “김씨가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배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 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여기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90755411&code=940202 □ 3D프린터로 만든 뼈, 이식 길 열렸다 〇 김근형 성균관대 바이...
2014.06.19 조회수 19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유엔인권이사회, 중국에 탈북 여성 보호 권고 〇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회의에 제출한 중국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에 중 국 내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권고했음. 보고서는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해 보건이나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체포돼 강제북송된 뒤 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이나 강제 낙태 등 박해를 받는다고 밝혔음.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 특히 임신부와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과 특히 본국에 송환됐 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을 허락할 것을 권...
2014.06.18 조회수 18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소아 암환자 연명치료 크게 줄어…소아 암환자 위한 완화의료 시설·인력 필요" ; “고객들 부부생활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난임보험 추진하다 난감해진 보험사들; “고객들 부부생활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난임보험 추진하다 난감해진 보험사들 □ "소아 암환자 연명치료 크게 줄어…소아 암환자 위한 완화의료 시설·인력 필요" 〇 서울대학교병원 박준동, 강형진, 신희영(소아청소년과), 윤영호(암통합케어센터) 교수 연구팀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2007년부 터 2009년까지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5,203명의 소아암 환자 중, 2010년까지 사망한 696명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이용률을 조 사 분석했음. 연구팀은 항암제, 새로운 항암제, 심폐소생술(CPR) 이용률을 비교한 결과, 사망 전 30일간 항암제 이용률은 58.1% 에서 28.9%로, 사망 전 2주 간 항암제 이용률도 51.4%에서 21.7%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음. 연구팀은 "임종관...
2014.06.17 조회수 16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혈우병 유전자 ‘정상 복구’ 기술 개발 〇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김동욱 연세대 의대 교수팀과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유전체교정연구단으로 꾸려진 공동연구진 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혈우병 유전자를 뒤집어 원상 복구하는 기술을 개발했음.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도록 고안된 인공 효소임. 공동연구진은 유전자 가위 효소 ‘탈렌’을 제작하고, 인간에서 유래한 역분 화 줄기세포(iPS cell)에 도입해 혈우병과 관련한 모델 세포를 만들었고 여기에 다시 탈렌을 도입해 8번 혈액응고인자 유전자에 서 뒤집힌 염색체를 원상 복구했고, 이 유전자가 정상으로 발현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음. 의료계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역분 화 줄기세포로 혈우병을 비롯한 유전질환 치료와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평가했음. http://www.segye.c...
2014.06.16 조회수 19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3일]
□ 복지부, 줄기세포·재생의료 R&D 신규 사업에 155억 투자 〇 13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줄기세포·재생의료 R&D 신규사업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음. 올해 신규 사업은 미래를 선도할 제품 및 기술 확보를 목표로,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다양한 줄기세포·재생의료 치료제 및 기술 개발 중개연구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및 기업주도 임상시험에 투자를 지속해 실용화에 근접한 줄기세포 ·재생의료 치료제 및 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촉진할 계획임. 복지부 관계자는 "난치성질환 및 장애 극복을 위한 줄기세포·재생의 료 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앞당겨 줄기세포·재생의료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성장 동력화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 혔음. http://news.zum.com/articles/14078892 □ 연구부정 논란 日 만능세포 연구조직 해체 위기 〇 외부 전...
2014.06.13 조회수 15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임신 성공 높은 배아 선택 기구, 미국 승인 획득 〇 미국 FDA는 옥소진(Auxogyn)의 간헐적 사진 촬영 기구의 판매를 허용했음. 옥소진의 '이에바 시스템(Eeva System)'은 배아의 분화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 시기를 분석해 가장 건강한 배아를 선택할 수 있게 함. 이에바 시스템은 지난 2012년 유럽과 2013년 캐 나다에서 이미 판매 승인된 제품으로 미국의 경우 금년 말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옥소진을 예상했음.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 초기 성장이 배아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이에바 시스템이 발명됐음. http://www.dailypharm.com/News/185199 □ 건국대 연구진, 유도만능줄기세포 위험성 실험으로 증명 〇 파킨슨, 알츠하이머 등 각종 난치병 치료를 위한 획기적 발견으로 평가돼 온 유도만능줄기세포(iPS·역분화줄기세포)가 오히려 치료 부 위에 종양을 발생시킬 ...
2014.06.12 조회수 19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동물실험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물실험 관련 유사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동물공급자의 폐업 등 신고 절차가 마련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사항이 개선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고 5일 밝혔음.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해 동물실험 현황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곤란을 겪고있기에 동물실험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도 추 가됨.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0947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5개 품목 전수조사 돌입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 사용사례가 적은 줄기세포치료제 적정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과정에서 보다 많은 안정성, 유효성 정 보를 수집하...
2014.06.11 조회수 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