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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미국·영국 ‘3인 부모 체외수정’ 놓고 고민에 빠지다 〇 과학자들은 여성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조작함으로써 아기에게 치명적 질병이 유전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인 '미토콘드리아 DNA 대체요법'(mitochondrial DNA replacement therapy) 또는 'MGRT'(mitochondrial genome replacement therapy)을 개발한 상태임. 미국과 영국의 보건당국은 MGRT의 첫 번째 임상시험 허용 문제를 놓고 고민 중임. 미국은 의사, 과학자, 업계 및 환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FDA의「세포·조직·유전자요법 자문위원회」회의를 2월 25~26일 열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임. 동(同) 자문위원회는 다음 달에 권고안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FDA는 이 권고안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임.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6370 □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〇 대법원 특...
2014.02.27 조회수 45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부인 회사 의료기기 임상시험 조작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〇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한성 판사는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내 유명 사립대학 병원 B교수(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음. B교수는 2006년 7월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인공고관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탈구 등의 이상징후를 감추기 위해 엑스레이(X-ray) 영상 촬영일자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2/h2014022621240121950.htm □ <뉴스G> 미국 정자기증 산업의 명암 〇 미국에서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정자기증에 관한 소식을 전함. 미국의 보조생식기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16만여 건의 시험관 시술로 6만 1,740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
2014.02.27 조회수 55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기독교생명윤리협“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부항기가 군살제거기에 좋다고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조심;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 기독교생명윤리협 ‘기독인 관점 연명 의료법’ 공개세미나 “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〇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명 의료법’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입법 현황과 법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모색했음. 현재 마련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추정, 대리결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논평자들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음. 김민철 G샘통합암병원장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생명존중이 아니라 자율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비 문제를 합법적으로 ...
2014.02.25 조회수 35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장기기증 희망자 1년 새 82% 급증; '죽음' 터부시하는 문화…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는 소수뿐; “해외 임상시험, 글로벌 신약 필수과정은 아냐” □ 장기기증 희망자 1년 새 82% 급증 〇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향’을 보면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15만9999명으로 2012년 8만7754명에 비해 82%나 급증했음. 지난해 4월 휴대폰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도 젊은층의 참여를 늘렸음. 연령별로 20대 이하가 2012년 694명에서 지난해 7577명으로 992%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30대도 1만4894명에서 3만2173명으로 1년 만에 116% 늘었음. 그리고 증가율이 큰 지역들은 호남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그 이유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로 꼽았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32132025&code=940601 □ '죽...
2014.02.25 조회수 49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배아복제 연구 줄기세포 발전에 필수" 〇 지난해 미국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면서 연구용 난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배아줄기세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미국은 주법으로 연구용 난자 기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등 20여 개주는 연구용 난자 기증이 가능하고 보상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도 연구용 난자 기부와 그 대가로 보상도 허용함. 반면 일본은 우리와 같이 연구 목적만으로 난자를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본 기사는 ‘세계 각국의 줄기세포 연구 규제 정책’ 그림을 포함하고 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81642 □ 의사 처방받아 자살 가능 스위스, 통계 보니... 〇 스위스 베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종교적 소속이 없고 잘 사는 지역에 거주하며 고등교육을 받고 이혼한 ...
2014.02.24 조회수 54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유전자 분석 `맞춤의료`…6개 부처가 힘 합친다 〇 우리 정부가 인간지놈(유전자)지도 완성 이후 시대인 `포스트지놈`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6개 부처ㆍ청이 합쳐 적극 나서기로 했음.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ㆍ청은 올해부터 8년간 총 5788억원을 들여 `포스트지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음. 당장 올해에는 보건복지부 120억원 등 총 455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포스트지놈 시대란 2003년 인간 유전체를 해독한 인간지놈지도가 완성된 이후 이 정보를 활용ㆍ분석한 유전체 기술 확보와 맞춤 치료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인간 유전체 관련 분야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69431 □ 복지부, WHO와 올바른 장기기증 위한 국제회의 〇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 대한이식학회, 생명잇기와 공동으로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
2014.02.20 조회수 60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식약처,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사후관리 관련 민원설명회; "줄기세포 성과 내놔도 의심부터 한다"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〇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음.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연명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도 여전히 환자결정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한 교수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의 핵심은 전문적 의료진으로부터 정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치료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라며 “이것을 일정한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
2014.02.19 조회수 49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세상을 놀라게 했던 만능줄기세포…日 30대 女과학자 논문조작 의혹; "식물인간 연명해야 하나" 프랑스서도 안락사 논쟁 가열; 100년 뒤엔 어떤 세상…집중·기억력 향상 약은 필수, 자녀의 유전적 특성도 선택 □ 세상을 놀라게 했던 만능줄기세포…日 30대 女과학자 논문조작 의혹 〇 일본과 미국 연구팀이 개발한 제3의 만능세포인 STAP(자극야기 다능성 획득·Stimulus-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 세포 논문에 “부자연스러운 화상 데이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본 이화학연구소가 조사에 착수했음. 조사 대상은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된 두 편의 논문임. 이 논문에서 이화학연구소 소속 오보카타 하루코 연구주임은 쥐의 림프구 세포를 약산성 용액에 잠깐 담그는 자극만으로 어떤 세포로든 변할 수 있는 만능세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음. 하지만 이 논문이 발표된 뒤 인터넷의 여러 사이...
2014.02.17 조회수 40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267억 투입 〇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올해 26억원 등 오는 2016년까지 총 26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함. 업무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와 의약품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음. 우선 식약처는 정상적 복용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장애일시금, 진료비 등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피해구제 사업비(부담금) 확보, 보상 절차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또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전담조직설치, 교육 등)을 마련,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시범 적용하고, 중소규모(연 50여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차등관리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http://www.medipana.com/new...
2014.02.17 조회수 48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민간기업 참여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악영향" 〇 문성욱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공공-민간 협력구조와 과학기술연구의 생산성: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내놨음. 문 교수는 "대학교,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기관은 연구 성과 공개와 지식 축적이 목적인 반면 민간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어서 상업화 직전까지 연구 성과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지적했음. 이어 "현재로선 인간 배아줄기세포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공공연구소 간 공동 연구는 연구의 질과 영향력, 내용의 독창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연구 결과를 공유할 유인이 적은 민간 기업이 기초연구 단계부터 참여하면 후속 연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13/0200000000AKR20140213075600002.HTML?input=...
2014.02.14 조회수 7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벨기에 안락사 나이 제한 철폐 방침…어린이도 안락사 요청 가능 〇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벨기에가 안락사에 대한 나이 제한을 철폐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됨.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은 벨기에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음.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월28일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 법사위에서 가결돼 하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소아과 의사들과 거리로 몰려나온 시위자들은 취약 계층의 어린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12_0012716499&cID=10105&pID=10100 □ ‘인간 지능’ 관련 유전자 최초 확인 <英 연구팀> 〇 영국 일간...
2014.02.13 조회수 4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미국서 특허 등록(종합) 〇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이 만들었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됐음. 이는 미국 특허청이 NT-1 줄기세포주를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로 받아들인 셈이어서 향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복귀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영문명 A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prepared by nuclear transfer of a human somatic cell into an enucleated human oocyte)'의 특허등록(제8,647,872호) 사실을 공개했음. 특허의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 가지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11/0200000000AKR20140211140953091.HTML?input=1...
2014.02.12 조회수 54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혈소판 수혈 감염 사망자 첫 발생 〇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골수이형성증을 앓던 A씨(31)가 혈소판 수혈을 받다가 호흡 곤란이 일어나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10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음. 조사결과 A씨가 수혈 받은 혈소판 주머니에서 포도상구균이 검출됐음.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어느 경로에서 감염됐는지는 결론짓지 못했음. 수혈로 인한 감염은 혈액 자체가 오염돼 생길 수 있고,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바늘로 채혈하는 경우 생길 수 있음. 또 혈액제제를 섞는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해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혈소판은 20~24도의 상온에서 최대 5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어 오염에 취약함. 다른 혈액 성분과 달리 냉동보관하면 혈소판이 죽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온에서 보관함.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8022940&code=111...
2014.02.11 조회수 54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식약처, 2013년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승인건수는 총 163건으로 2012년 201건에 비해 19%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러한 승인 감소세는 2013년 재심사가 만료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수가 감소하였고,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식약처는 지난해 제네릭의약품 개발 경향은 특허 및 재심사 만료의약품,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의약품, 치매 및 우울장애치료제, 위ㆍ십이지장궤양치료제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43054 □ 김수환 추기경 선종 5주기, 장기기증 캠페인 〇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5주기(2월16일)를 맞아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희망 ...
2014.02.10 조회수 42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4살 아동 제시카 사바, 벨기에 국왕에게 아동 안락사 법안 부결 청원 〇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아동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진행함에 따라 캐나다 퀘벡주 라친(Lachine)에 사는 4살 아동인 제시카 사바(Jessica Saba)는 벨기에 국왕에게 이 법안을 부결해달라 청원했음. 제시카는 2009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심각한 심장기형을 갖고 태어났음. 몬트리올의 아동병원(Children's Hospital)에서 일련의 심장 중재술을 받지 않았다면 몇 시간 혹은 수일 후 죽을 수도 있었음. 현재 퀘벡에서는 벨기에가 10년 전 통과시킨 법안과 유사한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음. 퀘벡 인권위원회(Quebec Human Rights Commission)는 안락사 대상을 아동에게까지 확장하기를 권고하고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39119 □ ...
2014.02.10 조회수 33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복지부,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관리 실태 총점검; 서울대교구 생명위, ‘바람직한 연명의료’ 특별 심포지엄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민·관 전문가와 함께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음. 식약처는 이달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상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말 입법예고할 예정임.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인체조직 승인제도 및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정비, 조직 기증·이식 등 정보 관리 국가전산망 구축 근거 신설 등임. http://www.docdocdo...
2014.02.05 조회수 38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中서 형질전환 원숭이 탄생 〇 중국 난징대 발생조직학과 자하오사 교수와 중국 윈난성 영장류연구센터 웨이즈지 박사 공동연구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일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원숭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음. 연구진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했음. 수정란에 특정 효소를 넣어주면 유전자를 인식해 일정 부위의 유전자 배열만을 자르게 됨. 이 수정란을 암컷 원숭이 자궁에 착상시키면 잘린 유전자가 세포 내에 굳으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형질전환 원숭이가 태어날 수 있음. 연구진은 10번 임신시켜 배아 83개가 착상됐는데 이 중 한 배아에서 `대사조절 유전자`와 `면역기능 조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쌍둥이 원숭이가 태어났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81974 □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부...
2014.02.04 조회수 43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정자·난자 불법판매 적발 사례 매년 증가 〇 이목희 의원은 “정자·난자의 불법판매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이 부실해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자·난자 불법판매 혐의 적발 건수는 2013년 9월 말 현재 7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 의원은 “정자·난자 불법 판매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이를 단속하는 담당자는 복지부 주무관 1명뿐”이라며 “인공수정시술 동의서 검증 등도 각 병원에 맡기고 있어 허위 증명서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음. 이 의원은 “정자·난자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경찰에 통보해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임 부부의 수정을 돕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2014.02.04 조회수 49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유전자 변형 인간 탄생할까 〇 미국에서 발간되는 격주간지 포브스는 영국 의회가 오는 6월께 유전자 변형 기술을 적용한 체외수정 허용안에 대한 표 결을 진행한다고 최근 전했음. 유전자 변형 체외수정은 부모가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제3자에게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방식임. 미토콘드리아는 인간의 세포조직에서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유전물질인 핵산을 갖고 있으며 공영자의 유전인자가 아기에 전달된다는 의미임. 포브스는 영국 의회가 오는 6월 표결에서 유전자 변형 시술을 허용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법안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됐음. 미국에선 아직까지 유전자 시술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음. 미국 식품의약청은 다음 달부터 유 전자 시술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임. http://www.asiae.co.kr/news/view...
2014.02.04 조회수 5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日, 유전자 검사 새 규제안 마련 〇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인의 게놈 분석으로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비즈니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결정을 내렸음. 일본에서는 게놈 분석의 고정밀화와 저비용화에 따라 유전자 검사 수탁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도 많은데다, 게놈 분석의 정확도 및 검사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편임. 경제산업성은 게놈 분석의 정확도와 검사의 과학적 증명에 관한 지침 만들기 등을 비롯해,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의 창설이나 임상 검사실의 운영에 관한 국제규격 ‘ISO 15189’의 활용을 검토 중임.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55 □ 작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4만여건 노출 〇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01.28 조회수 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