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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日, 신형 태아 진단 급속 확산…‘이상 판정’ 대부분 낙태 〇 일본에서 임산부 혈액으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조사하는 신형 출생 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 그룹은 22일, 실시 건수가 올해 4월 개시 이래 6개월 동안 3,514명에 달했다고 센다이시(仙台市)에서 개최 중인 일본인류유전학회에서 발표했음. 이 중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는 ‘양성’ 판정은 67명, 양수검사로 이상이 확정된 이는 56명이었음. 실제로 중절한 이의 숫자는 공표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는 “이상이 확정된 이들 중 대부분”이라고 말했음. 개시 후 3개월 시점에서 검사를 받은 이는 1,534명으로 산부인과 현장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음. http://www.47news.jp/korean/medical_science/2013/11/078755.html □ 산아제한 풀린 中···제2의 베이비붐 올까? 〇 많은 중국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산아제한 정책이 역사 속으로...
2013.11.23 조회수 39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바이오시밀러사 제품허가 받기전 특허도전은 'NO'; 사망선고 받은 생후 1달 아기, 화장 직전 '부활'; 최신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의 연구·개발 동향을 한눈에 □ 바이오시밀러사 제품허가 받기전 특허도전은 'NO' 〇 바이오시밀러 법하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 규정을 해석한 첫 미국법원 판결이 나왔음.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FDA 신청 단계에서 브랜드회사에게 '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을 주고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는 경우, 동 판결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제품허가를 받기 전에는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본 판결은 1심법원 판결이므로 다른 1심법원에 구속력을 갖지 않음. 산도스가 항소하는 경우 Federal Circuit이 판단하게 됨.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를 진행하는 회사는 향후 어떠한 판결이 따를지 주목하여야 할 것임. http://www.dailypharm.com/News/1778...
2013.11.21 조회수 39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의사들에 루이뷔통 선물한 동화약품, 8억9800만원 과징금 '폭탄'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대비 일정 비율로 금품을 지원했음. 특히 2011년 말에는 신제품 아스몬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루이뷔통, 프라다 등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음. http://www.dailian.co.kr/news/view/405327 □ 24시간 간병하다 막힌 생계 '겹고통' 〇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간 돌보던 김모(55)씨가 "아들아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 18일 새벽 자신의...
2013.11.20 조회수 34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식약처, WHO 혈액규제당국자협의체 가입 추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액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 의약품 수출 증대를 위해 'WHO 혈액규제당국자협의체(BRN)' 가입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WHO BRN(Blood Regulators Network)는 혈액분야 이슈 확인, 정보 교류, 규제정책 제안, 새로운 공공 보건 과제 해결책 제안 등을 논의하는 WHO 협의체로, 독일, 미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WHO BRN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혈액제제 규제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내 혈액제제 안전관리 강화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012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내년부터 모든 자살시도자에 ...
2013.11.19 조회수 34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주목! 이 기사]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〇 조선일보는 지난 4일부터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음. 우리나라 노인들의 마지막 10년의 삶과 죽음을 통계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 이 기사는 먼저 한국인이 오래 살게 된 대신 오래 앓는다는 사실에 주목함. 그 결과, 10년 전 한국인은 남녀 모두 3~4년씩 앓고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은 5~6년씩 앓고 숨을 거둠. 이는 질환별 환자는 늘고 있지만, 사망자는 줄어든 통계에서도 입증됨. 이 때문에 사망 직전의 치료비용이 평생 의료비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커졌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56761&ref=S □ 사형수 "장기기증" 제안에 뜻밖의 윤리·의학 논란 〇 미국 언론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사형수 로널드 필립스가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제안하는 바람에 형 집행이 연기됐다고 보도했...
2013.11.18 조회수 37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미 오바마, 새 건강보험 전면 시행 연기 〇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음. 보험 가입자들이 1년간 기존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이 취소된 5%의 미국인들에게 사과했음. 보험 회사들은 앞으로 보험이 취소된 회원들의 기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됐지만, 강제성은 없음.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790387.html □ 사자 존엄성 훼손 vs 전염병 확산 방지… 필리핀 ‘시신 매장’ 논란 〇 AP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레이테 섬 타클로반시 당국은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은 희생자 시신들을 공동묘지에 매장하기 시작했음. 지난 13일 한 교회 인근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최소 150구의 시신이 집단 매장된 데 이어 이날은 30구가 외곽 공동묘지...
2013.11.15 조회수 24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2017년부터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 본격 실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된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 기본계획(‘13~’17)’의 후속조치로 서울대, 조선대, 삼성서울병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치매 예측을 위한 뇌지도 구축 및 치매 조기진단 방법 확립 사업’의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2017년부터 대국민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치매 뇌지도 구축’ 등 치매조기진단 사업은 뇌영상장비(MRI 및 PET)를 활용해 ‘한국인 표준 치매 예측 뇌지도를 구축(60대-80대)’하고, 체액(혈액 및 유전체) 기반 치매 조기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관련 연구가 시범 착수되며, 향후 5년간 약 250~3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69837&call_from=naver_news □ "장기기증 기피현상...
2013.11.14 조회수 36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가족성 유방암 4명 중 1명 'BRCA 돌연변이 유전자' 보유 〇 한국유방암학회가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한국형 유전성 유방암의 지형을 알려 줄 대규모 연구 자료인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KOHBRA, Korean Hereditary Breast Cancer Study) 결과를 발표했음. 전국 주요 36개 병원 유방암센터에서 3060명의 유전성 유방암 고위험군 유방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6년간 조사한 결과 2526명의 유방암 환자 중 16.5%(418명)에서 유전성 유방암을 유발하는 BRCA1/BRCA2 변이 유전자가 발견됐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력이 변이 유전자 보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방암이나 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1168명 가운데 10명 중 2명 이상(23.7%)이 변이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748524&am...
2013.11.13 조회수 37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미국 FDA, 한국 지방줄기세포·PRP 혼합치료제 허가할 것인가 〇 한국의 스템스 줄기세포 클리닉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지방줄기세포·혈소판풍부혈장(PRP) 혼합 연골·뼈 재생 치료제 조성물의 허가를 신청했음. 미국 FDA가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없음. 허가를 받기 위한 줄기세포 임상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것이 처음임. ‘P스템’이라고 명명된 스템스 줄기세포 클리닉 자가 지방줄기세포·PRP 혼합 연골·뼈 재생 치료제는 2011년 한국특허(10-1038616)를 받고 미국 특허도 출원중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12_0012507805&cID=10204&pID=10200 □ 中, 인체장기 찍어내는 3D프린터 개발 〇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3D 프린터. 도형만 입력하면 총기까지 만들 수 있어 논란이 되는 이 3D 프린터로 장기까지 찍어내는 세상이 열릴 전망임. 중...
2013.11.13 조회수 29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기획]대학병원은 봉?…뜬금 없는 임상시험 과세 논란 〇 국세청은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약물의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음. 그동안 대학병원 등은 제약사로부터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드는 비용인 ‘임상시험연구비’는 연구 목적으로 분류돼 비과세로 처리돼 왔으나 최근 국세청은 입장을 바꿔 대형병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연구용역비에 대한 세부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비과세로 처리했던 입장을 바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음. 병원들이 임상시험으로 진료 외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수익 사업으로 판단,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10800031 □ 대체조제 장려금에 의사회-약사회 갈등 ...
2013.11.13 조회수 3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〇 인공유산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의 특성을 악용한 남성들의 협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한국여성민우회에 올해 들어온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과 관련한 내용이었음. 현재 형법 269조는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임.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 7일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열고,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08500031 □ 복지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전망 근거없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연계의 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
2013.11.09 조회수 28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여부 ‘논란’ 〇 벨기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 여부에 논란임.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음.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 16명의 소아과 전문 의사들은 6일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31107025155&subctg1=10&subctg2=00&OutUrl=naver □ "유전자 조작 옥수수 허용" 이례적 결정에 두 쪽난 EU 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전자조작(GM) 작물의 재배...
2013.11.09 조회수 29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미래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부 BT 투자전략 발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BT분야 후속계획으로 바이오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부 BT분야 투자전략을 발표했음. 동 투자전략에는 박근혜 정부 향후 5년간의 미래부 BT(Bio Technology)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이 담겨 있으며, BT 주요 5개 세부분야(신약개발, 줄기세포, 뇌연구, 유전체, 차세대 의료기반)별로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될 분야도 함께 제시, 현장의 연구자들이 앞으로 미래부의 투자방향에 맞추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26088 □ "신약 장기간 복용 뒤…" 임상시험 부작용 속출 〇 대학병원에서 관절염을 통원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지난 4월 숨졌음. 사인은 관절염과는 무관한 폐암이었음. 유족들은 이 남...
2013.11.07 조회수 33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임상결과 3분의 1이 비공개..왜 이러는 걸까요? 〇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의대 응급의학과 및 생물통계학과와 로완대학교 의대 응급의학과 공동연구팀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최신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임상시험 사례들 가운데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뒤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험 결과의 비공개로 인해 사회적으로 아무런 혜택(benefits)이 돌아가지 못함에 따라 기껏 부작용 위험성 등을 무릅쓰고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피험자들만 공중에 뜨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밝혔음. http://www.yakup.com/news/?mode=view&cat=16&nid=168816 □ 유전자 분석 '빅데이터' 전문 기업 연이어 설립 〇 유전자 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들이 연이어 설립되고 있음. 업체들이 이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시장성` 때문임. 유전체 분석을 하면 개인별 유전자 특성...
2013.11.06 조회수 38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동물실험 윤리 확보 요원…法도 안 지켜 〇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월 법이 개정돼 처음으로 동물실험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338개 중 60개 기관에 나가 현장조사를 실시했음. 이 중 현재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 폐지권고를 받은 6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54개 기관은 크든 작든 모두 문제가 있어 '개선명령'(6개) 또는 '현지시정 및 보완요구'(48개) 처분이 내려졌음. 위원회 부실 운영은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었으며 법적 구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위원회가 동물실험 계획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됐음. http://news1.kr/articles/1382627 □ 日의료기관, ‘유전자 정보’ 관리 허술…대책 마련 시급 〇 유전자와 염색체의 이상을 조사하는 수정란 진단(착상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3곳이 환자의 유전자 정보 열람을 제한하지 않고 있...
2013.11.06 조회수 33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임상시험 관리, 대형병원조차 이렇게 안지켜서야 〇 남윤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임상시험을 수행한 160여개 실시기관 중 32개 병원·기관이 임상시험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2013. 6월 기준)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9건으로 10배 가량 급증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3836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13국감]출산장려금 인천은 100만원 김포는 5만원 ‘천차만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이 전국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을 분석한 결과 둘째 아이 출산시 인천은 100만 원을, 인접한 김포는 5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의 격차가 컸음. 또 부산시 동래구, 해...
2013.11.02 조회수 34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5년간 대학 연구윤리 위반사례 169건… 파렴치 행위 86% 〇 이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반사례 중 표절(60%), 부당저자표시(20%), 대필(6%) 등 당사자의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파렴치한 행위가 86%에 달했으며, 연구분야 별로는 공신력을 가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59건(34.9%), 학위논문 부정행위가 23건(13.6%)에 달해 총 82건(48.5%)으로 절반을 차지했음. 또 연구윤리 교육과정이 없는 대학 59개(23.3%), 연구윤리 관련 부서 미설치 20개(7.8%), 검증의 기본인 ‘문장유사도 검색시스템’도 89.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_news.html?bcode=239025 □ 막가는 대부업체, '장기매매. 신체포기 각서' 강요 〇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
2013.11.02 조회수 30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ADHD약 오남용 우려' 기말시험 기간 사용량 증가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메칠페니데이트제제가 처방된 건은 2010년 58만3867건에서 2011년 60만5510건, 2012년 65만6452건으로 3년 동안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상대적으로 시험압박이 심해지는 만 13세~18세 중·고등학생의 사용량은 2010년 15만5697건에서 2011년 16만8179건, 2012년 19만22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22% 증가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1765 □ 731부대 “지역공동체 주민 전체 대상 생체실험” 〇 세균전과 반인륜적인 인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 제731부대가 세균전 본격화에 앞서 지역공동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실시했다는 주...
2013.11.02 조회수 23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최동익 "출생률만 높이면 끝?…'미숙아' 찬밥 신세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인구 1천명 당 48.8명이었던 미숙아 발생률은 이후 매년 증가해 2012년 5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예산액은 2008년 60억원에서 2013년 10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미숙아 발생률과 치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지원 단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임.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81821&g_menu=050300 □ "검증된 피 수혈해도 위험"…새 연구 결과 발표 〇 국내에서는 수술 때 수혈하는 비율이 외국보다 높으나 검증된 피를 수혈받아도 수혈 자체가 콩팥이나 혈관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어, 엄격한 수혈관...
2013.11.02 조회수 2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집중취재] 아들 낳으려고 '원정 임신' 떠나는 예비엄마들 〇 아들을 낳으려는 예비 엄마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 해외로 원정 임신을 떠나고 있음. 국내에서는 불법인 인공수정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함. 해외에서 PGD라는 인공수정 기술을 이용하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골라 임신할 수 있다는 것임. 원래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부모가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이 기술을 악용해 수정란들의 성별을 확인한 뒤 아들만 착상시키고 딸은 폐기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것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50266 □ 헌혈적립금 12억원 의료기관에 ‘부당지급’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은 헌혈환부적립금(헌혈인이 헌혈을 하면 회당 2500원씩 적립되는 기금)이 실제 ‘수혈비용 지급절차’와 ‘수혈비용 보상액산출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돼 최근 3년간 헌혈...
2013.10.29 조회수 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