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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소송' 항소심도 승소 〇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했음. 이에 황 박사는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자신이 수립한 줄기세포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자 소송을 제기함. 1심 재판부는 "황 박사는 2003년 4월경 줄기세포주를 수립했고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됐으므로 제도 시행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모두 합법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02514094185729&type=1&MLA □ 마약성 진통제 중독될까봐…"암 통증, 참지 마세요" 〇 암 환자 대부분이 많은 통증을...
2013.10.28 조회수 39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특정수혈-채혈 부작용 보상규정 명확해진다 〇 김성주 의원은 최근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 현재 정부는 혈액원에서 공급한 혈액으로 용혈성수혈부작용이나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중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인 국민이 대략적이라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1534 □ 이식에 사용된 인체조직 '70%' 생존자 기증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행한 ‘2012년 국내 인체...
2013.10.24 조회수 30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2013국감]국책연구기관…비정규직 양산기관? 〇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올해 7월 기준 정규직의 79% 수준으로 2011년 66% 수준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음. 23개 연구기관의 정규직 인원은 2011년 2665명, 2012년 2815명, 2013년 7월 현재 2813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인원은 2011년 1760명, 2012년 2016명, 2013년 7월 현재 223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것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2311170848346 □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최근 4년간 3300건…‘인공유방’ 최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 4년간 3,304건의 의료기기 부작용이 보고됐음. 특히 2009년에는 53건에서 2012년에는 2,400건으로 4년 사이 45...
2013.10.24 조회수 27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치매질환자 인체조직 106개 총 2천831명에게 이식" 〇 정승 식약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을 확인할 수 없어 치매나 간염 병력이 있는 사람의 인체조직이 무분별하게 이식된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정 처장은 생존 기증자 대상으로 병력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서 이식 금지 대상 질병이 있는지 조사를 최대한 해보고 법 개정안 추진 방향도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질병 정보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49889 □ [2013국감]보고서는 베끼고 평일엔 골프…국책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〇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기관의 ...
2013.10.23 조회수 25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임상시험수준 세계 10위인데 CRO 지원방안은 미흡" 〇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CRO에 대한 근거 규정은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에만 정의돼 있어, CRO의 법적근거가 없는 문제와 더불어 CRO가 현재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별도의 산업군 분류조차 이뤄져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음. 현재 CRO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이라는 두 개의 분류 코드를 혼재 사용하고 있어 CRO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등 현황 자료를 공식 통계로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2100004 □ 태아 유전자해석기술 美 특허 인정 〇 부모의 타액 등에 포함돼 있는 유전자정보를 해석해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눈 색깔과 키, 암 등 질...
2013.10.21 조회수 39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방사능 오염 의심 의약품, 국내 유통 '충격' 〇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해 2012년 일본산 의약품원료 603종 수입액 4억5000만달러(한화 약 4780억원)를 수입했다고 밝혔음.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산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증가 추세이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뒤 수산물, 식품 등의 일본산 먹거리 수입에 규제가 가해지고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의외의 현상임. 식약처는 원전사고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임.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72724 □ 요양기관 현지조사 거부 사례 '여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대다수 ...
2013.10.18 조회수 37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2013 국정감사] 복지부, 희귀질환 산정특례 지정확대 미흡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8조9,900억에 달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비용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해 229억만(4년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음. 김 의원은 복지부가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확대하겠다던 계획과는 달리, 2014년 48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29억만 재정추계에 반영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에 시늉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663080&cp=em □ 복지부·식약처, 인체조직 개정안 이견 좁혀 〇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2013.10.17 조회수 28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차병원그룹 '차광렬 줄기세포 상' 첫 수상자 배출 〇 차병원그룹은 보스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69차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 ASRM)에서 '차광렬 줄기세포 상' 수상자로 미 국립보건원(NIH) 소속의 에린 울프(Erin Foran Wolff) 박사와 미국 코넬 대학의 데이비드 라이크만(David E Reichman) 박사를 선정해 수상했다고 밝혔음. 이번에 첫 수상자를 배출한 '차광렬 줄기세포 상'은 지난 2011년 미국생식의학회(ASRM)가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인 차병원그룹 차광렬 총괄회장의 줄기세포 및 불임에 관련된 세계적인 공헌도를 인정해 제정한 상임. http://news.nate.com/view/20131016n07512 □ "100명을 살리는 인체조직기증관련법 반 년째 국회 표류 중" 〇 박창일 한국인체기증지원본부(KOST) 이사장은 한국인체기증지원본부 설립 5주년 기자간담회을 갖고 인체기증에 대한 인식 ...
2013.10.16 조회수 30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복지부, 신의료기술 근거마련 위해 한시적 허용 〇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평가의 대상, 절차, 관리체계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현재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한 의료기술만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반면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법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환자 수가 적은 등의 이유로 의학적 근거마련이 어려워 도입이 늦어지는 의료기술에 대해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7653499&code=46111201 □ 일베 마약, 장기매매 등 반사회적 게시물 심각 〇 커뮤...
2013.10.15 조회수 39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체외수정 출산, 소아암 위험 증가" 〇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가 1990~2010년 발표된 관련 연구논문 총25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IVF로 출생한 아이는 소아암 위험이 평균 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음. 소아암 종류별로는 백혈병 위험이 65%, 뇌와 중추신경계 종양 발생률은 88% 높아지는 것으로, 그 이유는 불임치료가 유전자들의 기능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게놈 각인' 과정에서 특정 유전자의 기능수행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음. http://weekly.hankooki.com/lpage/life/201310/wk20131014070214121500.htm □ [국감브리핑]"복지부 기증받은 제대혈로 장사한다" 〇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3곳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식비용으로 환자들에...
2013.10.15 조회수 35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코스타리카, 의사 3명 포함 신장 이식 전문 장기 밀매조직 4명 체포 〇 코스타리카인 의사 3명과 그리스 국적인 한 명으로 구성된 장기 밀매조직이 콩팥을 외국인들에게 몰래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코스타리카 검찰이 발표했음. 카를로스 히메네스 검찰총장은 이 의사들이 수도 산호세의 칼데론 가르디아 공립병원 소속으로 일하면서 국내의 다른 지역 개인병원으로부터 사들인 신장들의 이식 수술을 주로 해 왔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그리스인 한 명은 이 병원 길건너편에서 작은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콩팥을 팔 기증자들을 물색해온 모집책이었다고 그는 말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11_0012426155&cID=10104&pID=10100 □ 서울아산병원·동경여자의과대학 ‘재생의학분야 공동 연구협약’ 〇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이 지난 4일 일본 동경여자의과대학 첨단...
2013.10.11 조회수 28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질병관리본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 프로그램 실시; 3분기 임상시험 149건 승인…노바티스 '최다'; 말기 암환자 '가정 방문 호스피스' 도입한다 □ 질병관리본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 프로그램 실시 〇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 장기이식관리센터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의 밤’을 오는 11일(금)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광주, 부산지역 등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음.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의 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최하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뇌사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선물하고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1,827명의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린 위대한 사랑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임. http://www.newswi...
2013.10.10 조회수 37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현장21' 유전자검사 다룬다…채동욱 검찰총장 이후 의뢰 20배 증가 〇 ‘현장 21’이 한 SNS 분석업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한 달 평균 1,500~2,000건에 머물렀던 SNS상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관련 게시물 건수는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무려 32,000건으로 20배 증가하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음. 흥미로운 점은 유명인이나 TV 인기 드라마가 연관될 경우 이런 현상이 증폭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논란도 우리 사회에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보다 일반화시켜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됐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EntCulture/Article.asp?aid=20131007022902&subctg1=05&subctg2=00&OutUrl=naver □ 사산(死産)태아 줄기세포 활용한 파킨슨치료제 임상 허가 〇 사산태아(死産胎兒)의 줄기세포를 활용...
2013.10.08 조회수 45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RNA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에 새 날개 〇 과학자들은 유전자 중에서도 DNA 말고 RNA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음. 각종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단백질 생산에 DNA보다 RNA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유럽 9개 연구기관의 과학자 50여 명이 지난달 일반인 462명의 RNA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영국 과학 학술지 '네이처'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발표했다. RNA 수준에서 유전자의 서열과 기능을 분석한 최대 규모의 연구임.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1310/h20131006204104122310.htm □ 대학 실험실 '유전자변형 생물체' 주먹구구 관리 〇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를 연구에 사용하는 대학 실험실 상당수가 법으로 정해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생명공학 기술로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변형한 생물체인 LMO는 생태계 교란과 인체 감염 등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어 법령에 ...
2013.10.08 조회수 34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4일]
□ “유전자검사 규제 구멍…상업적 남용 심각” 〇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아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개최한 EBH포럼에서 ‘Consumer Genomic Tests’를 주제로 발표하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빈번히 시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했음. 이 교수는 “비의료기관의 국내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에 의해 규제된 20개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음. 이 같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시행되거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검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0400001 □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조정’ 바람직 〇 국회 입법조사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
2013.10.08 조회수 3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뇌 연구는 과학적 지식 획득이 아닌 그 이상을 위해 필요" 〇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국회에서 뇌지도 연구 분야의 국제적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뇌과학 분야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뇌과학 발전 어디까지 왔나, 21C 뇌과학의 과제 : 뇌지도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음.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맡은 하버드 대학 뇌과학 센터의 나라야난 카서리(Narayanan Kasthuri) 박사는 현재 뇌과학 연구 분야 특히 뇌지도 분야의 최신의 국제적 연구 동향을 소개하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http://www.brainmedia.co.kr/brainWorldMedia/ContentView.aspx?contIdx=12591 □ 암보장 늘리니 사망 직전까지 항암제 남용 〇 서울대병원이 암 사망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2~2003년 298명 중 사망 2주 전까지 항암제를 쓴 사...
2013.10.07 조회수 2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올해 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위해선…”; 새로운 의료기술 체계화·표준화 위한 세계적 교류 대구서 열려; 말기암환자 수천명 ‘모르핀’ 없어 고통에 '방치' □ “올해 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위해선…” 〇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행위별수가제와 일당 정액제를 적절히 혼합한 방식의 수가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음. 앞서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을 제도화하는 권고안을 심의 올해 안으로 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음. 그러나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과 수가책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0100...
2013.10.07 조회수 24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벌금형 의사 18명 '사회적 사형선고' 받은 것"; 희귀난치성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논란 해법은? □ "벌금형 의사 18명 '사회적 사형선고' 받은 것" 〇 의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30일 성명서를 통해 "18명 의사 전원이 약 4~12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800~3000 만원의 높은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음. 또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적 요소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이유 역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30 □ 희귀난치성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시행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
2013.10.07 조회수 19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식약처, 세포치료제 심사 기준 국제적 논의 장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3년 세포치료제 규제당국자 초청 국제 워크숍'을 오는 10월 1일~2일까지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소재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연다고 밝혔음．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세포치료제 품질 분야의 심사 이슈를 논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며, 유럽의약품청(EMA)·캐나다연방보건부(Health Canada)·미국식품의약품청(FDA)·독일연방생물의약품원 규제당국자를 초청해 세포치료제 비임상시험 심사 시 고려사항 및 사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1 □ "인간배아줄기세포 이용 심혈관계 세포치료제" 화제 〇 산업부 바이오 R&D to Market 포럼에는 3건의 기술이 그 우수성과를 인정받고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음. 건국대학교 정형민 교수가 인간배아중기...
2013.10.04 조회수 23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캐나다 유명의사 뇌암사망전 안락사 합법화 호소 파장 〇 현지언론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전염질병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는 도널드 로우 박사는 뇌종양으로 사망하기 8일 전 제작된 동영상에서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음. 이날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로우 박사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면서 의사의 도움으로 평화롭게 "잠들어"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09/h2013092512005222470.htm □ 로봇 의족 생각만으로 작동…신체절단 장애인에게 희망 〇 미국 시카고 재활 연구소 연구진은 이날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메디신저널에 이 같은 실험 결과를 발표했음. 4년 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미국 남성이 걷...
2013.10.04 조회수 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