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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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4살 아동 제시카 사바, 벨기에 국왕에게 아동 안락사 법안 부결 청원 〇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아동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진행함에 따라 캐나다 퀘벡주 라친(Lachine)에 사는 4살 아동인 제시카 사바(Jessica Saba)는 벨기에 국왕에게 이 법안을 부결해달라 청원했음. 제시카는 2009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심각한 심장기형을 갖고 태어났음. 몬트리올의 아동병원(Children's Hospital)에서 일련의 심장 중재술을 받지 않았다면 몇 시간 혹은 수일 후 죽을 수도 있었음. 현재 퀘벡에서는 벨기에가 10년 전 통과시킨 법안과 유사한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음. 퀘벡 인권위원회(Quebec Human Rights Commission)는 안락사 대상을 아동에게까지 확장하기를 권고하고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39119 □ ...
2014.02.10 조회수 33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복지부,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관리 실태 총점검; 서울대교구 생명위, ‘바람직한 연명의료’ 특별 심포지엄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민·관 전문가와 함께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음. 식약처는 이달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상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말 입법예고할 예정임.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인체조직 승인제도 및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정비, 조직 기증·이식 등 정보 관리 국가전산망 구축 근거 신설 등임. http://www.docdocdo...
2014.02.05 조회수 38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中서 형질전환 원숭이 탄생 〇 중국 난징대 발생조직학과 자하오사 교수와 중국 윈난성 영장류연구센터 웨이즈지 박사 공동연구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일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원숭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음. 연구진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했음. 수정란에 특정 효소를 넣어주면 유전자를 인식해 일정 부위의 유전자 배열만을 자르게 됨. 이 수정란을 암컷 원숭이 자궁에 착상시키면 잘린 유전자가 세포 내에 굳으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형질전환 원숭이가 태어날 수 있음. 연구진은 10번 임신시켜 배아 83개가 착상됐는데 이 중 한 배아에서 `대사조절 유전자`와 `면역기능 조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쌍둥이 원숭이가 태어났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81974 □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부...
2014.02.04 조회수 43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정자·난자 불법판매 적발 사례 매년 증가 〇 이목희 의원은 “정자·난자의 불법판매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이 부실해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자·난자 불법판매 혐의 적발 건수는 2013년 9월 말 현재 7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 의원은 “정자·난자 불법 판매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이를 단속하는 담당자는 복지부 주무관 1명뿐”이라며 “인공수정시술 동의서 검증 등도 각 병원에 맡기고 있어 허위 증명서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음. 이 의원은 “정자·난자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경찰에 통보해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임 부부의 수정을 돕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2014.02.04 조회수 50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유전자 변형 인간 탄생할까 〇 미국에서 발간되는 격주간지 포브스는 영국 의회가 오는 6월께 유전자 변형 기술을 적용한 체외수정 허용안에 대한 표 결을 진행한다고 최근 전했음. 유전자 변형 체외수정은 부모가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제3자에게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방식임. 미토콘드리아는 인간의 세포조직에서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유전물질인 핵산을 갖고 있으며 공영자의 유전인자가 아기에 전달된다는 의미임. 포브스는 영국 의회가 오는 6월 표결에서 유전자 변형 시술을 허용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법안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됐음. 미국에선 아직까지 유전자 시술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음. 미국 식품의약청은 다음 달부터 유 전자 시술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임. http://www.asiae.co.kr/news/view...
2014.02.04 조회수 5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日, 유전자 검사 새 규제안 마련 〇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인의 게놈 분석으로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비즈니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결정을 내렸음. 일본에서는 게놈 분석의 고정밀화와 저비용화에 따라 유전자 검사 수탁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도 많은데다, 게놈 분석의 정확도 및 검사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편임. 경제산업성은 게놈 분석의 정확도와 검사의 과학적 증명에 관한 지침 만들기 등을 비롯해,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의 창설이나 임상 검사실의 운영에 관한 국제규격 ‘ISO 15189’의 활용을 검토 중임.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55 □ 작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4만여건 노출 〇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01.28 조회수 42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8살 차이 쌍둥이 남매, 7년간 냉동보관된 배아 이식으로 태어나 화제! 〇 최근 여러 해외 매체들은 영국에 거주 중인 `8살 차이 쌍둥이 남매` 이야기를 보도했음. 두 아이의 어머니 리사(48)는 8년 전 체외 수정(IVF)을 시술받았음. 그녀는 당시 동시에 수정된 배아 중 하나를 자궁에 이식해 임신에 성공했고, 딸 재스민을 낳고 나머지 수정된 배아를 냉동보관하기로 결정했음. 첫째 딸 재스민을 출산한 뒤 7년이나 지나 냉동 보관했던 배아를 자궁에 다시 이식해 둘째 아들 사이먼을 출산하게 됐음.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고 비록 성별은 다르지만 동시에 수정되고 냉동 보관된 배아였기에 재스민과 사이먼 남매는 성별만 다른 쌍둥이처럼 똑같은 외모를 지니게 되었음.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01250009 □ 식약처 ‘세포치료제 시험정보집’ 발간 〇 식품의약...
2014.01.28 조회수 38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노르웨이, 의사에 낙태 시술 거부권 허용 논란; iPS 망막세포 내년 임상시험 실시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〇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뇌사 판정을 받은 말리스 무뇨즈(33·여)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음. R.H. 월리스 판사는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여서 텍사스주의 법에 따라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뇨즈가 입원한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에 인공호흡기 등 연명 장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병원 측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오후 5시 무뇨즈의 연명장치를 제거해야 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5_0012681502&cID=10104&pID=1010...
2014.01.26 조회수 49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美 법원, 정자 기증한 남성에 '아이 양육 책임져라' 판결 〇 매리 매티비 쇼니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윌리엄 마로타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진행한 당시 허가를 받은 의사가 자리에 없었다"며 "이에 그는 정자 기증자 이상의 책임을 아이에게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음. 마로타는 법정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의도도 없었고, 친권 포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묵살됐음. 이번 판결로 그는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에 지원해줬던 보조금 6000달러를 포함, 향후 네살박이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게 됐음. 레즈비언 커플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주 정부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자 캔자스 아동가족부에서 2012년 10월 소송을 걸게 된 것. 이 같은 케이스는 캔자스주에서는 처음이지만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일어난 바 있음. 당시에도 법원은 이번과 같은 이유로 남성을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인...
2014.01.26 조회수 3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보험사도 개인질병정보 불법 수집 위험 높아 〇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음.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 이상을 수집해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해 보험금 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주의’ 정도의 경징계를 내리고 오히려 ‘신용정보법’을 확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감싸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5475 □ 의료용 방사선 노출, 개인 관리 엄격해진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
2014.01.26 조회수 33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세계 최대 복제돼지공장이 말하는 미래 〇 복제 기술은 생명의 신비를 조작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또는 윤리적 측면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음. 하지만 중국에선 이 새로운 ‘클론’ 기술이 전례 없이 규모를 키워가고 있음. 중국 심천에 위치한 BGI 연구소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제 돼지 공장’이라고 부를 만한 곳임. 연구소에 인접한 시설 1층에는 돼지 90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들 돼지는 모두 복제 기술로 만든 것임. BGI 내 시설은 1년 동안 500마리에 이르는 복제 돼지를 만듦. 그냥 “복제 기술이라는 게 있구나”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대량 생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임. http://techholic.co.kr/archives/10908 □ 프랑스와 스페인의 반대되는 '낙태' 행보 〇 ‘생명을 위한 행진’이라는 단체가 주최한 낙태반대 집회에 참석한 약 4만명의 시위대는 파리 앙발리드 기념관 광장...
2014.01.24 조회수 36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알고 봤더니 내 딸이 병원 男직원의 딸?"…美 '정자 바꿔치기' 충격 〇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파멜라 브라넘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황당한 결과를 받았음. 1991년 한 병원에서 인공수정으로 낳은 딸 애니의 유전자가 남편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임. 추적에 들어간 파멜라는 애니의 유전자가 당시 그 병원에 근무했던 남자 직원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그는 1999년 사망했고, 심지어 여성 납치 범죄로 2년간 실형을 산 적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것임. 조사 결과, 리퍼트는 당시 인공수정을 기다리는 여성 환자의 난자에 일부러 자신의 정자를 투입한 정황이 드러났음. 당시 인공수정을 진행한 병원은 1992년 폐업하였지만, 해당 병원과 의료진 공유 등 결연관계에 있었던 유타대 의대에 문의 전화가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음. http://news.chosun.com/site/data...
2014.01.16 조회수 46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분당서울대병원, 다운증후군 미숙아 치료거부에 '소송'; 美 뇌사 임신부 ‘생명 결정권’ 논란; 줄기세포 등 연구개발에 올해 4000억원 투자된다 □ 분당서울대병원, 다운증후군 미숙아 치료거부에 '소송' 〇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 미숙아로 태어난 다운증후군 여아의 부모를 상대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수술 동의 및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음. 이 병원 응급실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남매 중 남아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여아는 다운증후군으로 확인됐음.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질환 증상도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부모는 여아의 치료를 거부, 건강한 남아만 데리고 퇴원했음. 분당서울대병원은 “부모가 퇴원시켜달라며 두 아이를 모두 집으로 데려 가겠다고 했는데, 집으로 데려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여아의 생명이 위험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
2014.01.15 조회수 37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줄기세포 사기로 암환자 농락한 비의료인 검찰행 〇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골수암 환자에게 줄기세포로 치료해주겠다고 현혹하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내용을 최근 통보받았다고 밝혔음.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은 해당 업자가 일본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백신을 시술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0여명의 암환자에게 불법시술해 주고 3억 원을 받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했다는 내용임.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http://news1.kr/articles/1494933 □ 스웨덴서 불임여성 9명 자궁 이식수술…새 자궁으로 임신시도 〇 스웨덴에서 불임 여성 9명이 친척들이 기증한 자궁을 이식받는 ...
2014.01.15 조회수 40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늘어나는 우울증 자살에 주목받는 ′심리적 부검′ 〇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8.1명이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임. 높은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추세와 맞물리는 경향을 보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2011년 53만4854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는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적 부검의 제도적 마련을 요구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심리적 부검 및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 예산으로 9억6천만원이 배정됐음. 핀란드는 1986년 자살 방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심리적 부검을 도입해 인구 10만 명당 30.3명이던 자살률을 2012년 17.3명으로 낮추는 데에 성공했음. http://www.asiatoday.co.kr/news/view....
2014.01.15 조회수 39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 대법원 판결서 건보공단 승소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이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전제한 뒤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 행위로 인해 생동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해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으며 또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생동성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 행위"라고 밝혔음. http://www.asiae...
2014.01.10 조회수 40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 대상 28개로 확대 〇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17개 질환에 대한 진단지원 서비스를 실시해왔으나 희귀유전질환의 경우 시장성이 낮아 병원 또는 일반 검사기관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아 질병이 의심돼도 확진을 위한 유전자진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래서 이달부터 국내에서 진단이 어려웠던 희귀질환 중 유전자진단 지원 대상을 기존 17개에서 28개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음. 이 항목은 정부지원 필요성, 유전자 검사의 진단 기여도, 질병 중증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정됐으며 지원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72299&call_from=naver_news □ 작년 장기기증 희망자 급증… 실제 기증자는 5년새 ‘최저’ 〇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
2014.01.08 조회수 47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우울증·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5년간 급증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정신건강문제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우울증을 중심으로’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울증으로 발생하는 직접 의료비(입원, 외래방문, 약국 진료비 등)와 직접 비의료비(교통비 등), 우울증 관련 조기사망 및 자살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업무 수행 저하 및 병가 등에 따른 생산성 감소액 등을 바탕으로 우울증과 자살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했음. 분석 결과, 2007년 7조3,367억원이었던 우울증 및 자살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1년에는 10조3,826억원으로 5년 새 41.5% 증가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1/e20140107075100117920.htm □ 서울대 연구진, 줄기세포 분화 촉진기술 개발 〇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줄기세포가 특정세포로 분화하도록 촉진하...
2014.01.08 조회수 48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약 먹고 부작용 보상받는 길 열린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약품 사고 피해자 구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올해 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동안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지만 원인이 전적으로 의약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음. 이 사업은 피해자 사망(혹은 장애) 원인이 의약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와 제약사가 조성한 구제기금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7620 □ "국민 40% '인체조직기증=장기기증' 오해" 〇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조직기증에 대...
2014.01.06 조회수 49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 [신년기획]'생로병사의 수렁'…총체적 위기 겪는 한국 〇 '2014년, 한국 경제가 청마의 기운을 얻어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낳고'(生), '늙고'(老), '아프고'(病), '죽는'(死)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음. 저출산, 고령화, 우울증ㆍ불안 등 사회적 병리, 자살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이 경제주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임. 이에 오늘날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생로병사의 각종 지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펴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10208201047805 □ 4명의 생명 살린 네살배기 천사 〇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에 사는 정진아 양은 지난달 15일 급성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이송됐음. 소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정양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음. 정양 부모는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 뜻 깊은 일...
2014.01.03 조회수 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