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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최대 140명 낙태시킨 의사 4명, 2심서 선고유예 〇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성모씨(47) 등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03568 □ 영국, 유방암 위험 여성 50만명에 예방약 〇 BBC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유방암 가족병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예방을 위해 타목시펜과 랄록시펜 등을 복용토록 권고한데 이어 보건당국은 최대 5년까지 약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13.06.26 조회수 35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유전자가 특허법상 '발명' 인지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년 6월13일 선고한 Myriad 판결(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은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에 특허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여 타인들도 더 나은 발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먼저 판시하였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86 □ 인권위,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권고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음.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성년후견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고려해 공공후견인 양성, 관...
2013.06.26 조회수 53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삼성서울병원, 면역억제제 필요없는 신장이식 국내 첫 성공 〇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김성주·박재범 교수팀은 신장과 골수를 이식받은 전형수(48)씨의 면역억제제 투여량을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줄여오다 지난해 11월 22일 면역억제제를 완전히 끊고 6개월이 경과해 '신장이식 면역관용'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2409321029662 □ 발달장애인·치매노인 돕는 ‘성년후견제’ 내달 시행 〇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주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음.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
2013.06.24 조회수 3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 등록 항소심 미뤄져 〇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 21일 오후로 예정된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간 '줄기세포주등록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8월 16일 변론 후로 미뤘음.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끝으로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19일 원고와 피고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음.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을 놓고 대립하고 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2100025 □ 인체조직이식재 공적관리기관 설립 입법 추진 〇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은 먼저 인체조직이식재를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인체조직이식관리기관을 설치와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
2013.06.24 조회수 30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바이러스에서 마이크로RNA 분해물질 발견 〇 국내 연구진이 인체 감염 바이러스를 이용해 마이크로RNA 분해원리를 밝혀냈음. 마이크로RNA 과다생성으로 인한 여러 질병에서 마이크로RNA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 개발의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됨. 본 연구결과는 생명과학분야 저명학술지 셀의 자매지인 ‘셀 호스트 앤 마이크로브’(Cell Host & Microbe) 6월 12일자에 게재되었고 특허출원도 함께 이뤄졌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02740 □ 지난해 의약품부작용 접수 9만2천건, '09년 대비 355% 급증…식약처의 보상체계 확립 시급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6월 임시국회 현안보고에서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에 의한 국내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9년 2만6천 건에서 2012년 9만2천 건으로 353% 급...
2013.06.20 조회수 36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시청각 장애 벨기에 쌍둥이 안락사…논란 재점화 〇 청각장애에 이어 시력마저 잃게 된 쌍둥이 형제가 안락사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일반인에게 알려지면서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음. 이들이 43세에 불과하고 불치병을 앓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벨기에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있음. 벨기에는 지난 2002년 5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320185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 기증희망자 3840명 등록 〇 가톨릭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3,840명으로부터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을 받았다고 밝혔음. 보건복지부 지정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기관인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매년 연중 캠페인을 통해 기증희망을 받아왔으며 올해에...
2013.06.19 조회수 30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일본, 동물 체내 인간장기배양 연구 승인 방침 〇 일본 정부는 동물의 수정란을 조작해 동물 체내에서 인간 장기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정부의 종합과학기술회의는 다음달 최종 결정할 예정임.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이식할 장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임.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39110 □ '난소과잉자극증후군' 없는 안전한 인공수정법 세계 최초 성공 〇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 연구팀은 난소를 촉진하는 키스펩틴(kisspeptin) 이라는 자연 호르몬을 사용 임신에 성공했음. 일반적인 인공수정법을 통해 임신된 100건중 한 건 가량에선 난소과자극증후군이라는 중증 후유증이 유발되는 바 키스펩틴을 사용하는 이 같은 방법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됨. http://news.nate.com/view/20130618n16806 □ 강릉원주대-유네스코, 생...
2013.06.18 조회수 36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복지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〇 보건복지부과 유네스코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차별 및 낙인금지 원칙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명윤리 이슈'를 주제로 '제20회 유네스코 IBC 회의(20th Session of the UNESCO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1600003 □ '유산 태아 뇌줄기세포로 파킨슨병 치료' 임상 시작 〇 CHA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상섭 교수팀은 유산된 태아의 뇌 속 줄기세포로 파킨슨씨병 치료가 가능한지를 보기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이번 임상시험은 유산된 태아의 중뇌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의 하나인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파킨슨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총 15명의 70세 이하 여성 파킨슨씨병 환자가 대상이며, 이중 1명의 환자에게 지난달 21...
2013.06.17 조회수 4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미국 세기의 재판..."인간유전자 특허대상 아니다" 〇 연방대법원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와 공공특허재단이 미리어드사가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 유전자 2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을 취소해달라고 낸 특허권 취소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41120501&code=970100 □ 아시아, 저출산의 덫으로 글로벌 인공수정업계는 쾌재 〇 호주의 '비르투스헬스'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IVF업체로 아시아의 급성장하는 인공수정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공수정업체들을 대표하는 아스파이어(Aspire)의 로버트 노르만 회장은 "인공수정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음. http://news1...
2013.06.17 조회수 257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3일]
□ 희귀질환자 비싼 치료약제로 이중고…지원방안 필요 〇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임상적 근거부족으로 해당질환의 치료제로 인정되지 않거나,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장성 확대의 한계에 직면한 상태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64430 □ 세계 첫 두 다리 이식환자, 2년 만에 다시 절단 〇 세계 최초로 두 다리 이식수술을 한 20대 남성 환자가 2년만에 다시 다리를 절단했음. 스페인 발렌시아의 라페병원은 이 환자가 수술과 관계없는 질병 때문에 항거부 반응제를 복용하지 못하게 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다고 밝혔음. 병원측은 이식...
2013.06.13 조회수 27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에 임상시험 요구 합헌 〇 헌재는 "약사법 31조 8항 등은 제약회사의 재산권과 환자의 보건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사 알엔엘(RNL) 바이오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1171917 □ “12주전 태아 성별 확인 기술, 낙태 전제한 무책임한 연구” 〇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는 임산부 혈액검사만으로 임신 1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의료진이 개발했다는 보도에 대해 “낙태를 전제로 한 무책임한 연구개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 태아의 성을 감별해 특정성별에만 유전되는 질병의 대물림을 낙태 등의 방법을 통해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673 □...
2013.06.12 조회수 36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미국 어린이 장기이식 새 기준 마련한 판결 이후 〇 펜실베이니아의 두 어린이 부모가 지난 5일 법정 투쟁 끝에 폐 이식 대기자 어른 명단에 아이들 이름을 올리는데 성공한 이후 2005년 마련된 장기 이식 대기자 관련 조항을 시의에 맞게 재조정한 것임. 문제의 판결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1659명의 폐 이식 대기자 가운데 포함된 30명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순서를 배정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음. http://news.nate.com/view/20130611n12765 □ 장기기증 활성화, 선진국에서 배운다 〇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2012년 기준 2만명이 넘지만, 장기기증희망자는 이식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인구 100만명당 뇌사 장기기증자가 33.8명인 스페인, 26.9명인 미국, 23.2명인 프랑스 등 장기기증 선진국을 살펴보면, 이들 선진국은 수십 년간 장기기증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
2013.06.12 조회수 4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무연고 시체 해부 금지' 법안 발의 〇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음. 현행법은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해부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이 법안을 금지하도록 한 것임. 최근 해외에서도 무연고 시체에 대한 사망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45053 □ 식약처, 미국과 의약품 기준규격 협력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음. 이번 심포지엄은 식약처와 미국약전위원회가 체결한 의약품 기준규격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MOU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약전 및 표준품 관련 양국 현황 업데이트 ▲미국약전위원회의 약전관련 프로그...
2013.06.11 조회수 27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시한부 10세 소녀' 사라 구한다…美법원 '솔로몬 판결' 〇 미 연방 지방 법원의 마이클 베일슨 판사는 장기 이식 수술 순위를 결정할 때 응급 상황에 한해 10일간 한시적으로 나이가 고려되지 않도록 결정했음. 폐 낭포성 섬유증으로 남은 삶이 3∼5주에 불과한 시한부 환자 사라를 위해 법원이 한시적이나마 이식 관련 규정을 바꾼 것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252192&cp=em □ 인도서 장기매매 알선한 장기밀매단 검거 〇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기 밀매단 김모 씨 등 3명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음. 경찰은 최근 인도에서 장기이식 등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들의 혐의 일체를 밝혀냈으며 또 다른 유사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http://www.nocutnews.co.kr/Sh...
2013.06.07 조회수 34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에 이윤성 교수; 중앙대병원 혈액센터, 혈액제제 4종 타 병원 공급; 김관영 의원, '난임 휴가' 신설 법안 발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에 이윤성 교수 〇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음. 이윤성 신임 원장은 법의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최근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별위원회 권고안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음. http://news1.kr/articles/1162792 □ 중앙대병원 혈액센터, 혈액제제 4종 타 병원 공급 〇 중앙대학교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병원 헌혈센터 자체에서 헌혈된 혈액에 대한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음.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은 혈액제제는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성분채혈혈소판` 등 총 4종의 혈...
2013.06.05 조회수 30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세계 7대 임상강국 도약…'외자' 없인 불가능했다 〇 2000년 의약분업 당시 5건에 불과했던 국내 다국가 임상은 지난해 303건에 이르렀음. 국내 제약사 임상을 합하면 한해 승인된 임상건수가 600건을 넘으며, 글로벌 랭킹 7위임. 특히 서울은 독일 베를린, 미국 휴스턴과 뉴욕에 이어 세계 4위의 임상시험 허브도시가 됐으며, 한해 서울소재 대형병원 등지에서 진행되는 임상건수만 500건에 육박함. http://www.dailypharm.com/News/170749 □ 유전자가 똑같은데 둘의 외모·질병 왜 달라지는 거죠? 〇 킹스칼리지 쌍둥이 연구소 소장인 팀 스펙터 교수는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면 유전자와 환경 중 어느 쪽이 질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쌍둥이는 무엇이 다른가’에 초점을 맞췄음. 그는 한쪽이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핀 결과 동일한 유전...
2013.06.05 조회수 36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차병원, 미국서 체세포복제 본격 연구 〇 차병원그룹 차헬스시스템즈는 미국에서 약 40명으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아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 중임. 우리나라에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세포 복제 연구에 사용가능한 난자를 불임시술 후 남은 난자나 폐기될 난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강한 여성에게 난자를 기증받기 위해 국내에서는 연구를 접고 미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음.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1306/h20130602212006122310.htm □ GM작물 축복인가 재앙인가 〇 GM작물이 출현한 지 30년이 됐지만, 최근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받지 않은 GM밀이 재배돼 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상이 걸렸음. GM작물이란 유전자를 다른 식물에 옮겨 인간이 원하는 특성을 갖는 새로운 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1994년 미국 기업 칼젠이 넙치의 유전자를 토마토...
2013.06.03 조회수 29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 EU도 미국산 밀 유전자변형(GMO) 우려 검사 〇 우리나라 보건 당국이 미국산 밀에 대해 유전자변형 우려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음.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에 대해 미국산 밀이 GMO 변종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12562 □ 엘살바도르, 위독한 산모에 제왕절개 임신중절 특별 허용…정부 불허로 세계적 관심 끌자 〇 건강 악화로 중태에 빠진 엘살바도르의 한 산모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되지 않아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되자 엘살바도르의 보건부 장관은 이날 루푸스 병과 신장 부조로 위독한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받도록 허락했음. 이는 임신 중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중절 수술 금지 판결을 내린 뒤 하루만의...
2013.05.31 조회수 29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죽음 앞둔 환자의 결정권 강화 논의 본격화;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발간; 임신부 혈액으로 ‘태아성별 확인’ 기술 개발 □ 죽음 앞둔 환자의 결정권 강화 논의 본격화 〇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관련 공청회’가 열렸음. 토론회에선 권고안에 새롭게 담긴 ‘의사추정’ ‘대리결정’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으며, 앞서 2009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임종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환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환자 의사의 추정, 환자를 대리한 결정 문제엔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241025&code=940601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줄기세포치...
2013.05.31 조회수 35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임종기 환자 83%가 사망 1주일 전 연명의료 여부 결정; 차바이오앤 美협력사, 줄기세포 이용해 임상환자 시력개선; "허가신청시 최소한의 자료 누락 말아야" □ 임종기 환자 83%가 사망 1주일 전 연명의료 여부 결정 〇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이후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임종 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10명중 8명이 임종전 1주안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88 □ 차바이오앤 美협력사, 줄기세포 이용해 임상환자 시력개선 〇 차바이오앤 디오스텍의 미국 협력사인 ACT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유래 망막색소상피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의 시력이 일반시력표 기준 0.05에서 0.5로 회복됐다고 28일 ...
2013.05.30 조회수 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