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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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논쟁 재점화; 美, 골수기증자 보상금 금지 유지; "줄기세포로 신경질환 치료제 만든다" □ [세계는 지금]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논쟁 재점화 〇 세계적으로 안락사 합법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음. 최근 프랑스에서는 80대 노부부가 사법당국에 ‘안락사와 조력자살 합법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남기고 동반 자살해 충격을 줬음.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2/01/20131201002219.html?OutUrl=nate □ 美, 골수기증자 보상금 금지 유지 〇 미국 정부가 골수 기증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음.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뼈 내부에...
2013.12.02 조회수 37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국내 줄기세포 분야별·기술별 중점 추진방향, "뚜렷하지 않다";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보완빈도 낮춘다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〇 벨기에 상원 법무·사회위원회가 지난 27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법안을 승인했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됨. 역사를 되짚어보면, 안락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법원의 역할이 컸음. 2008년 11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인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음. 당시 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76세의 할머니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2009년 그대로 확정됐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2913024015603&o...
2013.12.02 조회수 45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긴급출동] "500만 원에 거래" 돈과 교환되는 신생아 〇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음.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해서 혈액형이나 성별에 따라 가격을 매기고 있는 실정임. 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되는 산모들이 아이를 찾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도 알 수가 없고, 학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음. 긴급출동에서 신생아 거래의 현장, 취재했음. http://news.jtbc.co.kr/html/172/NB10384172.html □ 지금, 당신의 피는 안녕하십니까? 〇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이 대한적십자사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B형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은 사람이 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양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 최동호 교수는 “호주는 정부가 나서 수...
2013.11.28 조회수 30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불임시술실력 병원 간 큰 격차…조산위험 여전히 높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체외수정시술 2만 4천448건 중 임신에 성공한 비율은 31.1%였음. 지난 26일 이화여대 법대에서 열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명희 생명윤리연구원 연구부장은 "국내 일부 의료기관은 연간 시술 실적이 미미하거나 성공률이 매우 낮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37168 □ 경실련 "GMO 비의도적 혼입치 1%로 강화해야" 〇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된 GMO 농산물의 ...
2013.11.28 조회수 39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99불 유방암 검사 오진 우려..美 FDA "판매 중단하라" 〇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실리콘밸리 소재 바이오벤처기업 ‘23앤드미(23andMe)’에 유전자 검사 진단키트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서한을 발송했음. 검사결과가 잘못될 경우 유방암 수술과 같은 불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임. 하지만 일반인들이 비교적 저렴한 값에 간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됨.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41&newsid=02748646603009656&DCD=A00804&OutLnkChk=Y □ 프랑스 80대 노부부 안락사 비판 동반자살 〇 프랑스에서 80대 노부부가 안락사 금지법을 비판하면서 동반자살해 안락사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보도했음. 올해 모두 86세인 베르나르와 조르제트 카제 부부는 파리 시내 한 ...
2013.11.26 조회수 35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쥐약 먹고 자살하려던 임산부, '살인죄' 논란 〇 미국 AP통신 등 외신은 인디애나주(州)에 사는 중국인 여성 이민자 솨이베이베이(36)의 소식을 보도했음. 외신에 따르면 솨이는 지난 2010년 12월 말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시도했음. 당시 솨이는 임신 8개월로 아이 아버지인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살하려 했음. 이후 솨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났지만 뱃속의 아이는 뇌출혈로 숨졌음. 이에 마리온 카운티 검찰은 솨이를 살인 및 태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솨이는 인디애나 항소법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보석허가를 받았음. 일부 여성 전문가들은 “솨이가 유죄라면 담배와 음주 등 태아에게 해로운 행위는 모두 기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4/26/20130426003977.html □ '남성의 상징' Y염색체 없어도 아빠 된다 〇 영국 BBC 방송은 최...
2013.11.25 조회수 34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日, 신형 태아 진단 급속 확산…‘이상 판정’ 대부분 낙태 〇 일본에서 임산부 혈액으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조사하는 신형 출생 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 그룹은 22일, 실시 건수가 올해 4월 개시 이래 6개월 동안 3,514명에 달했다고 센다이시(仙台市)에서 개최 중인 일본인류유전학회에서 발표했음. 이 중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는 ‘양성’ 판정은 67명, 양수검사로 이상이 확정된 이는 56명이었음. 실제로 중절한 이의 숫자는 공표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는 “이상이 확정된 이들 중 대부분”이라고 말했음. 개시 후 3개월 시점에서 검사를 받은 이는 1,534명으로 산부인과 현장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음. http://www.47news.jp/korean/medical_science/2013/11/078755.html □ 산아제한 풀린 中···제2의 베이비붐 올까? 〇 많은 중국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산아제한 정책이 역사 속으로...
2013.11.23 조회수 39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바이오시밀러사 제품허가 받기전 특허도전은 'NO'; 사망선고 받은 생후 1달 아기, 화장 직전 '부활'; 최신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의 연구·개발 동향을 한눈에 □ 바이오시밀러사 제품허가 받기전 특허도전은 'NO' 〇 바이오시밀러 법하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 규정을 해석한 첫 미국법원 판결이 나왔음.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FDA 신청 단계에서 브랜드회사에게 '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을 주고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는 경우, 동 판결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제품허가를 받기 전에는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본 판결은 1심법원 판결이므로 다른 1심법원에 구속력을 갖지 않음. 산도스가 항소하는 경우 Federal Circuit이 판단하게 됨.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를 진행하는 회사는 향후 어떠한 판결이 따를지 주목하여야 할 것임. http://www.dailypharm.com/News/1778...
2013.11.21 조회수 39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의사들에 루이뷔통 선물한 동화약품, 8억9800만원 과징금 '폭탄'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대비 일정 비율로 금품을 지원했음. 특히 2011년 말에는 신제품 아스몬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루이뷔통, 프라다 등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음. http://www.dailian.co.kr/news/view/405327 □ 24시간 간병하다 막힌 생계 '겹고통' 〇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간 돌보던 김모(55)씨가 "아들아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 18일 새벽 자신의...
2013.11.20 조회수 35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식약처, WHO 혈액규제당국자협의체 가입 추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액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 의약품 수출 증대를 위해 'WHO 혈액규제당국자협의체(BRN)' 가입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WHO BRN(Blood Regulators Network)는 혈액분야 이슈 확인, 정보 교류, 규제정책 제안, 새로운 공공 보건 과제 해결책 제안 등을 논의하는 WHO 협의체로, 독일, 미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WHO BRN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혈액제제 규제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내 혈액제제 안전관리 강화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012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내년부터 모든 자살시도자에 ...
2013.11.19 조회수 34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주목! 이 기사]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〇 조선일보는 지난 4일부터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음. 우리나라 노인들의 마지막 10년의 삶과 죽음을 통계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 이 기사는 먼저 한국인이 오래 살게 된 대신 오래 앓는다는 사실에 주목함. 그 결과, 10년 전 한국인은 남녀 모두 3~4년씩 앓고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은 5~6년씩 앓고 숨을 거둠. 이는 질환별 환자는 늘고 있지만, 사망자는 줄어든 통계에서도 입증됨. 이 때문에 사망 직전의 치료비용이 평생 의료비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커졌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56761&ref=S □ 사형수 "장기기증" 제안에 뜻밖의 윤리·의학 논란 〇 미국 언론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사형수 로널드 필립스가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제안하는 바람에 형 집행이 연기됐다고 보도했...
2013.11.18 조회수 37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미 오바마, 새 건강보험 전면 시행 연기 〇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음. 보험 가입자들이 1년간 기존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이 취소된 5%의 미국인들에게 사과했음. 보험 회사들은 앞으로 보험이 취소된 회원들의 기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됐지만, 강제성은 없음.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790387.html □ 사자 존엄성 훼손 vs 전염병 확산 방지… 필리핀 ‘시신 매장’ 논란 〇 AP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레이테 섬 타클로반시 당국은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은 희생자 시신들을 공동묘지에 매장하기 시작했음. 지난 13일 한 교회 인근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최소 150구의 시신이 집단 매장된 데 이어 이날은 30구가 외곽 공동묘지...
2013.11.15 조회수 25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2017년부터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 본격 실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된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 기본계획(‘13~’17)’의 후속조치로 서울대, 조선대, 삼성서울병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치매 예측을 위한 뇌지도 구축 및 치매 조기진단 방법 확립 사업’의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2017년부터 대국민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치매 뇌지도 구축’ 등 치매조기진단 사업은 뇌영상장비(MRI 및 PET)를 활용해 ‘한국인 표준 치매 예측 뇌지도를 구축(60대-80대)’하고, 체액(혈액 및 유전체) 기반 치매 조기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관련 연구가 시범 착수되며, 향후 5년간 약 250~3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69837&call_from=naver_news □ "장기기증 기피현상...
2013.11.14 조회수 37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가족성 유방암 4명 중 1명 'BRCA 돌연변이 유전자' 보유 〇 한국유방암학회가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한국형 유전성 유방암의 지형을 알려 줄 대규모 연구 자료인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KOHBRA, Korean Hereditary Breast Cancer Study) 결과를 발표했음. 전국 주요 36개 병원 유방암센터에서 3060명의 유전성 유방암 고위험군 유방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6년간 조사한 결과 2526명의 유방암 환자 중 16.5%(418명)에서 유전성 유방암을 유발하는 BRCA1/BRCA2 변이 유전자가 발견됐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력이 변이 유전자 보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방암이나 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1168명 가운데 10명 중 2명 이상(23.7%)이 변이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748524&am...
2013.11.13 조회수 38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미국 FDA, 한국 지방줄기세포·PRP 혼합치료제 허가할 것인가 〇 한국의 스템스 줄기세포 클리닉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지방줄기세포·혈소판풍부혈장(PRP) 혼합 연골·뼈 재생 치료제 조성물의 허가를 신청했음. 미국 FDA가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없음. 허가를 받기 위한 줄기세포 임상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것이 처음임. ‘P스템’이라고 명명된 스템스 줄기세포 클리닉 자가 지방줄기세포·PRP 혼합 연골·뼈 재생 치료제는 2011년 한국특허(10-1038616)를 받고 미국 특허도 출원중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12_0012507805&cID=10204&pID=10200 □ 中, 인체장기 찍어내는 3D프린터 개발 〇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3D 프린터. 도형만 입력하면 총기까지 만들 수 있어 논란이 되는 이 3D 프린터로 장기까지 찍어내는 세상이 열릴 전망임. 중...
2013.11.13 조회수 29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기획]대학병원은 봉?…뜬금 없는 임상시험 과세 논란 〇 국세청은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약물의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음. 그동안 대학병원 등은 제약사로부터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드는 비용인 ‘임상시험연구비’는 연구 목적으로 분류돼 비과세로 처리돼 왔으나 최근 국세청은 입장을 바꿔 대형병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연구용역비에 대한 세부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비과세로 처리했던 입장을 바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음. 병원들이 임상시험으로 진료 외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수익 사업으로 판단,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10800031 □ 대체조제 장려금에 의사회-약사회 갈등 ...
2013.11.13 조회수 3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〇 인공유산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의 특성을 악용한 남성들의 협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한국여성민우회에 올해 들어온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과 관련한 내용이었음. 현재 형법 269조는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임.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 7일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열고,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08500031 □ 복지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전망 근거없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연계의 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
2013.11.09 조회수 28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여부 ‘논란’ 〇 벨기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 여부에 논란임.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음.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 16명의 소아과 전문 의사들은 6일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31107025155&subctg1=10&subctg2=00&OutUrl=naver □ "유전자 조작 옥수수 허용" 이례적 결정에 두 쪽난 EU 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전자조작(GM) 작물의 재배...
2013.11.09 조회수 30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미래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부 BT 투자전략 발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BT분야 후속계획으로 바이오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부 BT분야 투자전략을 발표했음. 동 투자전략에는 박근혜 정부 향후 5년간의 미래부 BT(Bio Technology)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이 담겨 있으며, BT 주요 5개 세부분야(신약개발, 줄기세포, 뇌연구, 유전체, 차세대 의료기반)별로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될 분야도 함께 제시, 현장의 연구자들이 앞으로 미래부의 투자방향에 맞추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26088 □ "신약 장기간 복용 뒤…" 임상시험 부작용 속출 〇 대학병원에서 관절염을 통원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지난 4월 숨졌음. 사인은 관절염과는 무관한 폐암이었음. 유족들은 이 남...
2013.11.07 조회수 33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임상결과 3분의 1이 비공개..왜 이러는 걸까요? 〇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의대 응급의학과 및 생물통계학과와 로완대학교 의대 응급의학과 공동연구팀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최신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임상시험 사례들 가운데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뒤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험 결과의 비공개로 인해 사회적으로 아무런 혜택(benefits)이 돌아가지 못함에 따라 기껏 부작용 위험성 등을 무릅쓰고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피험자들만 공중에 뜨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밝혔음. http://www.yakup.com/news/?mode=view&cat=16&nid=168816 □ 유전자 분석 '빅데이터' 전문 기업 연이어 설립 〇 유전자 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들이 연이어 설립되고 있음. 업체들이 이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시장성` 때문임. 유전체 분석을 하면 개인별 유전자 특성...
2013.11.06 조회수 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