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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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동물실험 윤리 확보 요원…法도 안 지켜 〇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월 법이 개정돼 처음으로 동물실험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338개 중 60개 기관에 나가 현장조사를 실시했음. 이 중 현재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 폐지권고를 받은 6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54개 기관은 크든 작든 모두 문제가 있어 '개선명령'(6개) 또는 '현지시정 및 보완요구'(48개) 처분이 내려졌음. 위원회 부실 운영은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었으며 법적 구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위원회가 동물실험 계획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됐음. http://news1.kr/articles/1382627 □ 日의료기관, ‘유전자 정보’ 관리 허술…대책 마련 시급 〇 유전자와 염색체의 이상을 조사하는 수정란 진단(착상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3곳이 환자의 유전자 정보 열람을 제한하지 않고 있...
2013.11.06 조회수 33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임상시험 관리, 대형병원조차 이렇게 안지켜서야 〇 남윤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임상시험을 수행한 160여개 실시기관 중 32개 병원·기관이 임상시험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2013. 6월 기준)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9건으로 10배 가량 급증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3836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13국감]출산장려금 인천은 100만원 김포는 5만원 ‘천차만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이 전국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을 분석한 결과 둘째 아이 출산시 인천은 100만 원을, 인접한 김포는 5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의 격차가 컸음. 또 부산시 동래구, 해...
2013.11.02 조회수 34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5년간 대학 연구윤리 위반사례 169건… 파렴치 행위 86% 〇 이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반사례 중 표절(60%), 부당저자표시(20%), 대필(6%) 등 당사자의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파렴치한 행위가 86%에 달했으며, 연구분야 별로는 공신력을 가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59건(34.9%), 학위논문 부정행위가 23건(13.6%)에 달해 총 82건(48.5%)으로 절반을 차지했음. 또 연구윤리 교육과정이 없는 대학 59개(23.3%), 연구윤리 관련 부서 미설치 20개(7.8%), 검증의 기본인 ‘문장유사도 검색시스템’도 89.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_news.html?bcode=239025 □ 막가는 대부업체, '장기매매. 신체포기 각서' 강요 〇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
2013.11.02 조회수 3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ADHD약 오남용 우려' 기말시험 기간 사용량 증가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메칠페니데이트제제가 처방된 건은 2010년 58만3867건에서 2011년 60만5510건, 2012년 65만6452건으로 3년 동안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상대적으로 시험압박이 심해지는 만 13세~18세 중·고등학생의 사용량은 2010년 15만5697건에서 2011년 16만8179건, 2012년 19만22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22% 증가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1765 □ 731부대 “지역공동체 주민 전체 대상 생체실험” 〇 세균전과 반인륜적인 인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 제731부대가 세균전 본격화에 앞서 지역공동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실시했다는 주...
2013.11.02 조회수 23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최동익 "출생률만 높이면 끝?…'미숙아' 찬밥 신세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인구 1천명 당 48.8명이었던 미숙아 발생률은 이후 매년 증가해 2012년 5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예산액은 2008년 60억원에서 2013년 10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미숙아 발생률과 치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지원 단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임.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81821&g_menu=050300 □ "검증된 피 수혈해도 위험"…새 연구 결과 발표 〇 국내에서는 수술 때 수혈하는 비율이 외국보다 높으나 검증된 피를 수혈받아도 수혈 자체가 콩팥이나 혈관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어, 엄격한 수혈관...
2013.11.02 조회수 2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집중취재] 아들 낳으려고 '원정 임신' 떠나는 예비엄마들 〇 아들을 낳으려는 예비 엄마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 해외로 원정 임신을 떠나고 있음. 국내에서는 불법인 인공수정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함. 해외에서 PGD라는 인공수정 기술을 이용하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골라 임신할 수 있다는 것임. 원래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부모가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이 기술을 악용해 수정란들의 성별을 확인한 뒤 아들만 착상시키고 딸은 폐기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것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50266 □ 헌혈적립금 12억원 의료기관에 ‘부당지급’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은 헌혈환부적립금(헌혈인이 헌혈을 하면 회당 2500원씩 적립되는 기금)이 실제 ‘수혈비용 지급절차’와 ‘수혈비용 보상액산출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돼 최근 3년간 헌혈...
2013.10.29 조회수 45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소송' 항소심도 승소 〇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했음. 이에 황 박사는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자신이 수립한 줄기세포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자 소송을 제기함. 1심 재판부는 "황 박사는 2003년 4월경 줄기세포주를 수립했고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됐으므로 제도 시행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모두 합법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02514094185729&type=1&MLA □ 마약성 진통제 중독될까봐…"암 통증, 참지 마세요" 〇 암 환자 대부분이 많은 통증을...
2013.10.28 조회수 39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특정수혈-채혈 부작용 보상규정 명확해진다 〇 김성주 의원은 최근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 현재 정부는 혈액원에서 공급한 혈액으로 용혈성수혈부작용이나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중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인 국민이 대략적이라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1534 □ 이식에 사용된 인체조직 '70%' 생존자 기증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행한 ‘2012년 국내 인체...
2013.10.24 조회수 30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2013국감]국책연구기관…비정규직 양산기관? 〇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올해 7월 기준 정규직의 79% 수준으로 2011년 66% 수준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음. 23개 연구기관의 정규직 인원은 2011년 2665명, 2012년 2815명, 2013년 7월 현재 2813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인원은 2011년 1760명, 2012년 2016명, 2013년 7월 현재 223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것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2311170848346 □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최근 4년간 3300건…‘인공유방’ 최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 4년간 3,304건의 의료기기 부작용이 보고됐음. 특히 2009년에는 53건에서 2012년에는 2,400건으로 4년 사이 45...
2013.10.24 조회수 28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치매질환자 인체조직 106개 총 2천831명에게 이식" 〇 정승 식약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을 확인할 수 없어 치매나 간염 병력이 있는 사람의 인체조직이 무분별하게 이식된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정 처장은 생존 기증자 대상으로 병력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서 이식 금지 대상 질병이 있는지 조사를 최대한 해보고 법 개정안 추진 방향도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질병 정보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49889 □ [2013국감]보고서는 베끼고 평일엔 골프…국책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〇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기관의 ...
2013.10.23 조회수 25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임상시험수준 세계 10위인데 CRO 지원방안은 미흡" 〇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CRO에 대한 근거 규정은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에만 정의돼 있어, CRO의 법적근거가 없는 문제와 더불어 CRO가 현재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별도의 산업군 분류조차 이뤄져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음. 현재 CRO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이라는 두 개의 분류 코드를 혼재 사용하고 있어 CRO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등 현황 자료를 공식 통계로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2100004 □ 태아 유전자해석기술 美 특허 인정 〇 부모의 타액 등에 포함돼 있는 유전자정보를 해석해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눈 색깔과 키, 암 등 질...
2013.10.21 조회수 40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방사능 오염 의심 의약품, 국내 유통 '충격' 〇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해 2012년 일본산 의약품원료 603종 수입액 4억5000만달러(한화 약 4780억원)를 수입했다고 밝혔음.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산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증가 추세이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뒤 수산물, 식품 등의 일본산 먹거리 수입에 규제가 가해지고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의외의 현상임. 식약처는 원전사고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임.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72724 □ 요양기관 현지조사 거부 사례 '여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대다수 ...
2013.10.18 조회수 37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2013 국정감사] 복지부, 희귀질환 산정특례 지정확대 미흡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8조9,900억에 달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비용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해 229억만(4년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음. 김 의원은 복지부가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확대하겠다던 계획과는 달리, 2014년 48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29억만 재정추계에 반영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에 시늉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663080&cp=em □ 복지부·식약처, 인체조직 개정안 이견 좁혀 〇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2013.10.17 조회수 28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차병원그룹 '차광렬 줄기세포 상' 첫 수상자 배출 〇 차병원그룹은 보스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69차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 ASRM)에서 '차광렬 줄기세포 상' 수상자로 미 국립보건원(NIH) 소속의 에린 울프(Erin Foran Wolff) 박사와 미국 코넬 대학의 데이비드 라이크만(David E Reichman) 박사를 선정해 수상했다고 밝혔음. 이번에 첫 수상자를 배출한 '차광렬 줄기세포 상'은 지난 2011년 미국생식의학회(ASRM)가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인 차병원그룹 차광렬 총괄회장의 줄기세포 및 불임에 관련된 세계적인 공헌도를 인정해 제정한 상임. http://news.nate.com/view/20131016n07512 □ "100명을 살리는 인체조직기증관련법 반 년째 국회 표류 중" 〇 박창일 한국인체기증지원본부(KOST) 이사장은 한국인체기증지원본부 설립 5주년 기자간담회을 갖고 인체기증에 대한 인식 ...
2013.10.16 조회수 30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복지부, 신의료기술 근거마련 위해 한시적 허용 〇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평가의 대상, 절차, 관리체계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현재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한 의료기술만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반면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법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환자 수가 적은 등의 이유로 의학적 근거마련이 어려워 도입이 늦어지는 의료기술에 대해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7653499&code=46111201 □ 일베 마약, 장기매매 등 반사회적 게시물 심각 〇 커뮤...
2013.10.15 조회수 39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체외수정 출산, 소아암 위험 증가" 〇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가 1990~2010년 발표된 관련 연구논문 총25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IVF로 출생한 아이는 소아암 위험이 평균 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음. 소아암 종류별로는 백혈병 위험이 65%, 뇌와 중추신경계 종양 발생률은 88% 높아지는 것으로, 그 이유는 불임치료가 유전자들의 기능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게놈 각인' 과정에서 특정 유전자의 기능수행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음. http://weekly.hankooki.com/lpage/life/201310/wk20131014070214121500.htm □ [국감브리핑]"복지부 기증받은 제대혈로 장사한다" 〇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3곳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식비용으로 환자들에...
2013.10.15 조회수 35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코스타리카, 의사 3명 포함 신장 이식 전문 장기 밀매조직 4명 체포 〇 코스타리카인 의사 3명과 그리스 국적인 한 명으로 구성된 장기 밀매조직이 콩팥을 외국인들에게 몰래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코스타리카 검찰이 발표했음. 카를로스 히메네스 검찰총장은 이 의사들이 수도 산호세의 칼데론 가르디아 공립병원 소속으로 일하면서 국내의 다른 지역 개인병원으로부터 사들인 신장들의 이식 수술을 주로 해 왔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그리스인 한 명은 이 병원 길건너편에서 작은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콩팥을 팔 기증자들을 물색해온 모집책이었다고 그는 말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11_0012426155&cID=10104&pID=10100 □ 서울아산병원·동경여자의과대학 ‘재생의학분야 공동 연구협약’ 〇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이 지난 4일 일본 동경여자의과대학 첨단...
2013.10.11 조회수 28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질병관리본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 프로그램 실시; 3분기 임상시험 149건 승인…노바티스 '최다'; 말기 암환자 '가정 방문 호스피스' 도입한다 □ 질병관리본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 프로그램 실시 〇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 장기이식관리센터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의 밤’을 오는 11일(금)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광주, 부산지역 등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음.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의 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최하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뇌사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선물하고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1,827명의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린 위대한 사랑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임. http://www.newswi...
2013.10.10 조회수 37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현장21' 유전자검사 다룬다…채동욱 검찰총장 이후 의뢰 20배 증가 〇 ‘현장 21’이 한 SNS 분석업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한 달 평균 1,500~2,000건에 머물렀던 SNS상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관련 게시물 건수는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무려 32,000건으로 20배 증가하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음. 흥미로운 점은 유명인이나 TV 인기 드라마가 연관될 경우 이런 현상이 증폭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논란도 우리 사회에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보다 일반화시켜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됐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EntCulture/Article.asp?aid=20131007022902&subctg1=05&subctg2=00&OutUrl=naver □ 사산(死産)태아 줄기세포 활용한 파킨슨치료제 임상 허가 〇 사산태아(死産胎兒)의 줄기세포를 활용...
2013.10.08 조회수 46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RNA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에 새 날개 〇 과학자들은 유전자 중에서도 DNA 말고 RNA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음. 각종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단백질 생산에 DNA보다 RNA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유럽 9개 연구기관의 과학자 50여 명이 지난달 일반인 462명의 RNA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영국 과학 학술지 '네이처'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발표했다. RNA 수준에서 유전자의 서열과 기능을 분석한 최대 규모의 연구임.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1310/h20131006204104122310.htm □ 대학 실험실 '유전자변형 생물체' 주먹구구 관리 〇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를 연구에 사용하는 대학 실험실 상당수가 법으로 정해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생명공학 기술로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변형한 생물체인 LMO는 생태계 교란과 인체 감염 등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어 법령에 ...
2013.10.08 조회수 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