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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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사 등 업무상 동의낙태죄 합헌
의사와 조산사 등이 임신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문가들의 낙태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고 과잉처벌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조산사 송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씨는 2010년 1월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 수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헌법소송을 냈다. 형법 제270조 제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의사와 조산사 등이 임신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기사 : http://news1.kr/articles/787072
2012.08.23 조회수 2653
"신약개발, 병원 역할 확대돼야" - 바이오경제포럼 토론회 -
신약 개발에 있어 병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병원이 제품개발ㆍ임상ㆍ최종수요자 검토 등 신약개발의 각 단계에 참여해 실제 의사들의 요구와 임상 현장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한국바이오경제포럼은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의약산업 공생발전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바이오협회는 지식경제부의 정책 용역으로 연구 중인 `맞춤형 의약산업 공생발전 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의 중간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한국바이오협회 김문기 연구위원은 "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병원(의사)을 통해 소비되는 것으로 의약품 개발기획에 있어 실제 의약품을 소비하는 병원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며 "현재 의약품 개발에서 병원의 역할이 단발적인 자문 및 임상시험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개발 기획단계에서 소비자인 병원...
2012.08.22 조회수 2524
너는 종이 책 읽니? 나는 ‘DNA 책’ 읽는다
미국 연구진, 527만비트 ‘DNA 메모리’ 개발 2012년 08월 20일 ‘플래시메모리에 데이터 저장하기 식상하시죠? ‘DNA 메모리’에 책이나 사진을 담아보세요. 무제한 용량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 미국 연구진이 책 한 권을 ‘DNA 메모리’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 비스연구소(Wyss Institute for Biologically Inspired Engineering) 조지 처치 교수팀은 처치 교수가 올해 10월 출간할 합성생물학 책 ‘재생(Regenesis)’의 모든 내용을 DNA 염기서열(시퀀스)로 이뤄진 ‘DNA 메모리’로 바꾼 뒤 3개월 뒤 이를 다시 해독해 책을 읽는 데 성공했다. 이 내용은 과학 저널 ‘사이언스’ 17일자에 실렸다. DNA는 뉴클레오티드(당-염기-인산으로 이뤄진 구조체) 수백 만 개로 이뤄져 있다. 이론적으로 뉴클레오티드 하나당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2비트. 염기 4개 중 A(아데닌)...
2012.08.22 조회수 5229
안락사 허용한 미 오리건 주 사망자 500명중 1명꼴 증가
NYT “고통보다 죽음 선택권 원해” 백인·고학력·부유층일수록 선택 미국에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들 가운데 백인과 고학력자,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계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생애 마지막 기간 동안 치료와 간병을 받기 어려운 가난한 계층이 많이 선택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매우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이렇게 전했다. 신문은 이들이 안락사를 선택한 이유는 병에 따른 고통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두 주에서 안락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7년 이를 허용한 오리건주에선 법 통과 첫해에 안락사 환자가 사망자 1000명 중 1명이었으나 현재는 사망자 500명 중 1명 정도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최소 596명이...
2012.08.21 조회수 3360
전대 김민중 교수 '의료와 법률학' 문광부 우수도서 선정
전북대학교는 이 학교 김민중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펴낸 저서 '의료의 법률학'(신론사)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2년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대 저술장려 연구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펴낸 이 책은 의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법률문제에 대해 의사와 환자 사이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쓰여졌다. 모두 5개 장에 500여 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은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의료과오 책임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과오소송 등 각각의 주제를 통해 의료분쟁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책임과 한계를 짚어내고 있다. 특히 의사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와 같은 고전적인 분야는 물론 연명치료 중단이나 수혈금지 등 새롭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중한 판례를 제시해준다. 이와 함께 의료 수준의 진보나 범위 확대를 통해 새로운 법적 과제가 등장할 수 있는 현실에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료분쟁...
2012.08.20 조회수 3101
대국민 정신질환 선별검사 문제 많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내과의, 회장 이원표)는 정부가 대국민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마련은 환영할 일이나 세부절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편 등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과의는 13일 성명을 통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편 등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데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손질'을 촉구했다. 내과의는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할 때 본인이 정신질환으로 2차 검사를 받으라는 등의 2차적 조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설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
2012.08.17 조회수 2755
극심한 경제난 스페인 "노숙보단 장기매매" 충격
"건강한 신장 팝니다. 41살입니다. 실업수당도, 보조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신장을 팔지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지난해 6월 스페인의 한 노숙자는 이런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에 띄웠다. 그는 “신장 하나를 떼어내고 지금보다 잘 사는 게 노숙자로 길에서 뒹구는 것보다 낫다. 신장을 팔지 못하면 결국 길에서 인생을 마칠 것”이라고 비관했다. 재정위기의 불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스페인에서 경제난을 이기지 못해 장기를 판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계비 보조나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장기매매를 시도하고 있다. 스페인의 소비자단체 FACUA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장기를 판다는 광고가 최소한 35건 올라 있었다.”고 고발했다. 단체는 “장기를 팔겠다는 광고가 중고장터 등에 버젓이 떠있다.”며 당국에 즉각적인 광고삭제를 촉구했다. 광고에는 신장, ...
2012.08.17 조회수 4881
'골든타임' 형사vs유괴범, 누굴 살릴 것인가 '생명윤리 건드렸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형사와 유괴범이 동시에 응급실에 실려 온 상황에서 이성민과 이선균이 충돌했다. 14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골든타임’(극본 최희라, 연출 권석장) 11회에서는 세중병원 응급실에 형사와 유괴범이 동시에 실려 왔다. 유괴범을 좇던 형사는 추락에 의한 위중상태, 유괴범은 형사에게 총을 맞아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형사와 유괴범 두 사람 모두 수술에 있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병원 의사들은 모두 누구를 먼저 수술하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민우(이선균 분)의 의견은 확고했다. 이민우는 “유괴범과 형사가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냐. 상태를 봐도 그렇고 형사 쪽을 당연히 먼저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재인(황정음 분)의 경우 “이 사람이 아직 유괴범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하잖냐. 사실상 2명 분의 목숨이 이 사람에게 걸려...
2012.08.16 조회수 6399
조직재생 기능성과 신소재 개발에서 치료까지 '한눈에'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8-10 12:28 보건산업진흥원, ‘BIO KOREA 2012’에서 줄기세포 주제로 세미나 개최 조직재생의 기능성부터 신소재 개발에서 치료까지 줄기세포 및 조직재생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9월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시아 최대의 바이오 행사인 ‘BIO KOREA 2012'에서 ’줄기세포 및 조직재생 공학‘에 대한 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직공학은 생물학, 의학, 공학 영역을 포함하며 생체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기능을 대신하는 제품과 장치를 만들어내는 의료 분야이다. 특히 조직재생은 줄기세포와 나노공학 등과 융합해 그 발전이 가속되고 있으며 차세대 치료법으로 주목 받으며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로 이미 세계 조직공학 및 조직재생 시장은 2011년 약 600억 달러로 연평균 8.4%(CAGR)로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고부...
2012.08.13 조회수 2973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기관 ‘유전자검사평가원’ 지정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8-08 17:05 평가 종료후 15일 이내 결과 통보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으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전부개정’을 고시하고 이달 27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실시할 기관으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평가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세부평가방법은 매년 3월1일에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원은 평가 전 최소 1개월 전에 평가 대상기관에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평가 종료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 대상기관에 통...
2012.08.09 조회수 3308
소장·대장 등 동시이식 합법화 입법예고
소장을 이식할 경우,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위장·십이지장·비장 등 4개 장기를 동시 이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3일 입법예고됐다. 현행 시행령은 간·신장·심장·폐·소장·췌장·골수·안구·췌도 등 9종만을 이식 가능한 장기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학기술의 발달로 서울아산병원이 장기 7개를 조은서(7)양에게 한꺼번에 이식했지만 간·소장·췌장을 제외한 4개 장기는 불법이란 논란이 있자 시행령 개정에 들어갔다. 소위 은서법이 개정된 것. 시행령 개정안(제2조)에 따르면 췌도와 소장 뿐 아니라 소장과 연결된 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 등을 소장 이시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과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9월 17일까지 받는다. 관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72 <!--/DAUM_...
2012.08.07 조회수 3560
장기·인체조직 취급기관, 개인정보 수집 가능
장기나 인체조직, 제대혈 등을 다루는 기관이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등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령안은 지난해 9월 말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기 기증자 등록 및 이식대상자 선정과 같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
2012.08.07 조회수 4163
바이오분야 영향력 있는 국제 저널 논문 발표 수 매년 뚜렷한 증가
종합 BRIC (2012-08-06 11:48) 국내 대학/연구소 3년 치 분석 - 국내 바이오분야 한빛사 소개 연구성과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30% 증가 - 국내 바이오분야 연구성과 양적 증가에서 질적 증가로 변화 보여 POSTECH 생물학연구정보센터(이하 BRIC)는 '한국을빛내는사람들' (이하 한빛사)에서 소개되는 생물학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구축건수를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3년 동안 한빛사에서 소개된 정식연구논문(Original Research Articles) 중 교신저자의 소속기관이 국내인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 528편이었으며, 2010년도(2009년 7월∼2010년 6월) 132편, 2011년도(2010년 7월∼2011년 6월) 174편, 2012년도(2011년 7월∼2012년 6월) 222편으로, 각각 32%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먼저 생물학분야(Bioscience) 대학별 발표...
2012.08.07 조회수 3601
장기 기증은 97%가 아는데 인체조직 기증은 잘…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8-04 08:15 인지경로는 주로 미디어와 관련기관 활동 국민들의 장기기증 인지도는 97%인데 반해 인체조직기증은 41%의 저조한 비율을 보였다. 3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외부인식 분석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68%가 장기기증에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온라인 패널 조사로서 25~24세 남녀 100명과 35~44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11월2일부터 4일까지였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지도 및 기증 의향부분의 응답자는 97%가 장기기증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인지경로는 주로 미디어를 언급(57.1%)했고 다음으로 관련 기관활동(28.6%), 주변인(28.6%), 병원 순이었다. 그러나 참여방법을 몰라 아직 미작성인 층이 상당수였고 시신훼손거부(45.3%), 막연한 두려움(42.2%), 기관에 대한 불신(31.3%), 가족 반...
2012.08.06 조회수 3309
英 법원, 뇌사상태 영아에 존엄사 판결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2-08-01 16:59 "생명 연장이 능사 아니다"…부모는 인공호흡기 유지 희망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영국 법원이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영아에게 존엄사를 인정해 화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고등법원이 뇌사상태에 빠진 1세 남자 아기의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보도했다. 이 아기의 부모는 종교적 이유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끝까지 거부해왔다. 마크 해들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기 부모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기기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 해들리 판사는 "모든 인간에게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죽음'이 없다면 삶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인간 정신의 근저에는 '좋은 죽음'을 맞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존엄사와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환자 ...
2012.08.02 조회수 3995
양승조 의원 "줄기세포,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하다"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8-01 17:32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통해 법적 근거 마련 줄기세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일 줄기세포 채취·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이나 신경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
2012.08.02 조회수 4954
의료기기 리베이트, 가중처벌 기준 ‘강화’
의료기기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금전, 물품, 편익 등의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제재 수위가 미약해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여부는 다른 위반사항에 비해 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1년 내 동일업체 조사가 어려우므로 1년 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처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법령위반 정도와 처분 수준 간 비례성의 원칙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가 3개월로 1차적으로 주어지지만 2차는 3개월, 3차는 해당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취소 또...
2012.08.01 조회수 5898
오송 '바이오' 대구 '합성신약' 분담
2012년 07월 31일 (화) 09:03:26 임중선 기자 alrhr@pharmstoday.com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개발 중인 오송과 대구가 역할 분담을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 임상연구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 시험센터 등이 세워진다.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2038년 마무리되며 2013년까지 단지조성을 실시한다. 단지조성에는 4957억원을 투자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8조6000억원이며 R&D 비용은 4조9000억원으로 절반을 상회한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바이오신약을,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는 합성신약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도 오송은 BT 기반을, 대구는 IT 기반의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키로 했...
2012.08.01 조회수 4567
인류의 식탁, 20년 후… 곤충 버거에 줄기세포 쇠고기
쿠키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2-07-30 21:16 [쿠키 과학] 곤충 버거, 줄기세포 쇠고기, 해조류와 해초…. 영국 BBC는 29일(현지시간) 20년 내에 인류가 이런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구 증가와 식량가격 폭등으로 인류의 식습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미 이를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 연구팀에 귀뚜라미나 메뚜기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미니 가축’이다. 연구팀은 이미 1400종의 곤충이 식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했다. 곤충의 영양분과 단백질 함량은 어느 육류 못지않다. 기르는 비용은 훨씬 적게 든다.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환경오염도 거의 없다. 잘 갈아서 햄버거나 소시지 형태로 만들면 거부감도 거의 없을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100만 유로(약 14억원)를 들여 곤충농장을 운영키로 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우주 식량을 위해 소의 줄기세포...
2012.07.31 조회수 4581
공개접근 논문출판 확산…영국도 "2014년 시행"
오철우 2012. 07. 27 영 정부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뤄진 연구성과 논문의 개방은 당연”유럽위원회도 지지 뜻...“연구비에서 출판비 부담” 등 일부 논란도 » 유네스코가 펴낸 <공개접근의 발전과 촉진을 위한 정책 안내서>에 실린 표지 그림. 출처/ UNESCO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연구개발 성과의 학술논문은 구독료 없이 온라인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 하자는 이른바 ‘공개접근(Open Access: OA) 출판’이 미국에 이어 유럽 지역에서도 제도로 정착하며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상의 소통 도구가 된 인터넷 웹의 영향이 학술 정보·지식의 영역에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상업적인 학술 출판의 대안을 모색해온 공공 학술 운동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대학·과학부의 데이비드 윌레츠(David Willetts) 장관은 최근 "학술 연구논문의 공개접근 정책을 2014년까지 시행할 계획”이...
2012.07.31 조회수 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