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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보건의료 분야 "경제논리 보다는 안전성" 강조 〇 약사회가 진영 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 또,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등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161425 □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복제약 취소, 반드시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다 〇 복제약 허가를 위한 약효시험인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시험분석기관이 조작해 복제약 허가가 취소된 사실만으로 제약회사가 시험분석기관을 상대로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3120100099730005386&cDateYear=2013&cDateMonth=03&...
2013.03.13 조회수 2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 "장기이식, 민간단체에서 중개" 논란 〇 민간단체에서도 이식 대기자 등록을 받도록 하자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을 앞두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생존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간단체 와 이를 허용하면 사실상 장기매매와 같은 불법이 성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당국과 의료계가 맞서고 있 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202361921950.htm □ 한국은 임상시험 최적지…1년 걸릴 계획 승인 1개월이면 완료 〇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제약사의 전체 임상 승인 건수는 303건으로 2011년(194건)보다 35%나 늘었으며, 특히 해외 제약사의 임상 1상 시험은 2011년 19건에서 지난해엔 32건으로 증가했음.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1상 임상시험을 늘리는 건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긍정 적이란...
2013.03.12 조회수 23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리베이트 의사 119명 사법처리…1300여명 자격정지 통보 〇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음. http://boo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10050020 □ "우리 아이 낙태해줘" 친부모vs대리모…왜? 〇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를 친부모의 낙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출산한 대리모를 둘러싼 논란이 미 국에서 일고 있음. 주된 의견들은 대리모인 켈리 씨의 결정이 새 생명을 구한 구세주라는 의견과 함 께 아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상태임. http://news.donga.com/3/all/20130311/53600926/1 □ 차바이오앤 美 협력사, 근시성망막변성치료제 美 FDA 임상승인 〇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美 협력사...
2013.03.11 조회수 3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 국산 의료기기 임상연구 진입 돕는다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도 의료기기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본 지원사업 은 전문 컨설팅 기관과 국내 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시장분석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http://news.nate.com/view/20130308n25526 □ "낙태 원하는 여자는 없어"…수술대 위 그녀들 '인권'은 없었다 〇 한국에서 낙태 논쟁에 관해 여성들은 ‘낙태 찬반론’에만 매몰되지 말아 달라고 외치며, “낙태에 대 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09007004 □ 서울대 "논문 17편 조작 강수경 교수 해임" 〇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줄기세포 논문 17편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강수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
2013.03.11 조회수 25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에이즈 감염 영아 첫 완치판정…그 의미와 논란 〇 지난 4일 미국에서 열린 바이러스감염 연구학회 연례총회에서 생후 2년 6개월 된 아기가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원인인 HIV 바이러스에서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 잇따라 논란이 제기 되고 있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664054 □ 의료계-복지부, 불법의료행위 근절 위해 머리 맞대 〇 의협, 병협, 간협 등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불법의료행위근절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30700002 □ 계속해서 미뤄져왔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실화된다 〇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
2013.03.07 조회수 25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복지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관리규정 고시 〇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사업관리규정을 6일 제정·고시했음. 이날 발표된 규정에 따르 면 펀드를 결성·관리하고 투자 및 펀드 관련 정책연구·기획을 하는 등의 전반적인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관장함.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3060100048290002378&cDateYear=2013&cDateMonth=03&cDateDay=06 □ 인슐린 생산 미니 인공장기 개발 〇 미국 마이애미 대학 당뇨병 연구소(DRI: Diabetes Research Institute)는 체내의 적당한 곳에 이식한 다음 정 상 혈당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때 정확한 양의 인슐린을 방출하는 생명공학 미니 장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음. http://news.nate.com/view/20130306n09614 □ 복지부,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보급 〇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자살...
2013.03.06 조회수 38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알앤엘바이오, 지방유래줄기세포 미국과 특허취소 소송 승소 〇 줄기세포업체 알앤엘바이오가 미국 대학들이 등록한 지방유래줄기세포의 원천 특허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벌여 2심에서 승소했음.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사업자들이 특허 제약 없이 관련 연구를 할 수 있게 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0556551 □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서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들 〇 ‘단가’ 20만대로 떨어진 유전자 검사, 연간 10%이상 늘어 한달에 수천건 추정에 ‘묻지마 검사’ 성행…민법 의 ‘자동적’ 친자관계 부인하려는 소송 증가, 수급권 얻지 못하는 어르신·국적 확인 필요한 재중동포 등 사연도 다양함.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3984.html □ 국내 연구진, 미토콘드리아 신호전달의 암호를 찾아 〇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
2013.03.05 조회수 23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 필요없다 〇 일본 준텐도대학과 홋카이도대학 공동연구팀은 ‘미국이식학회연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연구 논문을 통해 환자와 장기 제공자의 백혈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상기와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742 □ 의료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시킨 의사 징계해야" 〇 비의료인에게 천 여건의 수술을 시킨 비윤리 의사에 대한 징계 요구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음.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K병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 징 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해당 시도의사회에서도 강력한 징계를 요구함. http://www.dailypharm.com/News/167977 □ 적십자, 헌혈과정 프라이버시보호·편의 개선 〇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헌혈자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며 쾌...
2013.03.05 조회수 29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한국, 유전자변형생물체 국제 논의 선도 〇 지식경제부는 국가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상황을 점검,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7차 당사국 총 회를 2014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바이오안전성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의 추가 의정서로 생 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 동·취급·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협약.)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26798&g_menu=022600 □ 의료기기업체 불법수술, 동네병원 '만연' 〇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경남 김해 모병원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수술 지시와 같은 행태가 영세한 동네 병원에도 만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http://news1.kr/articles/1030140 □ 식약청, '의약품 ...
2013.02.28 조회수 25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안전성평가연구소, 미국 FDA 적격 승인받아 〇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최근 미국 FDA로부터 받은 두 차례 사찰에서 아무런 행정적 조치나 권고가 없는 적격 승인(VAI, Voluntary Action Indicated)을 받았다고 밝혔음. 이는 이 연구소에서 수 행한 비임상시험 자료가 FDA에서도 승인하는 수준임을 의미함. http://news.nate.com/view/20130227n11198 □ 국내 인체조직 기증대책 시급, 지난해 159명에 불과 〇 최근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만명의 약속’ 등 다양한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인체조직기증을 약속하는 희망 서약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기기증이나 헌혈과 같은 생명 나눔과 비교하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유가족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서약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함.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933163&cp=em □ [해...
2013.02.28 조회수 28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의사 처방 없이도 가능? 온라인 통해 버젓이 불법의약품 판매 성행 〇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의약품 거래가 근절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음. 오픈 마켓은 물론 중고물품거래 커뮤니티와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판매 루트를 통해 불법 성인의약 품과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는 전문의약품, 짝퉁 약까지 무분별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226000045&md=20130226110030_AN □ “자살예방, 관리행정보다 생명존중 교육이 더 시급” 〇 김종갑 건국대 교수는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인문사회학적 진단과 대책 마련’이란 주제 발표에서 건국대 사범대 부속중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요즘 10대들은 자살을 해서는 절 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흉악범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절반을 차...
2013.02.26 조회수 25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6억대 '해외 원정 장기이식' 브로커 등 9명 검거 〇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이나 인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조건으로 수술 비용을 받고 장기이식수술을 알선한 혐의(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로 브로커 9명을 검거했다고 25 일 밝혔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225000555&md=20130225112130_AN □ 식약청, 2013년 동물실험시설 지도ㆍ감독 실시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동물실험시설 등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와 운영ㆍ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 3년 동물실험시설 지도ㆍ감독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음. 이번 점검대상은 2010년도에 등록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중 최근 2년 이내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294곳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931921&cp=nv □ 심평원-바이오의약...
2013.02.25 조회수 27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2015년부터 임상시험기관 차등관리제 운영 식약청은 2015년부터 임상실시기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4년까지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맞춤식 차등관리제를 운영할 예정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60868 □ 벨기에 의회, 미성년 안락사 허용 검토 벨기에 벨가 통신은 벨기에 집권 사회당이 지난 해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현재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함. http://www.segyefn.com/articles/article.asp?aid=20130221025802&cid=0501030000000&OutUrl=naver □ 장기기증, 연령 낮추고 절차는 간편하게~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의 2차례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미성년자의 기증 희망 등록제도 규제 완화, 현금보상지원 방식...
2013.02.22 조회수 16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일 ‘재생의료·세포치료 규제안’ 확정 〇 후생 노동성은 ‘재생의료 및 세포치료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될 ‘재생의료·세포치료 규 제안’을 확정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201 □ 국내연구진, 모든 인간 유전자 기능 규명 가능한 유전자가위 개발 〇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김진수 교수, ㈜툴젠 김석중 박사 연구팀이 모든 인간 유전자 각각에 대해 최적화 된 유전자가위를 개발해냈다고 밝혔음. 단일 종의 유전자 모두에 대해 유전자가위를 생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각종 질병 관련 유전자 편집을 통해 세포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질병유전자의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http://news.nate.com/view/20130220n24274 □ 서울대 등 13개 병원, 국내의료기기 테스트 지원 〇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2013.02.21 조회수 3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리베이트 합법과 불법 경계 명확히"…사회 합의 필요 〇 의료계, 제약계, 정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리베이트의 합법과 불법 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특히 현행 법령에서는 제약기업의 합법적인 마케팅 범위가 모호해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임. http://www.dailypharm.com/News/167561 □ '입양특례법 재개정' 500여 교회·단체 나섰다 〇 지구촌사랑나눔과 프로라이프의사회, 주사랑공동체 등 500여 교회와 단체로 구성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 한 추진위원회’ 서울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영아 유기를 막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http://news.nate.com/view/20130219n36607 □ 중소제약사 해외진출 펀드 만든다 〇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2013.02.21 조회수 24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일, 말기 투석 환자의 '존엄사' 지침 만들기로 〇 일본투석의학회는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환자가 인공투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음. 이 지침에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 공 ▲연명 치료 지속 및 중단 여부와 관련해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 ▲의료팀 단위로 환자 및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정할 것 등을 포함할 예정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9/2013021900186.html □ 일본 연구팀, 돼지 몸 안에서 췌장 재생 성공 〇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카우치 히로미쓰 도쿄대 교수와 나가시마 히로시 메이지대 교수팀이 췌장( 이자)을 만들 수 없는 돼지의 수정란에 건강한 돼지의 세포를 넣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췌장을 가진 돼지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미국 과학 아카데미 회보(PNAS)에 이 같은 연구...
2013.02.19 조회수 24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논의 진행상황; 국내 의료기기 허가 건수, 수입제품 추월; IBS, 인체무해 '고해상 생체광학기술' 개발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논의 진행상황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윤성 서울대 교수)는 2차례 회의(1.15, 2.12)를 통해 합의 사항을 밝히며,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77765 □ 국내 의료기기 허가 건수, 수입제품 추월〇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년 의료기기 허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음. 이번 분석에 따르 면 국내제조 의료기기는 1604건이 허가됐고, 수입의료기기는 1496건이 허가됐음. 2011년과 비 교했을 때 국내제조 의료기기는 191건이 증가한 반면 수입 의료기기는 고작 10건이 증가한 것임. http...
2013.02.18 조회수 23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프랑스 의사윤리위 "예외적인 경우엔 안락사 허용해야" 〇 프랑스 의사윤리위원회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락사 허용에 관한 문제를 검토, 상반 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생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을 단축시 키기 위해 안락사와 진정사, 의료지원 자살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95257 □ 제약사 R&D 투자 세제지원 확대…약 340억원 세금감면 기대 〇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 대된다고 밝혔음.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 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임. http://news.nate.com/view/...
2013.02.15 조회수 25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일본, 4월 이후 iPS 임상연구 착수 〇 일본 고베의 한 병원이 세계 최초로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를 이용하여 노인황반변성 환자를 치 료하는 임상연구에 착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앞서 일본 정부는 iPS 임상연 구를 허용하면서 눈에 관련된 질병에서 시작해 혈액, 신경계통, 신장이나 폐 등 장기 순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http://news.nate.com/view/20130214n03756 □ 식약청,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위한 ‘시험정보집’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항체의약품, 세 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의 ‘시험정보집’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8274 □ 시판 후 안전성 이슈 돌출원인 ‘복약준수도’ 〇 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린에 소재한 환자 복약준수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 ...
2013.02.14 조회수 28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식약청,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특별단속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 혼란 우려가 있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늘(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에서 합동으로 실시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1846272&code=900303 □ DK유엔씨,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〇 DK유엔씨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장기이식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음. 그 동안 유관기관에서 취합한 판정서·신청서·승인서·통보서 등 기록물을 물리적 공간인 문서보관처에 보관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절차를 거쳐 직접 열람해야 했음.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가동하면 장기이식 정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음. http://news.nate.com/view/20130212n1939...
2013.02.14 조회수 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