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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AI 의료모델 94% 해킹 취약...임산부 금기약 추천까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AI 의료모델 94% 해킹 취약...임산부 금기약 추천까지 상용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대부분이 악의적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환자에게 잘못된 치료법을 권고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상위 AI 모델조차 임산부에게 태아 장애를 유발하는 약물을 추천하는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보였다. □ 미국, 아동 권장 예방접종 17→11종으로 축소…의료계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어린이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해온 질병 항목을 종전 17가지에서 11가지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현지시각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러 선진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미국 소아 예방접종 관행에 대한 과학적 평가 권고안을 수용해 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 실행을 지시했다”고 ...
2026.01.06 조회수 48
[1월 5일] '환자 정액제 시범사업' 일차의료 혁신인가, 비용통제 수순인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환자 정액제 시범사업' 일차의료 혁신인가, 비용통제 수순인가 정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등록을 전제로 한 '정액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는 점에서 기존 일차의료 사업과 구분된다. □ 낙태 합법화 우회 논란… 교계 “태아와 여성 모두 살리는 법안으로 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약물 투여 등을 포함한 ‘인공임신중절’로 범위를 넓히고 태아의 생존 가능 시기에 관한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낙태를 보건의료 체계 내의 일반적 행...
2026.01.05 조회수 30
[1월 2일]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6개 추가 선정…총 243개로 확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6개 추가 선정…총 243개로 확대 배아나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이 최근 6개 추가 선정돼 이제 총 243개 유전질환에 대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해졌다.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활성화 기대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연구와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줄기세포 치료 국내서 하라"면서 "일본처럼은 안 한다"는 정부... 왜? '3조~5조 원.' 매년 3만 명 이상의 국내 환자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 떠나면서 발생하는 경제 손실 추정액(정형...
2026.01.02 조회수 43
[12월 31일] '임신 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로 전환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임신 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 로 전환 추진 ‘낙태 비범죄화’와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임신 중지'가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넥스트 팬데믹' 대응 위해 검역체계 정비 추진 또 다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검역정보시스템 활용 범위를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이 출입국자에게 검역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정부가 환자 대신 '희귀·필수의약품' 들여온다…난치 치료 부담 ↓ 새해부터 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야 했던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환자를 대신해 수입한다. 환...
2025.12.31 조회수 27
[12월 30일] ‘구급차 속 AI’로 골든타임 지킨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구급차 속 AI’로 골든타임 지킨다 구급차 안에서부터 응급실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 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구급대원의 기록 부담을 줄이고, 응급실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임상 강국 한국,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성적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 국가 6위에 오를 만큼 높은 역량을 갖췄지만,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국내 암 연구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임상시험을 '얼마나 많이 수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연구를 수행하느냐'의 문제로 전환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고통의 연명치료 끝…...
2025.12.30 조회수 34
[12월 29일] 개인정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 개인정보법 적용대상 아냐"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 개인정보법 적용대상 아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망한 환자의 의료정보를 가명처리해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 연구자 부담은 없애고 환자 치료는 앞당긴다 세포·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은 줄이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환자들이 세포 치료를 위해 해외를 전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 '심폐소생 거부' 배지 70대…"연명의료 중단, 비용절감 보단 개인존엄서 시작해야" "정부에서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을 준다지만 제가 면허를 놓은 ...
2025.12.29 조회수 41
[12월 26일] "일차의료 시범사업…정교한 지불·보상체계 필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일차의료 시범사업…정교한 지불·보상체계 필요"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에는 환자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지불·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진이 환자 관리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 日정부, 심장이식 우선 기준 개편…여명 한달 환자 최우선 [KDF World] 일본 정부가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가운데 여명이 1개월 이내로 예측되는 중증 환자에게 최우선으로 장기를 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내년 봄부터 도입한다. 이는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자살 예방, 국정 최우선 과제”…범정부 대책본부 출범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24일 출범했다. 자살대책 본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추진 실...
2025.12.26 조회수 34
[12월 24일] "초희귀질환 맞춤형 치료, 이제는 '신속투자' 정책이 관건"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초희귀질환 맞춤형 치료, 이제는 '신속투자' 정책이 관건" 최근 미국에서 보고된 아기 KJ의 맞춤형 in vivo 유전자치료 사례는 첨단 기술의 진보를 넘어, 초희귀질환 치료에서 국가와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생명을 위협하는 초희귀 유전질환을 진단받은 이 아이에게 미국 의료진은 수개월 만에 맞춤형 치료제를 설계하고, 독성시험과 영장류시험, 제조와 임상 투여까지 빠르게 연결했다. □ 미국, 어린이 예방접종 일정 대수술 검토… 공중보건 후퇴 우려 커진다 미국 정부가 어린이 예방접종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건·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접종 일정이 바뀔 경우, 일부 백신은 정기 접종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유산유도제 즉각 허가해...
2025.12.24 조회수 39
[12월 23일] [비대면 진료 북미 현장을 가다]④ 뇌졸중 골든타임 4.5시간, 원격으로 대처…한국은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비대면 진료 북미 현장을 가다]④ 뇌졸중 골든타임 4.5시간, 원격으로 대처…한국은 '응급실 뺑뺑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북미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화·영상 기반 원격 진료를 일상 의료로 활용해왔다. 북미 현장을 찾아가 실제 운영 모습을 들여다봤다. □ 李 건보료 감면 지시에도… ‘5대 장벽’에 연명의료 결정 막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
2025.12.23 조회수 49
[12월 22일] 내년 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필수의료, 사망 사고까지 반의사 불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내년 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필수의료, 사망 사고까지 반의사 불벌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입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을 주면 국회에서 발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추진에…의료AI 업계 반색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에 의료AI 업계가 반색했다.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가진 보건의료 데이터를 의료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리얼월드데이터(RWD)와 같은 의료데이터 부족은 의료 AI 고도화에 있어 가장 큰 병목이었던 만큼,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란 의견이다. □ 복지부,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출범 보건복지부는 18일 ...
2025.12.22 조회수 57
[12월 19일] 병원 중심 ‘의료 AI’ 실증 확대…‘2026년 실사용 원년’ 기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병원 중심 ‘의료 AI’ 실증 확대…‘2026년 실사용 원년’ 기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혁신을 견인하고자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의료 AI 기업의 의료데이터 접근성·활용성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 AI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똑똑한 사람만 애 낳아라?…덴마크 정자은행, IQ검사 의무화 1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의 ‘도너 네트워크(Donor Network)’ 정자은행은 최근 아이의 지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들이 늘어났다며 이러한 수요에 맞춰 정자 기증자의 IQ 검사를 의무화 했다. □ "기증 피부가 미용 주사제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규제 공백속 안전성 논란 인체유래 성분을 활용한 스킨부스터가 '고효과 미용 시술'로 급성장하고 ...
2025.12.19 조회수 89
[12월 18일] 감염병 데이터 통합으로 업무 효율 높인다…질병청의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감염병 데이터 통합으로 업무 효율 높인다…질병청의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전 전 세계인의 삶을 바꾼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방역 시스템의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감염 정보와 의료 이용 정보가 분산 관리되면서 상황 판단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AI 의약·의료기기 시대 '활짝'…식약처, 허가기준 새로 짠다 인공지능(AI)의 발달이 AI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과 디지털 의료제품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에 맞춰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의료제품, 신기술 의료제품 규제 합리화에도 나섭니다. □ 유럽의회, 낙태 접근 확대안 가결‥"유럽 여성의 승리" 유럽연합, EU 내 여성의 낙태 접...
2025.12.18 조회수 49
[12월 17일] "영아 살해 땐 최대 사형"…처벌 강화해도 비극 되풀이, 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영아 살해 땐 최대 사형"…처벌 강화해도 비극 되풀이, 왜 출산 직후의 신생아가 유기되는 등의 이유로 사망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2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이어져 아기를 숨지게 한 부모를 일반 살인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반복되자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명예교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판독 넘어 임상 전반으로…‘병원 특화’ 중심에 선 인공지능 [의료AI 시대①]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이 병원 현장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병원들은 AI 기반 영상판독 시스템 도입에 이어 의료용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에 나서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 “연명의료 중단 땐 인센티브 고민하...
2025.12.17 조회수 55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돌봄통합지원 정책 등 대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돌봄통합지원 정책 등 대비”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의료현장 파고든 생성형 AI…한국형 임상 평가기준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ChatGPT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이 의사의 사고를 보조하는 새로운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검증할 체계적인 평가 기준, 특히 한국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존엄사'로 포장된 조력자살?…"용어부터 바로 세워...
2025.12.16 조회수 77
[12월 15일] 77만명 바이오빅데이터, 2026년부터 열린다…AI 의료혁신 가속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77만명 바이오빅데이터, 2026년부터 열린다…AI 의료혁신 가속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 접근성 제고, AI 실증 생태계 조성, 바이오빅데이터 개방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 □ “허위 임상·부정 허가 차단“…강선우 의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거짓 임상자료 제출과 부정한 허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
2025.12.15 조회수 62
[12월 12일] 정자 기증 197명 낳았는데 암 유전자 있었다…한국은 안전할까 [두 시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정자 기증 197명 낳았는데 암 유전자 있었다…한국은 안전할까 [두 시선] 유럽에서 한 남성이 정자를 기증해 최소 197명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륙이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기증자 개인의 도덕성보다 제도적 허점이 낳은 구조적 위험이라는 점이다. □ 내년도 항바이러스제 구매 예산 확보 실패…방역 공백 우려↑ 정부가 내년 항바이러스제 구매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질병관리청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은 최종안에서 전액 제외됐다. □ 고령층 84% “연명의료 거부” 의향…16.7%만 실제 중단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8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
2025.12.12 조회수 70
[12월 11일] 입법조사처 “의료AI 데이터 통합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해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입법조사처 “의료AI 데이터 통합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해야" 의료AI 기술이 진단ㆍ치료ㆍ환자 관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법령 충돌과 관리 체계 미비로 데이터 활용 기반이 아직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해외서 난자 사와 국내 시술?…'아이 갖고 싶었을 뿐' 간절함에 법률가들 '징역형' 경고 해외 난자 구매 후 국내 시술을 계획하던 부부에게 변호사들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징역형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이를 향한 간절함이 범죄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의료관련감염병, 깐깐하게 챙기는 관리지침 나왔다 의료관련감염병, 깐깐하게 챙기는 관리지침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을 마련...
2025.12.11 조회수 53
[12월 10일] 복지부 "AI 활용 의료자원 배치 최적화..의료AI 투자도 확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복지부 "AI 활용 의료자원 배치 최적화..의료AI 투자도 확대"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의료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는 한편, 의료 AI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책관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토론회 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AI 활용 정책을 설명했다. □ “200명 넘게 사망”…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뭐길래? 영국에서 아시아 여행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엠폭스(MPOX·옛 원숭이두창)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긴급 분석에 나섰다. 이번 변이는 기존에 유행 중인 두 계통, 높은 중증도를 보이는 1형과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2형의 유전 요소가 뒤섞인...
2025.12.10 조회수 55
[12월 09일]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공포…"전국 시행 기틀 갖춰"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공포…"전국 시행 기틀 갖춰"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다. □ 환자·보호자 10명 중 8명, "신약 개발 목적의 임상시험 참여 의향" 환자·보호자 10명 중 8명이 신약 개발 목적의 임상시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리슨투페이션츠®(대표 명성옥)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환자·보호자의 임상...
2025.12.09 조회수 56
[12월 08일] "의료혁신委, 국민 중심 '아젠다' 발굴 집중"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혁신委, 국민 중심 '아젠다' 발굴 집중" 의정갈등 속에서 중단된 의료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게 될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혁신위는 우리 사회 개혁이 필요한 아젠다 발굴에 주력하게 된다. 다만 반드시 제도를 만들거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무감 없이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 '임신 10주' 이상 낙태 처벌? "의학적 현실 모르는 법안" 임신 10주 이상의 임신 중지(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IQ 높은 배아 택하겠다"…英 시험관 아기 시술 규제...
2025.12.08 조회수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