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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팍스로비드' 부작용 피해 구제…일반약 병용투여 꼭 확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 구제가 실시된다.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종사자는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으로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drugsafe.or.kr)을 통해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5324&REFERER=NP □ 정부 "자비로 PCR 검사 후 양성땐 환급 검토"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검사(RAT)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음성이 나오자 직접 검사비를 내고 PCR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검사비 무료’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PCR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셈이다. ...
2022.02.16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은 시기상조"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시행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시각이 나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 대리 작성 등의 우려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80457&thread=22r01 □ 4차접종 시작됐다…면역저하자 오늘부터, 요양병원서는 내달부터(종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이들 중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4차 접종이 시작된다. 다음달 첫째 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4차 접종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
2022.02.15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지난해 의료기관 사망자 4명 중 1명 ‘연명의료 중단’ 이행 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의료기관 사망자 4명 중 1명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가족의 합의나 진술에 의해서가 아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 결정한 자기결정 존중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분기 40%를 넘어섰다. 기사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0081738678 □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 건보 적용…비용 최대 10만원→4천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원에서 ‘취합 진단검사’(풀링검사) 방식으로 PCR 검사를 받는 경우 4천원 내외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
2022.02.14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연명의료결정 4년, ‘미리 준비하는 죽음’ 제도 안착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4년 동안 ‘미리 준비하는 존엄한 죽음’을 법·제도 내에서 안착했다고 평가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4년만인 지난 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각각 118만 8064건과 8만 2165건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089 □ 식약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금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0일 진단업계와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제조업체 등과 회의를 열고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
2022.02.11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마스크 대란 생각나"…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가격 3배 뛰고 편의점 약국선 이미 품절 9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자가검사키트 품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약국과 편의점 곳곳에서는 자가검사키트가 입고되자마자 품절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같은 키트더라도 가격이 3배 가량 뛴 채 판매되는 실정이다. 기사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2/118658/ □ 전공의 10명 중 7명 "코로나 진료 투입…수련 질 저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되면서 전공과목 수련의 질이 저하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중 77.7%는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투입되면서 전공과목 수련에 질적 저하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
2022.02.10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정은경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먹는치료제 투약 검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추후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만 나와도 먹는 치료제(경구치료제) 처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8_0001751102&cID=10201&pID=10200 □ 전세계 장기이식용 돼지 연구 본격화 살아 있는 사람에게 돼지 심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하는 등 이종간 장기이식 실험이 새 전기를 맞이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관련 연구와 설비 마련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사 :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350860/view □ 인권위 "코로나 속 노숙인 건강권 보장"… 복지부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에 대한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의료급여 신청 관련 지침 보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노숙인 건강권을 보...
2022.02.09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만성호흡부전’ 추가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만성호흡부전이 추가되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시 담당의사의 정보제공 서식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533 입법예고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돈 내고 PCR 검사하는 간병인…정부 "부담 낮출 방안 검토 중" 정부가 7일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비 부담을 줄일...
2022.02.08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복지부, PA 업무범위 명확히 하는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시작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64540971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073 □ 의대 학장들 "의대생 자율규제지침 필요하다"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 교육과정에서 '의대생 자율규제지침'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지침 위반 때도 징계보다 교육&mid...
2022.02.07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DTC 검사, 법적 정의 규정…7개기관 검사범위 확대도 보건복지부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이하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7개 기관의 검사 범위를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612 행정예고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코로나19 여파 '뇌사자 장기기증·이식' 감소 지난해 뇌사자의 장기 기증, 이식건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
2022.02.04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동물은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되면 ‘말 배우’ 사망 막을 수 있을까 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쓰러트려진 말이 죽은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는 인식을 반영한 민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동물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28512729?OutUrl=naver □ 건강보험 공공의료 데이터, 보험사 제공 '된다' vs '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 한화생명에서 요청한 건강보험 의료 데이터 제공 재심의를 연기했다. 지난해 9월 한화생명 측은 건보공단에 의료 데이터 제공을 요청했으나 보험사의 연구 계획서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등으로 미승인됐다. 기사 : h...
2022.02.03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내일부터 검사체계 전환…전국 선별진료소서 신속항원검사 시작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위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하는 새로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29일부터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가동된다. 새 체계에서는 PCR검사를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 ‘우선 검사 대상자’에 먼저 실시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7213600530?input=1195m □ 중요성 부각되는 의료 윤리…의학회 총괄 위원회 생기나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의 연구 윤리와 연명의료 중단 등 의료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대한의학회가 윤리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류에 맞춰 각 학회별로 윤리위원회가 속속 구성되고 있지만 각 전문과목별 이슈에 국한되...
2022.01.28 조회수 3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백신 미접종자라서"…심장 이식수술 거부한 美병원 논란 미국의 한 병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대 환자의 심장이식 수술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에 사는 DJ 퍼거슨(31)은 유전적 심장질환으로 인해 브리검여성병원에서 심장이식 수술 대기 명단 1순위에 배정됐으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7_0001740449&cID=10101&pID=10100 □ ‘체외진단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포함 지금까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체외진단의료기기가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등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칙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기...
2022.01.27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내달 3일부터 전국 동네병원서 코로나 검사…PCR은 고위험군만(종합)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병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폭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전국의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6090051530?input=1195m □ 이스라엘 전체 성인에 4차접종 추진…화이자, 오미크론 백신 임상시험 이스라엘 코로나19 백신 자문위원회가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4차 접종을 18세 이상 전체 성인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원회는 4차 접종을 마친 60세 이상 고령자의 중증화 저항력이 3차 접종자 대비 3배 높았다는 보건부의 최근 분석 결과를 권고 배경으로 제시했다. 기사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1...
2022.01.26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 건보공단, 의료데이터 심의위 개최 연기…"충분한 논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연기했다. 생명보험업계 숙원사업인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이 또다시 미뤄졌다. 기사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125000493 □ 방역패스 예외 확대 24일부터 적용… '이상반응 입원·인과성 불충분' 포함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 예외 범위가 24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예외 대상자는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연기 통보자 ▲백신 구성물질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또는 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 연기자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 ▲접종 후 6주 이내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등이다. 기사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
2022.01.25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건보공단 "주기도 안주기도 부담"…한화생명에 의료데이터 제공 이달 결론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화생명이 요구한 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건에 대해 오는 25일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빠른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20121155524 □ 사람 뇌에 컴퓨터칩 이식···머스크, 인간 임상시험 준비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기술에 대한 임상시험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사지마비 장애인들도 사물을 편리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1211032001 □ ‘코로나 2년&r...
2022.01.24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롯데손보 유전자 검사 서비스 ‘논란’…금감원 “엄중경고” 롯데손해보험이 유전자 검사 서비스 도입 검토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 연속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사실 확인 여부와 함께 경고 조치에 나섰다. 기사 :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7494?division=NAVER 관련기사 : http://www.nibp.kr/xe/board2_3/227157 (롯데손보 “고객 유전자 정보 확인 못 해”…정보제공 동의 안 하면 검사도 못 받아) □ 이번엔 돼지 신장…美서 첫 체내 이식해 사흘간 기능(종합)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신장을 뇌사자의 체내에 이식하는 수술이 처음으로 진행됐다고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7일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심장 인체 이식 수술이 미국에서 성공한 데 이어 신장 이식도 이뤄지면...
2022.01.21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롯데손보 “고객 유전자 정보 확인 못 해”…정보제공 동의 안 하면 검사도 못 받아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각종 질병을 미리 알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롯데손보 측은 고객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 수 없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7371?division=NAVER 관련 기사 :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7308?division=NAVER □ "돼지 장기, 연내 사람에 이식한다"…'국내 1호 기업'은? 국내에서도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 이식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임상에 나설 계획인 데다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
2022.01.20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의사가 백신 맞지 말랬는데"…임신부 '방역패스' 딜레마 방역 당국이 오는 20일 발표하는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안에 임신부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신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8_0001729008&cID=10201&pID=10200 □ SK바사 개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참여자 4천명 모집 완료 보건복지부가 한국을 비롯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6개 국가에서 약 4천명의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145500530?input=1195m □ 동물실험 대체 ‘인공장기’ 개발…호흡기 독성평가 가능해진다 국내 연구진이 동...
2022.01.19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 생체 간이식 공여자 기증 전후 ‘체계적 건강관리’ 필수 생체 간이식 공여자는 기증 전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이식외과 김종만·조재원 교수 연구팀은 최근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생체 간 공여자 1만2,372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909 관련 논문 : https://www.journal-of-hepatology.eu/article/S0168-8278(21)02179-6/fulltext □ 美 뉴저지주, ‘출산 때까지’ 낙태 허용… 친생명단체들 반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필 머피 주지사는 13일(이하 현지시각) 쉴라 올리버 부지사, 가족계획연맹 알렉시스 맥길 존슨 회장과 ‘생식 선택의 자유법’(Freedom of Reproductive Choice Act)에 서명...
2022.01.18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 정부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장관은 17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025400530?input=1195m □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가족과도 공유 안 된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4일 환자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팍스로비드 복용방법 및 유의사항은?’이란 제목의 환자 및 보호자용 설명서를 공개했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
2022.01.17 조회수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