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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유럽, 백신 3번 맞아야 ‘방역 패스’…정은경 “논의 계획” 올겨울까지도 코로나19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백신 접종도 2번만으로는 부족해 3번은 맞아야 완료됐다고 보는 인식이 대세가 됐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는 이전까지 백신을 2번 맞으면 접종 완료라는 게 대세였지만 이제는 부스터샷(추가 접종)까지 3번을 채워야 한다는 기준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18500037&wlog_tag3=naver □ 코로나19,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심화…응급실 임종 2배 증가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면서 말기 암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이 심화된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김범석 교수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겪는 말기 돌봄 문제’를 ...
2021.11.19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미프지미소' 원내처방-보험여부 등 구체적 내용 다룬다 현대약품이 허가신청한 임신중절약물 미프지미소에 대한 처방방법 등의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4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가교임상 외 처방방법, 보험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7334&category=C □ 60세 이상 추가접종 간격 4개월로 단축 '파격'…문제 없을까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간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1~2개월 단축한다. 현재 추가접종이 고령자 및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상반응(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96503 □ 탄력받는 공공심야약국, 유일한 반대는 ‘의협?’ 공공심야 약국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
2021.11.18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신장 오가노이드 이용, 난치성 희귀질환 '파브리 신장병’ 치료제 개발 국내 연구진이 인간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만든 미니신장인 ‘신장 오가노이드’로 파브리 신장병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연구팀이 제시한 전략이 각종 난치성 신장질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 http://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12 □ 위드코로나·부스터샷 용어 대신…김총리 "우리말로 써주세요"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널리 쓰이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부스터샷'(booster shot)이라는 용어를 우리말인 '단계적 일상회복', '추가접종'으로 바꿔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7087500530?input=119...
2021.11.17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받으면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다음 달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들을 모아 보여주는 마이데이터의 시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11/15/7SOLZGZW2VDF3GW6NMZKUZ73Q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행정 예고 :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3762 □ 산부인과醫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촉구에도… 식약처 답변 ‘두루뭉술’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경구용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 도입에 앞서 가교임상이 필요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합적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는 24일 식약처가 답변서에 언급했던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
2021.11.16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털린 내 정보 찾기' 운영…온라인 플랫폼 정보보호 공동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16일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가 운영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2026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211115 (보도참고) 개인정보위,「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Korean ID Checker)」시작(조사총괄과).pdf □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방역패스 예외…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1상과 2상 참여자들은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를 보건소에 내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기사 : htt...
2021.11.15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낙태·탈모약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4000여건 적발 낙태, 탈모약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4000여 건이 적발됐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지난 5월부터 11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해 온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3986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2493717320 □ 백신안전성위원회 오늘 발족…이상반응 판단·보상 확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분석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위원회’가 오늘 발족했다.백신 안정성위원회가 발족하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상반응을 분석하고, 피해보상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3336&ref=A □ "소아·청소년 접종 강력 권고" ...위중증·확진 늘...
2021.11.12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한계 명확한 '원격의료'...국회서도 신중론 급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강병원, 최혜영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검토 보고서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86 □ 급증하는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VS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 의약품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에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49 □ 불임 병원서 ...
2021.11.11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신규 입원환자·직원 채용시 PCR검사 실시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앞으로 병원에 새로 입원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63126629244408&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430 □ 화이자 백신 임상 부실 폭로? 당국 "지켜보고 있지만 정보 제한적" 방역당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임상과정이 부실했단 해외 소식과 관련해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해당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다소 ...
2021.11.10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시동...‘비대면진료’ 관심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 ‘비대면(원격) 진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14건의 의료법을 포함 총 272건의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세부심사를 예고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40 □ 코로나19백신 ‘부실 임상 논란’ 휩싸인 화이자...“애석하다” 최근 부실 임상시험 의혹에 휩싸인 화이자가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Cominaty)’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중맹검을 지키지 않아 데이터 중립성을 훼손하고, 부작용을 보고한 임상 참가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
2021.11.09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바짝 다가온 '의료 인공지능'…신뢰성ㆍ안전성 기준 세워라 심장 박동기 등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한 다양한 의료기기가 출시되면서 인공지능 관련 의료 제품의 안정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면밀한 법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료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디지털 헬스케어 리포터를 공개했다.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83 리포터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63282&menuId=MENU01783 □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가족 외 결정주체 두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제도와 대만의 사례를 비교한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
2021.11.08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연명의료 중단하고 싶어도"… 요양병원에선 어렵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07만 5944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7만 6315건이었다.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연명의료가 이행된 건 18만 1978건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3만 6275건과 비교해 14만 5703건 증가했다. 기사 : http://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2902 □ “민간의 자체적 방역패스 적용, 차별적 요소 없다면 당국이 개입할 수 없어” 지난 1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에 한해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방역패스 미소지자의 대면 수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2021.11.05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지방이 금보다 비싸다니"…'1㎏당 2억' 이렇게 버린다고? 현행법상 의료폐기물인 폐지방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오늘(3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13조2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https://www.mbn.co.kr/news/economy/4629933 □ 미, 5∼11세 화이자백신 접종 곧 시작될듯…CDC 자문기구도 권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자문기구가 2일(현지시간) 5~11세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다.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이날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3012500091?input=1195m □ 성차별·환자비하 의대생 유튜브 “전문성, 타인 존중 결여” 일부 의대생들이 유튜브에서 부...
2021.11.04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인간 눈 자극 실험 위해 토끼가 언제까지 아파야 하나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각종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414만 1433마리로 집계됐다. 동물실험에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포함해 어류와 파충류, 포유동물까지 다양한 동물이 사용된다. 전문가들은 동물대체시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경고한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03023005&wlog_tag3=naver □ 美 텍사스주, ‘심장박동법’ 시행 한 달간 낙태 50% 급감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될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소위 ‘심장박동법’이 시행된지 1달 만에, 낙태 건수가 50%나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텍사스대학교의 정책 평가 프로젝트 연구원들은 최근 주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 이 법이 처...
2021.11.03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방역패스' 후퇴없다…정부 "미접종자 보호위해 불가피"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방역패스’ 도입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1_0001634820&cID=10201&pID=10200 □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신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취소 절차 등 입법 미비점이 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402 □ 지쳐 쓰러지는 ‘간호사’&...
2021.11.02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내일부터 12∼15세 접종…면역저하자 부스터샷도 시작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는 11월 1일부터 12~15세(2006~2009년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다만 고3 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방역 당국에 신고됨에 따라 청소년 접종 예약률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30046100530?input=1195m □ "존엄사 위해 투쟁"…콜롬비아 여성, '죽을 권리' 되찾았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콜롬비아 여성이 두 번의 투쟁 끝에 존엄사로 생을 마무리하게 됐다. 콜롬비아에선 1997년 존엄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이어 2015년 법제화되면서 지금까지 157명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생을 마감했다. 기사 : https://ne...
2021.11.01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비혼女 26% “나홀로 출산 생각해봤다”는데… 부부만 돕는 나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자발적 비혼 출산’이 화제가 된 가운데, 비혼 여성 4명 중 1명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혼 출산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어서’(45.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29009022&wlog_tag3=naver □ 복지부 “야간 소아 발열‧경련 시 비대면 진료, 적절성 검토” 보건복지부가 소아의 발열, 경련 등 응급상황에 대한 비대면 진료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일반적 상황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한 의료이용을 원칙으로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 국민 건강증진...
2021.10.29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청소년, 어린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 속속 발표...부모들 고민 깊어진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mRNA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문의들과 부모들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졌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백신의 효과를 밝히며 접종을 권고했음에도 이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해야 할지, 맞는다면 언제 맞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0168 □ 토종 백신 임상시험 참여했는데…"백신패스 혜택 제외"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에는 임상시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참가했던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임상 마지막 단계인 3상이 돼야만 백신 접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
2021.10.28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연명의료제도 의료윤리위원회 요양병원 4.6%·병원 1.5% 설치 참여율 저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2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을 맞아 간담회를 가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3년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이 100만건을 넘긴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수가 신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기사 : http://www.whosaeng.com/131204 국립연명의료관리리관 : https://www.lst.go.kr/main/main.do □ 세브란스 등 유명 대학병원 환자정보 수십만 건 제약사 유출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가톨릭 성모 병원 등 유명 대학 병원에서 민감한 환자 정보 수십만 건이 제약사로 넘어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처방 의약품, 에이즈 ...
2021.10.27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비대면 진료 2년차…‘마약‧항생제’ 쇼핑 부작용 뒤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처방의 온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의료쇼핑’ 인데, 졸피뎀 처방 비중이 대면 진료에서 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마약류의 경우는 1.7배 정도 높았다. 그러나 산업계는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250214 □ 헬스장·목욕탕 '백신패스' 없이 이용 못해…미접종자 차별 논란 정부가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다음 달 헬스장과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백신 패스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2021.10.26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돌파, 가족결정 존엄사 58%로 여전히 높아 연명의료 중단 제도를 시행한지 3년 8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또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사를 선택하고 숨진 사람은 17만 7326명으로 집계됐다.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7805 □ 11월부터 '코로나 공존' 돌입…6주씩 3번에 걸쳐 완화 11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 생업시설 운영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사적모임 순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정보 초안이 나왔다. 기존 거리두기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남기고 차례로 해제한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5_0001625509&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
2021.10.25 조회수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