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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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개인정보 처리시 '가명정보' 결합 더 안전하게…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1039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00000&nttId=7616 가이드라인 : 가명정보_처리_가이드라인(2021.10.22.).pdf □ 뼈·피부 등 인체조직 해외 제조사 비대면 실사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에 대한 비대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인체조직’은 신체 일부로서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채취 후 이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사 : https://www.yna...
2021.10.22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유방암 확률 87%입니다" 졸리가 한국인이라면 불가능한 일 20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DTC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알코올 의존성 같은 개인특성이나 운동능력, 영양 상태, 피부·모발, 식습관, 건강관리 정도 수준이 가능하다.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6620 □ 유전자조작 돼지의 신장 사람에 연결, 거부반응 없애는 실험 성공 미국 뉴욕대 랑곤 헬스(NYU Langone Health) 메디컬센터의 로버트 몽고메리 박사팀은 유전자를 조작해 거부반응 유발 물질을 없앤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연결해 거부반응 없이 정상 작동하게 하는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20500148&wlog_tag3=naver □ “안전...
2021.10.21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TV에 나오는 유전자 검사, 현혹되지 마세요 상업적 성격이 짙은 DTC 유전자 검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난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DTC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DTC 유전자 검사가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기사 :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11613&path=202110 □ 식욕억제제·사후피임약, 11월부터 비대면 진료‧처방 금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다음달부터 진면 금지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다음달 2일부터 미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
2021.10.20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얀센 백신 접종자 추가 접종 계획 다음 주 접종전문위에서 논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얀센 백신으로 실시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이 다음 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얀센 백신으로 접종을 받았던 147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일정과 백신 종류 등을 다음 주 접종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기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3310&ref=A □ 전세계 미충족수요 '인공각막'… 국내 첫 제품 탄생 '주목' 기증 각막의 유일한 대안 ‘인공각막’ 수요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제품 첫 탄생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지 10월호’를 공개하고 ‘인공 각막’ 관련 개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기사...
2021.10.19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16세 미만' 장기이식 5년간 6.7배 증가…지난해 20명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6~2020년) 전체 미성년자의 장기 등 이식은 70건에서 80건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16세 미만의 장기 등 이식은 3건에서 20건으로 6.7배 증가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8_0001616712&cID=10201&pID=10200 □ 코로나에… ‘존엄한 죽음’ 빼앗긴 말기환자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호스피스 병상은 2019년 전국 1416개에서 올 6월 1155개로 18.4% 줄었다. 호스피스 병상을 둔 병원 86곳 중 17곳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차출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길었던 호스피스 입원 대기 기간은 최근 기약 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호스피스 병상에 입원하지 ...
2021.10.18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연명의료 윤리위 설치여부' 추가 필요” 의료기관 인증평가기준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추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게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151 □ 임신중절약 허가 기한 한달 앞…올해 상용화 가능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절약의 연내 허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가운데 실제 올해 상용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2일 현대약품은 임신중절의약품인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a...
2021.10.15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유승민 "냉동난자·정자 10년 무상 보관" 약속…국가난임책임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제한 국가난임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난임 치료를 받는 국민에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냉동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비용을 최대 10년까지 무상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2052&cID=10301&pID=10300 □ '낙태죄' 사라졌지만 대체법안 없어 임신중지는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1414 □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위드...
2021.10.14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효능 거짓 논문 즉각 철회하라” 국정감사에서 허위·과장 광고 지적을 받은 바디프랜드가 자사 제품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연구계획서에 대한 승인취소 심의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학술지에도 게재 철회를 요청했으나 현재도 해당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374 □ 기업들 ‘백신 미접종 페널티’ 움직임… “자가격리때 무급 처리”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사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
2021.10.13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낙태약 '미프진' 허가 두고 국감서도 공방 국내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전이 벌어졌다. 불법적인 유통에 따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허가 이전에 미프진 용법용량, 낙태죄 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처했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62 □ 코로나로 물꼬 튼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마중물 되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자, 정부와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의 도입, 정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역시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의료계 중심의 원격의료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1.10.12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안마의자가 키성장 등 의학적 효과?...임상시험에 업체 직원 참여 바디프렌드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가 식약처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428 □ 임상용 동물 사용 연 300만 마리…“동물대체시험법 시급” 최근 5년간 의약품·화장품 개발 등을 위한 시험에 동원된 동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422&REFERER=NP □ 심평원, 내달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재개방…헬스케어 기대감↑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2021.10.08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코로나 속 존엄사 121.6% 늘었는데…“인력·교육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019년 말 53만 2667건에서 올해 9월 말 104만 4499건으로 96.1% 증가했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7_0001605780&cID=10201&pID=10200 □ OECD 국가 중 유일 공공 정자은행 없다…정부 “공론화 필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도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국회서 공공정자은행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고 말했다.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
2021.10.07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백신패스’ 통합 시스템 만든다… 미접종자 PCR 음성 결과도 앱으로 관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만 적용되는 전자 증명 시스템을 백신 미접종자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결과’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백신패스 통합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사 :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1/10/06/LE6IDYK7WNHKVAEJ7QGMHJJTP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코로나블루' 상담사도 지쳤다…65.5% 정신질환 겪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뿐 아니라 이들의 정신겅강을 책임지는 상담 인력의 ‘번아웃’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
2021.10.06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접종자 혜택? 미접종자 불이익? '백신 패스' 찬성 66%·반대 28%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인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0409540003985?did=NA □ 오늘부터 부스터샷·16~17세 사전예약…임신부는 8일부터 16~17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2차 접종완료 후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5일부터 시작된다. 소아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양의 mRNA 계열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받게 된다.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451464 □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5년째 증가…기증은 정체 장기(臟器) 수급 불균형으로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
2021.10.05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료분쟁 비화될라…법조인도 '우려'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는 과정이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259&REFERER=NP □ “부작용 우려에 못 맞는데 불이익?”…‘백신 패스’ 추진에 미접종자 반발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접종자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신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미접종자에 대해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
2021.10.01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한국이 주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지침 최초 승인 한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국제 가이드라인이 세계 최초로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 가이드라인이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IMDRF는 의료기기 관련 규제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협의체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 중국 등의 10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2017년 10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802 보도자료 : [보도자료]식약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표준 세운다!.hwp □ “백신 패스, 미접종 불이익보다 접종 혜택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로 &...
2021.09.30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내 정보 다른 업체로 보내라"…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생긴다 앞으로는 사용자가 기업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로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이 생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289 보도자료: 210928 (석간)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개인정보보호정책과).hwp □ 초기 암환자도 임상시험 참여 가능…식약처 가이드라인 개정 초기 단계 암 환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만, 해당 임상시험은 질병 초기에도 말기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암 등에 제...
2021.09.29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배아 생성 대비 폐기율 절반 가까이…이식 성공률 줄어 매년 배아 생성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폐기되는 배아 역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배아의 폐기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기관위원회가 승인하면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552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하루 평균 6명, '장기기증' 기다리다 사망한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성인 10명 중 7명(66.5%)은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기증희망등록자는 210...
2021.09.28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감염병 대응ㆍ대리수술 관련 의료기관 인증 평가 강화' 추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023~2026년)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리수술 관련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30585 □ "약 배달 한번 써 보면 약국 못 가요"...이번엔 SNS 광고 “약 배달 한번 써보면 약국 못 가요.”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의 SNS광고홍보 문구다. ‘약 배달=신세계’라는 광고 문구에 약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문구 등으로 인해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
2021.09.27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코로나 시국, 소아청소년·2030 여성 우울증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시기에 2030 여성들의 진료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 2년차인 2021년에 우울 및 스트레스 관련 진료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110&REFERER=NP □ 4분기 부스터샷 시작…백신 종류는? 기존 접종과 어떻게 다를까? 지난 23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는 27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신부와 소아청소년(12~17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추가접종(부스터샷) 계획 △미접종자 접종계획 등을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41846 □ ...
2021.09.24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부끄러운 의료인 현주소...자격정지·면허취소 등 5년간 4000명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32 □ "보건의료인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성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문했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74 □ "화이자 백신 5∼11세에게도 효과 있다" 임상시험 결과 나와 화이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11세...
2021.09.23 조회수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