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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 검사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이하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금)부터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http://www.whosaeng.com/130238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921 입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세부 기준 마련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에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
2021.09.17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윤리적·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76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 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 □ 전문간호사법, 갈 길 구만리… 복지부 “의료법 고려해 각계 의견 검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각계 의견 격차를 부각한 채 끝났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을 인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2021.09.16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건보공단,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불허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전날 개최하고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4909&cID=15001&pID=15000 □ 12~17세 예방접종 강제 안해…부모 동의 얻어 개별 선택 올해 4분기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접종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모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접종 당국은 학부모들이 소아·청소년 접종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방...
2021.09.15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12~17세 백신 접종 논의 시작…소아청소년 접종 이득과 위험은? 정부가 오는 4분기부터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등교 수업 확대 전제로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퍼진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6814 □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넘었지만 갈길 먼 식약처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약품이 허가신청한 미프지미소에 대한 가교임상 시행 여부를 논의했다. 국내 최초 낙태약 ‘미프진’의 허가과정에서 가교임상 여부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심이 주목된다.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5443&category=C □ EU 통합 임상시험정보시스템 시행, 국내 ...
2021.09.14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 장기 이식 대기자 4만명 넘는데…작년 뇌사 장기 기증자 478명뿐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4만여명에 달하지만, 뇌사 장기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장기 기증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장기 기증 및 기증 희망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누적 4만 3182명에 달한다.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12500049&wlog_tag3=naver □ 코로나 대유행…'2만분의 1' 조혈모세포 기증 영향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가 조혈모세포 기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2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퍼진 지난해에는 대한적십자사를 제외한 4개 기관이 모집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
2021.09.13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시험 원칙 적용해야" 산부인과 의사회는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해서도 의약품 도입의 가교 시험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프지미소에 대한 가교시험 절차를 무시하려는 시도가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9658 □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기로...칼자루 쥔 건보공단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기로에 섰다. 건보공단은 오는 14일 5개 보험사가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29178808&mediaCodeNo=257&OutLnkChk=Y □ DTC 인증...
2021.09.10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 논란 많은 자가 유전자 검사…규제 방안 두고 갑론을박 소비자가 직접 시행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가 정부의 규제 방안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2851&REFERER=NP □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진' 사실상 가교임상 생략 수순…처방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될 듯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미프진미소의 가교임상 면제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가교임상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중앙약심의 재심의 요청을 할 예정이지만, 반대 측은 “이미 미국 등에서 30년 전 허가된 의...
2021.09.09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가자, 접종 인정은 어디까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도 기존 백신 접종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41 □ 의협, "신속항원검사키트 국민 개별사용 우려" 권고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가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일반 국민 개별 사용은 오남용으로 인한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44 □ 멕시코 대법원 "낙태 여성 처벌은 위헌" 만장일치 판결 멕시코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코아우일라주가 낙태를 범죄 행위로 규정해 처벌...
2021.09.08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하루 평균 38명 자살, 자살원인 ‘정신질환·경제생활문제’ 가장 높아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4.6명이 자살로 사망하는데, OECD 평균 사망률(11.0)보다 2배나 넘는 수치다. 대부분 정신건강문제(34.7%)나 경제생활문제(26.7%)가 주요 자살 원인이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2246629177824&mediaCodeNo=257 □ 한국은 영국식 방역해제 없다…정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정부가 추석 직후부터 본격적인 방역 완화 논의를 시작할 전망인 가운데, 방역 당국이 영국식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0670.html □ '일당 14만원' 英코로나 인체실험 결과 곧 발표…종식 실마리 찾나 영국 정부가 의...
2021.09.07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안전성 우려 적은 신의료기술 도입 진입장벽 낮춘다 안전성 우려가 적은 신의료기술에 한해 논문 등을 통한 정식 평가 절차 이전이라도 의료 현장에서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5027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795 □ “접종 뒤 하혈”…미국, 백신-생리불순 연관성 본격 연구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코로나19 백신과 생리 불순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백신을 맞은 뒤 부정출혈, 생리불순 등의 월경 이상 증상...
2021.09.06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여부 화두… 중앙약심 자문에 촉각 국내 최초 인공임신중절약물 ‘미프지미소’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 절차가 진행되며 허가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도 낙태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여전한 데다 허가 과정에서 가교임상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진통도 예상돼 식약처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기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452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 텍사스, 낙태 금지법 발효…“‘원정 낙태’ 현실화”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자 주 경계를 넘어 원정 낙태를 나서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그 조력자를 확인해 소송을 제기하면 1...
2021.09.03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본회의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공은 다시 복지부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 개정작업을 모두 마쳤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가 명시됐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074 □ “백신과 생리 부작용 연관성 보고 없어…이상반응 ‘기타’란에 신고 가능” 백신을 맞은 여성들 사이에 부정출혈이나 생리 주기가 변화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방역 당국은 “아직 백신과 연관성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생리에 대한 문제는...
2021.09.02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분노하는 의료계 “수술 가능 병원 찾아다닐 수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계를 포함한 대학 교수, 전공의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 내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속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시스템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기사: http://www.medigatenews.com/news/3389335878 □ 영국, 코로나19 '일부러' 감염시키는 임상시험 앞둬 영국 연구진이 건강한 참가자에게 코로나19를 의도적으로 감염시켜 백신 효과 등을 시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미 40명의 참가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델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있다. 기사: https://health.chosun...
2021.09.01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수술실 CCTV, 오늘 본회의 상정…'통과' 기정사실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토록 강제화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수술장면 촬영을 의무화했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9831&REFERER=NP □ 코로나19에 전세계 장기이식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에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줄었다. 감염 우려가 장기 기증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31510252?OutUrl=naver □ 임신부, 12~17세도 4분기부터 접종…부스터샷 시행 그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2~17세 청소년과 임산부가 4분기(10~12월)부터 백신을 맞게 된다. 예방접종전문위...
2021.08.31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0일]
□ 2013∼2017년 5년간 자살사망자 수·자살사망 발생률 감소세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를 보면 2013년 이후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36.1%), 경제 문제(19.5%), 신체건강 문제(17.4%) 순으로 조사됐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9023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034 □ “임상시험 ‘알바’는 잘못된 표현...‘자원자’가 맞다” 신약개발 전문가들은 피험자 모집을 ‘알바’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피험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노동이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닌 지원자의 헌신적 희생에 대한 보상이란 점에서 ‘알바’라는 표현은 잘못됐으며 자원자(volunteer)라...
2021.08.30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있어도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35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약사회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6일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나우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
2021.08.27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수정란이 어떻게 인체 조직·장기로 자라나' 비밀 풀었다 수정란이 어떻게 인체 조직과 장기로 자라는지에 대한 비밀을 국내 연구진이 풀어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기증받은 7명의 시신의 단일세포 334개와 조직 379개를 활용해 단일세포 전장유전체 분석을 수행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6067300063?input=1195m 논문: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1-03786-8 □ 백신 놔두고 왜?…'소·말 구충제' 먹는 미국인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불신하는 이들 사이에서 동물용 ‘이버멕틴’을 치료제로 복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보건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버멕틴의 효과를 보여줄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치료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기사: https://www.edail...
2021.08.26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실제 같은 ‘모의 심의’ 영상으로 함께 고민하는 연명의료 중단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실제 사례를 취합해 의료기관윤리위 심의안건으로 재구성하고 ‘모의 의료기관윤리위’ 영상을 제작했다. 그리고 의료기관윤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함께 모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32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channel/UCrOG0aInYDRlCPf6YDobjDg □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아닌 '지속가능' 초점…“당장 논의 시작해야” 예방 접종만으로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위드...
2021.08.25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신생아 유전체검사 ‘NEW지스캐닝’ 불법 의혹에 움직이는 복지부 신생아 대상 유전체 검사인 ‘NEW지스캐닝’에 대한 위법 논란이 계속되자 마침내 보건복지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이들 회사에 현지조사를 나가 각종 의혹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 복지부지만 무분별한 신생아 유전자검사를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57 보도설명 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66969 □ 전세계 재생의료 임상 1300건 돌파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23일 집계한 ‘2021년 상반기 글로벌 재생의료 산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재생의료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을 약 1300건 이상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8.24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3일]
□ 신장 기증,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고용 시장서 불리하다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말기신부전 환자를 위해 신장을 기증한 공여자들의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상황을 분석했다. 2003~2016년 신장 이식술을 받은 공여자 1369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을 확인한 결과, 공여자는 신장 이식 후 사회경제적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특징을 보였다. 기사: http://kormedi.com/1352287/%ec%8b%a0%ec%9e%a5-%ea%b8%b0%ec%a6%9d-%ec%a2%8b%ec%9d%80-%eb%a7%88%ec%9d%8c%ec%9c%bc%eb%a1%9c-%ed%96%88%eb%8a%94%eb%8d%b0-%ea%b3%a0%ec%9a%a9-%ec%8b%9c%ec%9e%a5%ec%84%9c-%eb%b6%88%eb%a6%ac%ed%95%98/ □ 국내연구진, 월등히 크고 정교한 '인공 뇌' 만들었다 국내연구진이 치매, 파킨슨 병 등 난치성 뇌질환 치료용 효과적인 생체모델이 될 미니 ‘뇌’를 만들었다. 뇌 오가노이드(orga...
2021.08.23 조회수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