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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복지부, 치매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첫 시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 질환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대상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의 의료·요양기관이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0782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49 □ 의료진이 생각하는 장기ㆍ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대한신경외과학회ㆍ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에 의뢰한 장기ㆍ조직 기증 접근방법 등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가톨릭의대 조광욱) 결과가 지난 20일 공개됐다. 여기에는 설문조사와...
2021.07.22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다기관 임상시험도 한번만 심사…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앞으로 의약품의 다기관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에도 중앙임상시험위원회에서 한 번에 통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19981&cID=10434&pID=13100 □ 의료계 반대, 수술실 CCTV 대안은… ‘출입자 통제 강화’ 대리수술 등 수술실 내 범죄의 대안으로 등장한 수술실 CCTV 법안이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로 한 발짝을 떼지 못하며 그 대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 CCTV가 가장 확실한 수술실 내 범죄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수술실의 밀실성·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사 : http://medipan...
2021.07.21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에 못박는다…학대 처벌강화(종합)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7713&cID=10201&pID=10200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4603&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자가검사키트 성능자료 제출 임박…의료계 일각 "허가 취소해야"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의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들 제품의 정식허가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2021.07.20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가짜 음성' 부작용 논란 자가검사키트 우려 목소리 커져 도입 초기부터 '가짜 음성'(위음성) 부작용 문제가 있었던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법의 보완 수단으론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가검사키트 구매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무한 상황에서 진단검사 전문가들은 물론 방역 당국에서도 조용한 전파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16508833?OutUrl=naver □ 국제적 수준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연세대와 아일랜드 NIBRT(나이버트)*가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백신과 바이오분야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Training)/국립바이오전문인력 양성센터 기사 : htt...
2021.07.19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가짜 음성', 4차 대유행 원인 중 하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초기부터 부작용으로 지적된 '가짜 음성'(위음성) 판정의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위음성 현황 집계 등 사후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실책으로 꼽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60100017?input=1195m □ 복지부, 약 배달 규제 챌린지, ‘신중히 검토’ 보건복지부가 규제 챌린지에 접수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를 포함, 총 5개의 과제에 대해 부처 입증위원회 운영 등의 방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 http://www.bosa.co....
2021.07.16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영국산 낙태약 한국인 대상 별도 임상없이 허가 신청” 영국산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정부의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인 대상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지미소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한 현대약품[004310]의 요청에 따라 이 의약품의 가교 임상을 생략하고 허가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4141500017?input=1195m □ 마크로젠 ‘헬시송도 프로젝트’, 암·고혈압 등 주요 질병 위험도 DTC 검사 신청자 모집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은 오는 9월 15일까지 인천 송도 생활권자 중 선착순 2000명에게 ‘개인 유전자 분석 검사(이하 DTC 유전자 검사) 실증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한고 15일 밝혔다. ...
2021.07.15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올해 신생아 8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탄생…2년새 3배로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아이가 전체 신생아의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0.84)을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선 난임 치료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4104933 □ "학원·교습소 PCR검사 의무화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사교육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095100004?input=1195m □ 보험사 ‘건강용품 쇼핑몰’ 개설 허용…심평원 데이터도 이용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쇼핑몰 등을 자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
2021.07.14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낙태허용 법적기준 없이 상담·교육하라고?...“탁상행정 전형”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제도 시행을 결정했지만, 정작 산부인과 의료현장에선 졸속·탁상행정 전형 반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51 □ 인구보건복지협회, '러브플랜' 홈피 통해 임신-출산 상담 제공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러브플랜’이 12일부터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간 정보 제공 중심이던 기존의 홈페이지를 개편해 임신·출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전화·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
2021.07.13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지원 상담센터 개소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자 ‘임상시험 참여지원 상담센터’를 개소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91354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390 □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대다수, 성별차 분석 빠뜨려” 코로나19의 증상과 백신 효능, 부작용이 남녀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11/107900451/1 관련 논문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
2021.07.12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길 열렸다 삼성생명과 KB생명 등 6개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6개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데이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연구 등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 재식별이 불가능하고, 재식별 시도 시 형사처벌·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8_0001506038&cID=15001&pID=15000 □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국내 보급될까…업계선 '갑론을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한 품목허가 자료를 검토 중이다. 승인이 이뤄지면 국내에서도...
2021.07.09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공개 정부가 수가(진료비)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ㆍ상담에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31 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일본, 자궁이식 임상연구 허용 전망…자발적·무상제공 등 조건 일본에서 선천적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자궁을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조건부 허용될 전망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학회는 조만간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제3자로부터 자궁 이식을 받는 임상연구를 조건부 실...
2021.07.08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해외 의뢰·편법 영업… 유전체 검사 '法 허점' 수면위로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연구용 칩(chip)을 사용한다는 의혹과 관련 A유전체 검사 업체가 "미국에서 검사한다"고 해명(7월5일자 7면 보도="미국서 검사" 반박했지만 결과지엔 국내 책임자 서명)한 가운데, 유전체 검사와 관련한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6010001060 관련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4010000493 (7월5일자 7면 보도="미국서 검사" 반박했지만 결과지엔 국내 책임자 서명) □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
2021.07.07 조회수 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에 진료비 12% 집중 “합리적 절감안 필요”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31 관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8200m01.do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 관련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pdf □ 서울시약·24개 구약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전화처방 종료"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24개 구약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하고 닥터나우*의 약 배달과 관련해 한시적 비...
2021.07.06 조회수 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 세계 첫 인공수정란 합성, 배아 연구 윤리 규정 바꾸다 지난 3월17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두 편의 논문이 나란히 실렸다. 학계는 이번 연구로 인간의 초기 발생 과정을 보다 쉽게 연구할 가능성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생명윤리학계 역시 5월 말, 배아 연구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완화했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7655 □ 2019년 10만명당 극단적 선택 26.9명, 0.9%…"작년엔 감소 추정“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자살률)는 26.9명으로 1년 사이 0.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천799명이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3026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
2021.07.05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또래 상담과 함께 하는 존엄한 생의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함께 생애 경력까지 갖춘 60세 이상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www.theunio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50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27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만여건…8월까지 100만명 등록 예상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총 93만여건 등록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이후 5월말 기준으로 총 93만2천32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1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1155100530?input=1195m 국...
2021.07.02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네이버·카카오 인증서로 공공기관 보유한 ‘나의건강기록’ 확인한다 오는 9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를 보여주는 앱 ‘나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 네이버, 카카오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네이버, 카카오는 30일 ‘나의 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01509.html □ 식약처, 비대면 시대 임상시험 안전 확보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비대면 시대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임상시험 혁신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주요 임상시험 센터장 및 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비대면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임상시험 센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2021.07.01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유전자 업체, 과도한 분석… 생명윤리·개인정보 침해 논란 한 유전체 분석 관련 업체가 신생아 유전체 검사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 검사 기구를 사용하면서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과도하게 분석하고 개인식별정보 등을 수집해 생명윤리와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위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629010005853 □ 임신중절 교육·상담 시행 임박… 산부인과 의사는 몰랐다?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교육·상담을 진행해야 하...
2021.06.30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풀 구성...28일부터 운영 시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풀)을 구성하고 28일부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353252 (사진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81511532797) 보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혼합 접종과 mRNA 백신 효과 우수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혼합 접종하면 효과가 좋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전령리보핵산(mRNA) 계열의 백신은 효과가 몇년간 지속되는 등 우수하다는 연구도 나왔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01292.html#csidxec0ad6be4d6eab5bd7a9751f1bbc9ea 관련 BBC 기사 : https://www.bbc.com/news/health-57636356 □ 청소년도 '코로나 블루' 심각...
2021.06.29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출범…민간위원 1차 간담회 개최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제6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김봉옥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3073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91 □ 임신중절수술 전후로 의사 상담…8월부터 '교육·상담료' 신설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아직 관련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교육·상...
2021.06.28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여러 생명 살린 장기기증, ‘義死’처럼 예우해야”… 7대 도시, 설문 조사 서울, 부산 등 국내 7대 도시 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8.1%가 사후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등록했어도 가족이 반대하면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5%)이 ‘본인 의사대로 장기기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06/24/RRALENL2UZHOPKXZRFDOMN6EX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국민 44%, '치매' 용어에 거부감… '바꿔야 한다'는 22% 그쳐 보건복지부는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
2021.06.25 조회수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