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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인간배아 체외 배양기간' 개정에 촉각‥완화·규제 줄다리기 올해 주목해야 할 과학 이벤트 중 하나는 4년만에 개정되는 ‘줄기세포 연구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서 가장 예민한 사항은 ‘인간배아 체외 배양기간’이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932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이주인권단체, “백신 접종에 이주민 차별 없어야” 이주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이주민을 차별할 여지가 있다며 방역 당국에 사전 예방 조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그간 상담을 통해 이주민 백신 접종 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사전에 예방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기사 :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3 □ '수술실 CCTV' 어디 달지 ...
2021.06.24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 윤리성은 무시?… 의학계 반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체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검체 활용에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며 의학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92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보험사, 공공데이터 활용...과연 좋기만 할까? 앞으로 보험사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보험 차별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그동안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 :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08 □ 정부 ...
2021.06.23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특허청,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이달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20850138216 □ 잔여백신 접종에 '매크로' 활용…당국 "대책 마련해 조치" 국내에서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질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네이버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
2021.06.22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국민 10명 중 9명 "국산 백신 필요"…임상시험 참여는 "글쎄"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지난 4~8월 전국 16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체 92.3%에 달하는 응답자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201331001#csidxeb6c300a7ddca478aca682958bceb8a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23 □ '존엄사법' 3년, 현장 혼선 여전…연명의료 중단 등 이해 낮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자신의 상태와 치료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환자가 많지 ...
2021.06.21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디지털 백신여권' 이르면 내달 말 나와 해외여행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과 음성 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디지털 백신여권(쿠브, coov)’이 이르면 7월 말 나온다. 정부가 싱가포르 등과 추진 중인 트래블버블(안전여행권역)도 쿠브 앱이 디지털 백신여권 기능을 갖추는 시점에 시행될 전망이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61705271 □ 비대면 진료 논의 속도내는 복지부…7월 공청회 가닥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 안건으로 ‘비대면진료’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을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
2021.06.18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국민 80% 동의하는데…의료계 '수술실 CCTV 안된다' 이유는 국회에서 6년 표류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정치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 80%가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611280520404 □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초안 발표…연내 최종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우리나라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따로 표준계약을 할 필요 없이 EU 회원국처럼 EU 시민의 개인...
2021.06.17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옥 전 충남대병원장 위촉 김봉옥 전 충남대학교병원장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 6기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이를 더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 발족된 대통령 소속 기관이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867 □ '6월국회' 수술실 CCTV 의무화·대체조제 법안 통과될까? 지난 4월 심사가 중단됐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는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
2021.06.16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존엄사 선택 후 3명에 장기 기증..국내 연명의료중단후 첫 이식 2018년 2월 국내에서 환자 보호자가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한 사람이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이식을 해 3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한 후 하늘로 떠났다. 기사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238 관련 저널: https://www.jkms.org/DOIx.php?id=10.3346/jkms.2021.36.e171 □ 전공의협 "대리수술 규탄…바람직한 의료환경 조성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일부 병원의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 수가 개선 등 바람직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4_0001476072&cID=10214&pID=13100 성명서: http://youngmd.org/154/?idx=7008082&bmode=view ...
2021.06.15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마이데이터 법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정부가 미래 산업 혈관으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 고도화를 위해 유관 법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법 체계 일원화를 통해 금융, 유통, 통신 등 이종 산업권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실핏줄로 연결하고 통합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한국을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보다 빨리 진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611000132 □ 이번에는 수술실 CCTV 설치할 수 있을까?…보건복지부, 적극적인 개선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또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벌어졌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0202/?sc=Naver □ 백신 접종완료...
2021.06.14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설명해주는 ‘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도입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사를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방향을 결정하는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수검률 향상,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검진기관 관리 강화, 검진결과 활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70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024 □ 충남교육청, '인공지능(AI) 윤리교육 도움자료' 개발 충남교육청은 미래사회의 윤리 문제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위해 ‘충남형 인공지능(AI) 윤리교육 도움자료’를 개발,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6.11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조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가 의결됐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741 정책원 앨범 : http://www.nibp.kr/xe/act5/224402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 5000명 돌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이 5월말 기준으로 5000명...
2021.06.10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 신약 테스트에 딱… `인공 소장` 개발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소장(小腸)을 모사해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3차원 장 오가노이드(미니 인공 장기)를 개발했다. 소장의 약물 흡수와 대사 평가가 가능한 플랫폼 기술로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신약개발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60802109931731005&ref=naver □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중앙임상시험심사위 가동 정부가 국내 5개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시험에 더욱 힘을 싣는다. 임상 3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임상 3상 지원 R&D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58008 □ 화이자, 11살 이하에 두번째 임상…9...
2021.06.09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고학력·일하는 노인들… “무의미한 연명의료 원치 않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710330004676?did=NA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77 □ 잔여백신 예약 공정한가…앱으로만 가능 형평성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식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60세 미만 성인들이 SNS로만 잔여백신 예약을 진행하도록 일원화한 정부 정책은 전화를 이용한 기존 방식보다 원거리에 있는 환자가 예약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백신 ...
2021.06.08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첨단재생의료 지원에 790억 투입…희귀질환자 치료권리 논의 착수 정부가 세포·유전자·조직 등을 이용하는 첨단 재생의료기술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90억원을 투입한다. 또 희귀·난치질환자가 새로운 재생의료 기술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체계를 설계할 논의 기구도 구성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086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61 □ 65세 이상에 '접종증명 스티커'…6월말부터 신분증 부착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65세 이상은 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스티커가 신분증에 부착된다. 모바일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사용이 어...
2021.06.07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정책 ‘보건의료’…25.8%가 1순위 응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대국민 종합요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보건의료(25.8%)가 1순위에 뽑혔다. 또한 국민들의 정책인지여부에서는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등 생애주기 마지막단계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61.4%로 높았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092 □ 세계 각국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美 부스터샷 임상시험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먼저 이스라엘은 다음 주부터 12세에서 15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4_202106030858181177 □ 국내서 AZ 1차-화이자 2차 '교차접종' 임상...
2021.06.04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임상·유전체·건보·PHR 연계,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만든다 정부가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한다. 또한 병원과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결합해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으로 연구를 활성화 한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7019&REFERER=NP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38 □ 정부, '코로나19 우울증' 치유위한 심리지원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 대응인력과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2021.06.03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기한 지난 확진자 동선 정보 확대 막는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오는 7월말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온라인 상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과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정보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114541945471 □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의 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0107&thread=22r01 □ 국제기구 수장...
2021.06.02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 "제2의 이루다 사태 막자"…개인정보위, AI 자율점검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만든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 운영자용)’를 31일 발표했다. AI 자율검점표는 AI 서비스 개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다. 기사: http://www.inews24.com/view/1371563 보도자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7348 □ 백신 접종 인센티브 효과? 국민 10명 중 7명 백신 접종 의향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10명 중 7명은 백신접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2021.06.01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 국립보건연구원, 뇌 영상정보 등 18만명분 인체자원 연구용 공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수집 및 기탁을 통해 확보한 연구용 뇌영상정보와 라이프로그 정보 등 약 18만명분의 인체자원을 6월1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531000060 □ '유전자교정 세포치료제' 개발돼… 유전성 난치질환에 희망 간·중추신경계·신장에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고, 간암 발병률까지 높일 수 있는 ‘티로신혈증’ 등의 유전성 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교정 세포치료제’가 개발됐다. 기사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8/2021052800848.html?form=MY01SV&OCID=MY01SV □ 마크로젠-테라젠바이오 등 DTC 업계, 편법기업 때문에 ‘울상’ 국내 DTC(...
2021.05.31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 직계가족모임 인원 제한도 안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회만 받아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기사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584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810 □ 지름 2㎜ 심장이 꿈틀… 심방까지 갖춘 ‘미니 심장’ 만들었다 오스트리아 분자생명공학연구소의 사샤 멘드잔 박사 연구진이 지난 20일 국제 학술지 ‘셀’에 “세계 최초로 심장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오가노이드는...
2021.05.28 조회수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