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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 "사람 배아, 2주 이상 배양 허용해야" 줄기세포학회 새 가이드라인 공개 전 세계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생명과학자들의 주축인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가 실험실에서 인간 배아를 14일 이상 배양하는 것을 금지한 이른바 ‘14일 룰’을 완화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14일 이상 인간 배아를 배양할 수 있다면 인간 배아 초기 발달 연구와 미토콘드리아 연구 등 다양한 생명과학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6852 관련 논문 :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1387-z 가이드라인 다운 : https://www.isscr.org/policy/guidelines-for-stem-cell-research-and-clinical-translation □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두고 의료계-환자단체 입장차 극명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이를 돕고자 의견청취를 ...
2021.05.27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연명의료중단, 법에서 정한 절차 따랐다면 “적법”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망인)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망인의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사를 확인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80 □ 환자 잡는 유령수술 언제까지 방치하나 유령수술은 의료계의 오랜 화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날을 맞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현장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라 불리는 이들로, 이들이 전공의 대신 수술을 진행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란 사실이 언급됐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51337...
2021.05.26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국회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앞두고 터진 대리수술 의혹...내부 아닌 출입구에 설치 절충안 제시 또 다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6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번엔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400997933 □ 생명존중정책토론회 “현실 동떨어진 자살통계 바꿔야”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최근 ‘자살통계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살통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선 통계를 공개하고 특히 나이, 성별, 직업, 원인, 의료-복지서비스 등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 https://www.newspim.com/news/v...
2021.05.25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4일]
□ 신경외과학회·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엄중히 처벌해야”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2일 최근 무자격자의 척추수술 참여 의혹과 관련, 유관학회로써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51827242 □ 한·미 ‘백신 파트너십’… 삼바, 모더나 위탁 생산 한·미 양국이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r...
2021.05.24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국내 AZ백신 접종자 약 500명에 화이자 등 '교차접종' 임상시험(종합)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를 달리해 접종하는 이른바 ‘교차 접종’에 대한 각국의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조만간 관련 임상시험에 나선다. 이번 임상시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108551530?input=1195m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결합 활성화 협력 확대 가명정보 결합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결합전문기관이 협력을 확대한다. 20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를 갖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01129205510 □ 익명출산 정부가 돕는 ‘보...
2021.05.21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스페인 세계 최초로 영아에 다른 혈액형의 ‘멈춘 심장’ 이식수술 성공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혈액형이 다른 기증자의 멈춘 심장을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수혜자가 생후 2개월 된 영아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더욱 주목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19010009536 □ 뉴저지서 지난해 33명 안락사 지난해 뉴저지에서 33명이 안락사를 선택해 스스로 삶을 마쳤다. 지난 14일 주 보건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33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기사 : http://www.koreatimes.com/article/1363240 □ 스페인 연구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교차접종 효과 입증 18일 스페인 카를로스 3세 보건 연구소(Carlos III Health Institute)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맞은 사람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결과 예방효과와 안전성이 모두 입...
2021.05.20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사례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정보를 담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례집은 임상시험 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가 실제 승인 사례를 참고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산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80355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35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기업 모집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오는 20일부터 6월4일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1.05.18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 27일부터 ‘노쇼’ 백신 네이버·카카오로 쉽게 예약 오는 27일부터 예약 취소(노쇼) 등으로 발생한 잔여 코로나19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활용해 예약한 뒤 당일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속예약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른바 ‘노쇼’로 생기는 잔여 백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활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5280.html#csidx6fb479aa5d0832bab835c89225e5199 □ 건강보험 의료정보 보험사 판매 논의 재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17000124 □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 ...
2021.05.17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진료 위축…사생활 침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갈등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1115382977831 □ 국가암데이터 활용 규정마련…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암 환자의 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관리, 연구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557&REFERER=NP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
2021.05.14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제2 이루다 없게'…AI 개발-운영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마련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모은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의 큰 틀이 마련됐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2104100530?input=1195m □ 병동간호사 76%·PA 93.4% “의사 업무 수행...법적 책임소재 부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PA의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상당수도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420 □ "재택근무...
2021.05.13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단독]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가자에 인센티브 준다···"위약군 추후 해외 백신 우선 접종"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위약(가짜약)을 투여 받은 참여자에게 백신 우선 접종 기회가 제공된다. 또 위약 투여군은 약 1년이 걸리는 임상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려줘 정식 백신 접종을 안내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BHK6VFH □ 유전자 가위로 돌연변이 유전자 찾아낸다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30분만에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이용해 암 등 다양한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내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111259144901 관련 링크 주소 : https://news.kaist.ac.kr/news/html/news/?mode=V&mng_no=13790 □...
2021.05.12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098700530?input=1195m □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가 모여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2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6193&REFERER=NP ...
2021.05.11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0일]
□ '낙태 입법공백' 5개월째…정부·전문가 대책 머리 맞댄다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기관과 정치권이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7145200530?input=1195m □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예약방법은 종전 70~74세 어른신과 동일하다.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등을 통해 희망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091936325312 □ 대학생, 직장인 등 각계 각층 참여…개인정보 국민점검단 발족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
2021.05.10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 낙태약 '미프진' 국내 도입될까…윤리ㆍ부작용 문제 등 '걸림돌’ 경구용 임신중단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마침내 가시화에 다다랐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오남용, 부작용 등 넘어서야할 관문들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874 □ '코로나19 블루' 심각…우울·극단적 생각 20∼30대서 가장 높아 코로나19 영향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30대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0682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정신건강_실태조사_발표.hwp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의료 공공성 강화방안...
2021.05.07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노쇼 백신 있나요?" 쏟아지는 문의…환자도 의료기관도 '혼란’ 최근 ‘노쇼 백신’을 맞으려는 희망자들이 늘고 있다. 노쇼 백신 열풍이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쏟아지는 문의 전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호소도 나온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16 □ '화이자 백신' 청소년에게도 접종한다는 미국…이기주의 논란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12~15세에게도 접종하는 안을 곧 승인할 전망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백신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미 성인 1억명 이상의 접종을 끝낸 미국의 처사가 도의적으로는 아쉽다는 여론과 함께 ‘백신 이기주의’ 논란에 또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2021.05.06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국회가 낙태 문제 회피할 동안, 생명 가치 땅에 떨어져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 입법 촉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국회 앞에서 정기 차량 시위를 시작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746 □ 알약·분무 형태 코로나 19 ‘차세대 백신’ 개발 박차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제약사들이 주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중 일부는 알약과 분무기 등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백신 운송과 접종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169200072?input=1195m □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2배 이상 늘린다…'코로나 우울'...
2021.05.04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수가 추진 오는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비윤리적 동물실험 규탄'…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실험의 원칙에 실험...
2021.05.03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곧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오늘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자' 대상 기본교육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 연구 인력' 기본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4.30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코로나19로 우울ㆍ불안 겪는다면, 온라인 심리지원 이용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무기력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9일 안내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375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당신의_마음_안녕하신가요_코로나_우울로_지친마음을_돌보세요!.hwp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수 확대보다 제도보완이 먼저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병상을 20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무작정 병상수를 늘리기보다는 현행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핀 다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
2021.04.29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사유리가 쏜 비혼 출산 논의, "때가 됐다" "인간이 번식집단이냐”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와 같은 비혼(非婚) 단독 출산 문제를 어젠다(agenda)로 띄웠다. 벌써 찬성론부터 반대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4045449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021~2025) 마련…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추진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021~2025)이 마련,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와 활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1781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표준화로_서로_通하는_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생테계_조성(4.27).hwp □ AZ 거부 움직임?…“백신 선택권 없어, 불안 없도록 정보 투명하게 ...
2021.04.28 조회수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