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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이루다'가 쏘아올린 AI 윤리…우리 사회를 각성시켰다 지난해 12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이루다’ 사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일깨운 도화선이 됐다. 그동안 인간에게만 적용돼왔던 윤리적, 도덕적 규범의 준수를 AI 마저도 요구받게 된 것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213250222243 □ 정부, 사유리 같은 '비혼 단독출산' 사회적 논의 추진(종합)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288066 보도자료 : http://www.mogef.go....
2021.04.27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政, ‘전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 정책의견 수렴 나서 정부가 ‘모든 국민의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5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056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412 □ '문턱 낮아진' EU 개인정보 역외 이전…"방심 말아야“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EU)에서 별도 비용·절차 없이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길이 곧 열림에 따라 개별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 : http://news.bizwatch.co.kr/articl...
2021.04.26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50.9%, 316개 종합병원 중 미설치기관 1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176&REFERER=NP □ 데이터3법 핵심 '가명정보'…“의약산업 발전 '교두보' 역할” 데이터3법의 핵심 키워드인 ‘가명 정보’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성에도 불구,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의약산업을 키울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전문가는 활용 가...
2021.04.23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변이 우려에 美·英 등 여행금지 대폭 확대…“국내도 확산 불가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여행금지 국가를 대폭 늘리며 변이의 자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확인되고 있는데, 4차 유행 상황에서 전파력과 치명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의 유입으로 유행 확산은 물론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4130&cID=10201&pID=10200 □ 뉴질랜드 안락사법 11월 발효…“희망자 1년에 1천 명 넘을 듯” 뉴질랜드 보건부는 오는 11월 초 안락사법이 발효되면 1년에 1천여 명의 환자들이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건부 당국자가 22일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생명 종식 선...
2021.04.22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코로나 ‘백신 여권’ 사회적 불평등 유발… 자칫 차별 도구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이른바 ‘백신 여권’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백신 여권 사업의 진행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7407&code=14190000&cp=nv □ 빅데이터와 AI 이용한 임상시험‥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임상시험은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인공지능이 임상시험의 영역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된 이유는 임상연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534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lsquo...
2021.04.21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시각장애인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 돕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김명희 원장, 이하 정책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홍순봉 회장, 이하 연합회)는 시각장애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816 □ “국민 56% 코로나19로 우울감 호소…1년 전보다 8.3%P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국민의 비율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월 22일~23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20세 이상 2천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9%)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불안·우울하다’는 응답 비율이 55.8%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기사 : https://...
2021.04.20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9일]
□ 日, 게놈편집 활용 사람 수정란 연구지침안 승인 게놈편집기술로 사람의 수정란 유전자를 조작하고 유전성질환의 원인규명과 치료법 개발로 이어지는 기초연구 지침안이 일본에서 승인됐다. 이번 지침안에는 유전의학전문가의 의견에 입각해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 문제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684 □ "인간의 뇌에 칩 이식, 머스크의 비전 윤리적 문제 있다" 뉴럴링크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인간의 두뇌에 확장하려는 계획이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뉴욕 주간지 옵저버는 13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원숭이 뇌에 칩을 이식한 실험에 대해 윤리학자의 반론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3245.h...
2021.04.19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인간-원숭이 잡종 배아 첫 탄생...장기 이식 연구 기대 인간의 줄기세포를 원숭이 배아에 주입해 키운 ‘인간-원숭이 잡종 배아’가 세계 최초로 탄생했다. 2017년 같은 방법으로 인간-돼지 잡종 배아를 만든 연구팀의 후속 연구결과로 인간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들어낸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된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5712 관련 논문 : https://www.cell.com/cell/fulltext/S0092-8674(21)00305-6 □ ‘백신 여권’ 찬반 가열…법률·윤리 충돌 가능성 코로나19 출현과 백신 접종률 증가가 맞물리면서 ‘백신 여권’과 같은 접종 증명서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여행 업계를 중심으로 백신 여권 도입 지지자들은 접종 증명이 팬데믹 사태를 종식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1.04.16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오늘부터 '백신 여권' 발급...'차별 조장'우려도 정부가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이른바 ‘백신 여권’을 도입한 가운데 백신 여권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5일)부터 자체 개발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를 발급한다.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140226 □ 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놓고 '동상이몽’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모두 같지만 활용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14000610 □ 미 FDA, 코로나 기간 임신중절 약물 우편 수령 허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여성들이 경구용 ...
2021.04.15 조회수 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AZ 이어 얀센도 혈전 논란… 백신 접종, 정말 이익이 더 클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의약품청(EMA), 영국 국가예방접종위원회(JCVI)는 백신과 혈전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으므로 가능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14/106402182/1 □ 낙태 '유죄' 의사…헌법불합치 판결 후 대법원이 직접 '무죄’ ‘낙태’를 범죄로 바라본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 2년,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법정에서 낙태죄는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508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한국 출산율 2년 연속 전세계 꼴찌&...
2021.04.14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당신의 SNS 프로필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자 프로필 정보가 해커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들이 직접 공개한 이름, ID, 생일 등 정보를 수집한 수준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심각한 사이버범죄나 침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SNS 프로필 공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215373169881 관련 국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23038 (GDPR을 적용받지 않는 페이스북 데이터 유출) □ 미국 대학들,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놓고 논쟁 미국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 중이다. AP통신은 럿거스대, 브라운대, 코넬대, 노스이스턴대 등이 오는 가을학기에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12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
2021.04.13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 정부 "AZ 백신 접종 재개…30세 미만은 접종 제외" 유럽에서 제기된 혈전 논란으로 인해 접종이 연기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이 재개된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따르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가 이날 나옴에 따라, 12일부터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11445379814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정부 “접종 증명 ‘백신여권 앱’ 이번주 공식 개통”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백신여권’ 애플리케이션(앱)이 이번주에 공식 개통될 예정이다. ‘백신여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다. 정확한 명칭은 ‘백신...
2021.04.12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인체유래물인가 병원체자원인가…감염병환자 검체 정의 대립 감염병 검체를 ‘병원체자원’으로 변경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환자동의 및 IRB심의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유관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자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7958 □ 여당 이어 야당도 '코로나백신 유급휴가 허용' 입법 추진 여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코로나19 접종자에 대한 하루이틀간의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8일 코로나 등 백신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
2021.04.09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여전히 횡행하는 사후피임약·임신중단약 불법 유통 임신을 방지·중단하는 약물들의 불법적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약인 사후피임약을 비롯해 아직 국내에서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임신중단약 ‘미프진’ 등을 판매한다는 홈페이지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기사 :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739 □ 임상시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 만들어졌다 국내 기관이 임상시험 검색·참여연계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임상 플랫폼을 만들어 쉽게 임상시험을 참여하고 구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8일 신속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개인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 제공이 가능한 ‘국가임상시험참여플랫폼’을 오픈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095 □ 질병청, AZ백신 접...
2021.04.08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도 5년형…"정당화 어려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이모(60)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92000062?input=1195m □ 영국, AZ 백신 6~17살 임상시험 중단…혈전 논란 계속 영국 옥스퍼드대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아동 대상 접종 시험을 중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액이 굳는 현상인 ‘혈전’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일단 영국 당국의 추가적 조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
2021.04.07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DTC 유전자검사 3차 시범사업 이달 중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기업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3차 시범사업이 이달 중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 시범사업을 4월 중순에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YT3JAYU 복지부 공고: 소비자대상_직접(DTC)_유전자검사_서비스_인증제_3차시범사업_공고문(안).hwp □ ‘백신여권’ 인증앱,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활용 검토 정부가 이달 중 개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여권’ 인증앱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백신여권 인증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
2021.04.06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절차 복잡성에 현장서 ‘울상’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548168717 관련 논문 : KCI_FI002668858.pdf □ '연명치료 말자'던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 판결 다를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지난달 10일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7726 □ "백신 여권, 코로나 차별 부른다" 美플...
2021.04.05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블록체인 백신여권' 이달 나온다 한국판 블록체인 기반 ‘백신여권’이 이달중 상용화된다. 당초 7월에 내놓기로 한 일정을 앞당겨 4월 중순 이후에 내놓기로 했다. 질병청은 최근 각국이 잇따라 백신여권을 사용화하고 국내외에서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예정보다 빨리 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4011019211202 □ 의료부터 주거까지…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선보인다 보건·의료에서 요양과 생활방식, 주거까지 통합으로 지원되는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가 화성시와 춘천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복지지원 등이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7458 보...
2021.04.02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어릴 때부터”…미취학 아동 교육 콘텐츠 나와 개인정보보호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콘텐츠가 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작한 미취학 아동 교육용 콘텐츠를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을 통해 보급한다. 기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566 보도자료: 210331 (조간) ‘개인정보보호 첫걸음’ 미취학 아동 교육용 콘텐츠 보급(자율보호정책과)_누리집 게시.hwp 개인정보보호포털 온라인교육: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lecture_code=08 □ 복지부 "2025년까지 신규 암 환자 20% 줄인다" 정부가 2025년까지 ...
2021.04.01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EU 회원국 개인정보' 한국으로 이전·활용 가능해진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했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 회원국처럼 자유롭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로 이전해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은 EU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표준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등 부담을 지게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122400530?input=1195m 보도자료: 210331 (조간)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국제협력담당관)_누리집 게시.hwp □ [글로벌포커스] 백...
2021.03.31 조회수 128